1.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미납 가산금

유형	근거
제·개정 미반영	조례

1. 현황

ㅇ 관련 법령

대광법 제11조의4 ⑤ 시ㆍ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부담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ㅇ 지방법규

ㅇㅇ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

제4조(부담금의 연체에 대한 가산금) 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11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액의 100분의 5 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가한다.

ㅇㅇ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14조 (부담금의 연체에 대한 가산금) 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11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에 따라 100분의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가한다.

ㅇㅇ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6조(분할 납부 신청 등) ③ 도지사는 납부 의무자가 1회의 분할 납부 금액을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담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포함하여 납부 기한의 경과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한다. 이 경우 납부 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로 한다.

2. 문제점 및 피해사례

ㅇ 부담금 미납시 가산금을 3%부과하도록 법개정이 완료(`13.8)되었으나 과제 해당 지자체들은 종전대로 5%를 부과

3. 개선방안

ㅇ 부담금 미납시 가산금 부과비율을 법에 따라 3%로 조정

또는 관련 내용 조례에서 삭제(법령에 따라 집행만 하면 되므로 굳이 조례에 규정할 필요 없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10항에서는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조례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법령에 규정된 것 외의 것만 조례에 정하면 됨)

4. 기대효과

ㅇ 국민들의 가산금 부담 감경

2.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

유형	근거
위임사항 소극적용	조례

1. 현황

ㅇ 관련 법령

대광법

제11조의4(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기한 등) ② 제1항에 따라 부과된 부담금은 부과일부터 1년 이내에 내야 하되, 납부기한 내에 사업의 사용승인등을 받을 경우에는 그 신청일(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준공완료 공고일을 말한다) 이전까지 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사업의 사용승인등을 받는 날(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준공완료 공고일을 말한다)까지의 범위에서 분할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날과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사용승인등을 받는 날 등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추징ㆍ환급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광법 시행령

제17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방법 등) ④법 제11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부담금의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부담금의 금액, 사업이 시행되는 위치, 분할납부의 사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부담금 납부고지일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시ㆍ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분할납부 허용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⑩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환급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ㅇ 지방법규

ㅇㅇ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6조(분할 납부 신청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의4제2항 및 영 제17조제4항 내지 제6항에 따라 납부 의무자가 부담금의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의 사유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할 납부를 허용할 수 있다.

1. 분할 납부 허용일부터 30일 이내 : 부담금의 50퍼센트 이상

2. 사용 검사 또는 준공 검사일 이전까지 : 나머지 금액

2. 문제점 및 피해사례

ㅇ 부담금은 부과일로부터 1년 내 전액납부하거나 사용승인등을 받는 날까지 분할납부하도록 허용하고 있음

- 해당 지자체는 분할납부시 분할납부 허용일로부터 30일(부과일로부터 최대 90일) 내 1차로 50% 이상을 납부하도록 추가규정을 두어 사업시행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부과

3. 개선방안

ㅇ 1차 분할납부 기간 연장 또는 1차 분할납부 비율 완화

4. 기대효과

ㅇ 분할납부 신청 사업시행자 부담 경감

3.  운수종사자

유형	근거
상위법령 근거 불비	조례

1. 현황

ㅇ 관련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을 직접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ㅇ 지방법규

ㅇㅇ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운수종사자의 교육) ②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ㅇㅇ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조례
제7조(교육실시) 연수기관은 운수종사자의 자질향상과 안전운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한다.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대구광역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연수기관의 의무) ②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경상남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지정에 관한 조례
제4조(연수기관의 의무) ③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라남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교육실시)연수기관은 운수종사자의 자질향상과 안전운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한다.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2. 문제점 및 피해사례

ㅇ 상위법에서 시‧도지사에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설립‧운영 등에 관한 사항만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례에서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등 교육의 내용을 임의로 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 운수종사자 교육 규정이 개정(‘14.12.31)되어 지자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등으로 운영되던 보수‧수시교육을 법으로 정함

