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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제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등 개정(신설) 계획(안)

2015. 9.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

				목 차

Ⅰ. 개정 배경	1

Ⅱ. 주요 개정내용	1

Ⅲ. 항목별 개정내용(신설)	2

1. 근로지원인 배정, 보조공학기기·장비 지급기준 등	2

2.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3

3. 출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5

Ⅳ. 향후 추진일정	6

Ⅰ. 개정 배경

□ 지방공무원법에서 위임한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명시하고자 함

○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기준, 전문기관 지정 등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한 하위법령 마련 필요

※ 개정된 지방공무원법 5월18일 공포, 4개월 후(11.19) 시행에 맞추어 개정 필요

※ 현재 근로자에 대한 근무지원 규정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있으나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규정은 없음

Ⅱ. 주요 개정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비고
① 근로지원인 배정, 보조공학기기·장비 지급기준 등 (시행 : 2015.11.19)	ㆍ(현행) 신설 ㆍ(개정) - 근로지원인 배정은 중증장애인 대상이며, - 보조공학기기 장비는 장애인 공무원 대상임 -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범위 등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등에 반영
②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시행 : 2015.11.19)	ㆍ(현행) 신설 ㆍ(개정) - 전문기관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또는 공공기관으로 지정가능 - 전문기관 업무는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신청내용 평가 및 지원결정, 보조공학기기 발주 등임 - 전문기관에 대한 사업계획․자금집행계획 수립 요구 근거, 지정된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요건 및 환수근거 마련	“
③ 출연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시행 : 2015.11.19)	ㆍ(현행) 신설 ㆍ(개정) - 출연금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보조공학기기 등 지원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 - 출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규정 신설	“

Ⅲ. 항목별 개정(신설) 내용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보조공학기기·장비 지급기준 및 절차 등

□ 현황 및 필요성

○ 국가공무원법에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기준 규정 필요

▸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개정(신설)내용

○ 근로지원인 지원대상은 중증장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 지원대상은 전체 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함

□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신설) 표준안
〈신설〉	<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편의지원 > (안)제00조(근로지원인의 배정·보조공학기기·장비 지급 기준 및 절차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제2항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를 지급할 때에는 장애인 공무원(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시장(*도지사․군수․구청장)이(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근로지원인 배정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 현황 및 필요성

○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기관지정 필요

▸ 『지방공무원법』제77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개정내용

○ (전문기관 지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또는 그 밖의 공공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

* 장애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외에 근로복지공단, 한국고용정보원(이상 고용부 산하), 한국장애인개발원 등이 있음

< 전문기관 지정 유사사례 >

▸ 관련 법령에 지정기관을 직접 명시하여 사업자를 선정한 사례

『전자정부법시행령』 제89조 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규정상 지정기관 명시가 필요한 이유

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지원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면에서 독보적인 기관으로 ’11년 이후부터 근로지원인 배정, 보조공학기기 지원업무를 수행

② 법규에 명시하지 않을 경우 매년 계약체결 등 추가 절차 필요

○ (전문기관 담당 업무)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 신청자에 대한 배정, 사후 관리 등 세부 업무 내용 규정

○ (전문기관 관리) 전문기관에서 지원사업의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한 전문기관 취소․출연금 환수 방안 규정

현 행	개정(신설) 표준안
〈신설〉	(안)제00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의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시장(*도지사․군수․구청장)이(가) 지정한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시장(*도지사․군수․구청장)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도지사․군수․구청장)은(는)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출연금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도지사․군수․구청장)이(가) 정한다.

□ 신ㆍ구조문 대비표

3

출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 현황 및 필요성

○  지방공무원법에서 위임한 출연금의 사용범위를 명확히 정의하여, 출연금이 당초 사업 목적에 부합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지방공무원법』제77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개정내용

○ 출연금의 지급목적에 대해 규정하고, 그 지급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

- 출연금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보조공학기기․장비 지급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함

□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신설) 표준안
〈신설〉	(안)제00조(출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시장(*도지사․군수․구청장)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출연금은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Ⅳ. 향후 추진일정

○ 조례 개정(표준안)계획 보고: ’15. 9월

○ 지방자치단체 통보: ’15. 9월

붙임 1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개정표준안

현행	개정(표준)안
<신 설>	(안)제00조(근로지원인의 배정ㆍ보조공학기기ㆍ장비 지급 기준 및 절차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제2항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를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 공무원(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 설>	(안)제00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시장(*도지사,군수,구청장)이(가) 지정한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근로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시장(*도지사․군수․구청장)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도지사․군수․구청장)은(는)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출연금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도지사․군수․구청장)이(가) 정한다.
<신 설>	(안)제00조(출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시장(*도지사․군수․구청장)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출연금은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붙임 2		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근로자 취업지원 현황

□ 보조공학기기 지원 현황

▸ 장애유형과 업무특성에 알맞은 보조공학기기를 제공해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을 지원

○ (신청대상) 장애인을 고용하였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 (내용) 장애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근로자를 위해 보조공학기기를 구입․제작․개조하여 지원

○ (지원한도)

기준 조건	상한 금액
고용유지조건부 지원	장애인 1인당 1,000만원 (중증 1,500만원)이내
무조건부 지원	장애인 1인당 300만원 (중증 500만원)이내

○ (지원규모) 4,670명, 연80억원 (2014년 기준)

□ 근로지원인 서비스 지원 현황

▸ 중증장애인이 핵심적인 업무수행 능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부수적인 업무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중증장애인의 직장생활을 지원

○ (대상) 중증장애인 근로자

○ (내용) 1일 8시간. 주 40시간이내 근로지원인 지원

○ (본인부담금) 서비스이용시간당 300원

○ (’14년 근로지원인수 및 예산) 769명, 56억원(’13년 769명, 43억원)

사업명	2013년(백만원)		2014년(백만원)		2015.4월(백만원)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근로지원인 지원	4,353	4,353	5,609	5,609	7,330	3,325

붙임 3		개정 지방공무원법 관련 조항

『지방공무원법』[시행 2015.11.19.] [법률 제13292호, 2015.5.18.,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바. 지방자치단체 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을 배정하거나 보조공학기기ㆍ장비를 지급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제7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하 내용 신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내용 및 방법 등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 제4제2항제2호, 제25조의4, 제27조제2항제10호, 제61조제1호단서, 제63조제2항제4호 및 제64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