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대상자 제도개선 안내

□  보장기관 확인소득 제도운영 현황

○  보장기관 확인소득은 수급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을 위하여 수급자의 소득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할 경우

-  또는 최저임금 등을 고려할 때 소득관련 자료의 신뢰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 산정하는 제도

○ 또한,  조건부수급자 중 조건불이행자는 조건이행을 유도하고 소득과소 신고 등에 따른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하여

-  조건불이행자로 결정되면 별도의 사실조사 없이도 보장기관 확인소득을 산정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 중

□  보장기관 확인소득 제도개선 필요성

○  조건불이행자로 결정 시 본인분 생계급여 중지와 동시에, 보장기관 확인소득도 산정됨에 따라 중복 제재라는 비판

※ 가구원 일부의 조건 불이행으로 다른 가구원이 생계급여 뿐만 아니라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도 중지 가능하여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음

○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권)자의 소득‧재산조사를 공적자료에 기반을 두고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나,

- 조건불이행자에 대한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은 보장기관의 직권산정으로 수급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각계의 의견 상존

※ 2014년 “추정소득”이 근거 없이 부과되었다고 보장기관의 급여정지 결정을 취소한 사건 및 일부 지자체 등 각계에서 조건불이행에 따른 제재가 과도하다는 지적

□  제도개선 기본방향

○ 근로능력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 중 조건불이행자에 대한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도 지출실태조사표, 수급자와의 상담 및 소명 등을 통하여 추가 소득 또는 은닉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 산정

□  제도개선 내용

기존		개선
가) 보장기관 확인소득 대상자 (1) 주거 및 생활실태 사실조사로 추가 소득이 있다고 확인되는 자 (2) 소득신고를 하였음에도 은닉한 추가 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자 (3) 조건부수급자 중 조건불이행자	➡	가) 보장기관 확인소득 대상자 (1) 주거 및 생활실태 사실조사로 추가 소득이 있다고 확인되는 자 (2) 소득신고를 하였음에도 은닉한 추가 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자 (3) 조건부수급자 중 조건불이행자로서 주거 및 생활실태 사실조사로 추가 소득이 있다고 확인되는 자

○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대상자

(1)  주거 및 생활실태 사실조사로 추가 소득이 있다고 확인되는 자

(2)  소득신고를 하였음에도 은닉한 추가소득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자

(3)  조건부수급자 중 조건불이행자로서 주거 및 생활실태 사실조사로 추가소득이 있다고 확인되는 자

-  ‘조건부수급자 중 조건불이행자’는 소득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소득을 은닉 또는 미신고한 채 소득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조건을 불이행 할 수 있으므로

-  반드시 주거 및 생활실태 등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추가 소득 또는 은닉소득이 있다고 확인된 경우에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

※  조건불이행자로 결정된 사유만으로 보장기관 확인소득을 산정할 수 없으며, 추가 소득 또는 은닉소득이 있음이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상담, 가구실태조사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산정 가능

□  행정 사항

○  보장기관 확인소득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가 근로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산정하는 소득이 아니라

-  근로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신고 되지 않은 추가소득이나 은닉소득이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상담, 사실조사 등으로 확인되는 수급자에게만 산정 가능함에 유의

○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 시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상담, 사실조사 등을 통해 은닉소득이나 추가소득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우선적으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소득신고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 소명기회 부여 후 산정할 수 있도록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