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온라인등록업무 활성화 관련 사전 조치사항(검토안)

□ 서비스 현황

ㅇ 자동차등록은 신차구입 등 연간 약 940만건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국민 밀착형 민원으로 관청 방문 및 처리시간 과다 소요로 불편

- 민원인이 관청을 방문하여 자동차등록업무 처리에 3～6시간 소요

ㅇ 이에, 우리부는 ‘10년부터 일부 업무를 대상으로 관청 방문없이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자동차 온라인등록업무 서비스 개시

- 일부 등록사무* 및 민원서류 발급 업무 대상으로 서비스 실시중이나 아직 이용실적 저조  ☞ ‘14년 처리실적이 1,117건(민원발급 제외)에 불과

* 총 73개 유형중 신조차 신규등록, 폐차 및 도난 말소등록 등 6개(민원 건수로는 약 65% 이상 차지, 2014년 기준) 유형 민원사무

□ (자동차 온라인등록업무)「자동차관리법」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온라인)으로 신청받은 신규․이전․변경․말소․저당․압류 등 자동차 등록사무를 온라인(인터넷)으로 처리

□ (시스템 목표) 민원인이 인터넷 등록 신청에서부터 번호판 배송까지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 가능토록 서비스하여 민원처리 소요시간을 10분 이내로 단축함으로써 대국민 편의 제공

□ 그간 추진경위

ㅇ 자동차전산망 고도화사업 추진 : ‘06~‘10.12(약 252억)

- 각 시도별로 운영하던 시스템을 교통안전공단으로 통합 구축하고 지역무관 및 인터넷 자동차등록 신청서비스 개시

ㅇ “자동차 제도개혁 방안” 지자체 등과 협의․과제 확정 : ‘11.2~5

- 번호판 택․배송제도 도입, 온라인등록 전담기관(공단) 지정 등

ㅇ 온라인등록지원시스템 등 추가 구축(교통안전공단) : ‘11.9~’14

ㅇ「자동차관리법」개정(‘15.1.6 공포, ’15.10.7 시행)에 따른 시행령 개정중

- 온라인등록업무의 공단 위탁 및 대리인 신청 근거 마련

□ 온라인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전 조치사항

< 온라인등록 서비스를 위한 지자체 준비사항 >

① 모든 등록업무*에 대한 처리 가능 * 신규․이전․변경․말소․저당․압류등록

② 온라인 등록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전담인력 보유

* 현재 방문민원 위주로 처리하고 있어 온라인으로 신청되는 민원에 대한 늑장 처리로 온라인 민원 이용 활성화에 저해 요인

③ 민원인 방문없이 등록신청에서부터 자동차번호판 및 자동차관련 제반서류 등에 대한 배송․회수까지 제공 가능한 업무처리체계 및 시스템 구비

ㅇ 온라인등록업무 처리기반 구축 (국토부)

① 자동차 온라인등록 업무처리시스템 추가 구축

- 면제․감면대상 차량․인지세 납부 등 제세공과금 처리 자동화

- 신규․저당 동시 등록 등 복합민원, 공동명의․상속차량 처리 등

② 자동차소유자 대리인 등록처리 기능 추가

-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이 등록 가능하도록 기능 추가

* 제작사등 대리인 신청 근거 및 절차 마련(시행령 개정중, ‘15.10.7 시행)

ㅇ 번호판 배송․회수 업무처리체계 구축 (지자체)

- 배송․회수업무 담당인력 확보계획 등 자동차등록번호판 배송․회수 업무체계 수행을 위해 업무처리체계 구축

- 민원인 무방문 서비스를 위해 자동차 번호판의 배송뿐만 아니라 기존 번호판을 회수하는 등 자동차관리망과 연계된 시스템 구축

* 공단 위탁시 공단에서 번호판 배송․회수업무 처리체계 구축

□ 향후 계획

ㅇ 시행령 개정안 시행에 따른 온라인 등록신청 건에 대한 처리계획 및 서비스 활성화 방안 제출 요청(‘15.9, 각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