3. 개선방안

ㅇ 해당 조례 조문 삭제

4. 기대효과

ㅇ 운수종사자 교육에 관한 규제 완화

4. 차고지 설치 면제대상 차량의 차고지외 밤샘주차시 행정처분

유형	근거
위임범위 일탈	조례

1. 현황

ㅇ 관련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면허 등의 기준)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이 해당 노선이나 사업구역의 수송 수요와 수송력 공급에 적합할 것

2. 최저 면허기준 대수(臺數), 보유 차고 면적, 부대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에는 운전 경력, 교통사고 유무, 거주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면허기준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갖추어야 할 최저 면허기준 자동차 대수, 보유 차고 면적, 운송부대시설 등(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2.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
업종	대당 면적(최저)
나. 택시운송사업 1) 일반택시 2) 개인택시	13㎡～15㎡ 10㎡～13㎡(다만, 관할관청은 해당 지역의 교통상황과 주차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택시에 대하여는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ㅇ 지방법규(예시)

ㅇㅇ군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제1항에 따른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은 강화군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 한다.

제4조(의무 등)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의무가 면제되더라도 주차가 금지된 장소에서 밤샘주차를 하지 않아야 하며, 위반할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2. 문제점 및 피해사례

ㅇ 조례로 개인택시 보유차고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차고지외에서 밤샘 주차를 하더라도 행정처분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

* ’13.6.24, 법제처 유권해석

- 일부 지자체가 밤샘주차를 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인택시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는 결과를 초래

3. 개선방안

ㅇ 해당 조례 삭제

ㅇ 가이드라인 예시

ㅇㅇ군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에 따른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은 강화군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 한다.

제4조 < 삭제 >

4. 기대효과

ㅇ 개인택시 사업자에 대한 불합리한 행정처분 방지

5.  주차장 용도변경 제한

유형	근거
위임범위 일탈	조례

1. 현황

ㅇ 관련 법령

주차장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①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제19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인근 부지를 말한다)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설물의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을 추후 확보된 인근 부지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등) ① 법 제19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른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 등으로 인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주차장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 경우 변경 후의 용도는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없는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 즉시 주차장으로 환원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변경된 용도로의 사용기간은 주차장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기간으로 한정한다.

2. 삭제

3. 제6조 또는 법 제19조제10항에 따른 해당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ㆍ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주차장으로서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주차장으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5.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한 부설주차장 또는 법 제19조의4제1항제2호 및 이 항 제6호에 따라 시설물 내부 또는 그 부지에서 인근 부지로 위치 변경된 부설주차장을 그 부지 인근의 범위에서 위치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의 부설주차장을 법 제19조제4항 후단에 따른 시설물 부지 인근의 범위에서 위치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

ㅇ 지방법규(예)

ㅇㅇ군 주차장조례

제18조(공동주차장의 설치기준)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부설주차장은 본 건물이 소멸할 때까지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단, 대체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문제점 및 피해사례

ㅇ 주차장법 시행령은 주차장 설치기준을 초과한 주차장의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으나, 과제해당 지자체는 대체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등에만 용도변경 허용

3. 개선방안

ㅇ 주차장법령에 따라 용도변경 허용범위 확대

또는 관련 내용 조례에서 삭제(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없으므로, 굳이 조례에 규정할 필요 없고, 법령에 따라 집행만 하면 충분함)

4. 기대효과

ㅇ 주차장 용도변경에 대한 국민들의 부담 완화

6.  주차요금미납시 운행제한장치 설치

유형	근거
위임범위 일탈	조례

1. 현황

ㅇ 관련 법령

주차장법

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그 곳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제한조치를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4. 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5.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현장에 없을 때에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스스로 그 자동차의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그 자동차를 이동시키거나 그 자동차에 이동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ㅇ 지방법규(예)

ㅇㅇ시 ㅇㅇ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장치 설치) ① 구청장은 공영주차장 사용자가 주차요금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회 이상 체납하였거나 10만원 이상의 주차요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 해당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납부할 때까지 해당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2. 문제점 및 피해사례

ㅇ 법령상 노상주차장에서만 주차요금 미납시 운행제한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과제해당 지자체는 노외주차장으로 확대 적용

3. 개선방안

ㅇ 주차장법령에 따라 노상주차장에서만 운행제한장치를 설치하도록 개선

4. 기대효과

ㅇ 노외주차장 이용자의 불편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