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규제 및 현장애로 건의 개선 수요 조사서 양식

* 현장애로 과제는 규제분야, 규제유형은 작성하지 않고,

애로유형에 현장애로에 체크

개선대상 규제개요	규제명
	규제분야	▢ 전기 전자 의료(의약품, 의료기기) ▢ 화학 에너지 환경 식품 ▢ 건설 기계 금속 ▢ 조선 자동차 항공 ▢ 기타( 예시) 화장품, 한약 등 )
	규제 유형	▢사업진입(신규사업/영업개시) 예시)영업허가∙신고 ▢품질관리‧제품등록(제품규격/제품등록/표준설정/인증취득) 예시) 품목제조보고, HACCP, 인증, 품목허가 등 ▢시설‧설비관리(시설설치/유지관리) 예시) 시설기준 등 ▢ 환경관리(대기/소음/,수질/폐기물등) 예시) 영업자 준수사항 등 ▢안전관리(안전/보건/의료) 예시) 기준규격, GMP 등 ▢ 노무‧조직관리(인력채용/자격증) 예시) 제조관리자 자격 등 ▢기 타( * 상기 6개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 )
	애로유형*	▢ 규제공백(미규제) ▢ 규제중복 ▢ 과도한 규제 ▢ 신기술 개발 저해 ▢ 규정과 표준의 불일치 ▢ 기술기준 강화 필요 ▢ 기타( * 기술규제 중 상기 6개 유형에 포함이 안된 사항 ) ▢ 현장애로( * 기술규제에 포함이 안된 사항)
	관련 법령 또는 고시 (조항)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2015-43호)
	소관/협의 부처	(부처명) 화장품정책과, 화장품연구팀
배경 및 접수 경로
현황 및 문제점 (국내외 규제동향, 문제점, 애로사항 등)	이전까지 공중위생법의 위생용품으로 관리되던 물종이 중 일부가 2015년 7월부터 화장품의 유형(물휴지)에 포함되어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용되어 메탄올 (0.002% 이하), 포름알데히드 (20ug/g 이하), 세균 및 진균수 (각각 100개/g(mL) 이하) 등 기준이 일반 화장품에 비해 강화되었다. ○ 위생용품의 물휴지의 포름알데히드 시험법은 시료원액에 발색제등 시약을 넣어 필터링해 HPLC로 기기 분석하도록 되어 있다.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포름알데히드 시험법은 시료원액을 추출하여 발색 등 전처리하도록 되어 있어 복잡하고 표준액 대비 4000배의 희석배수를 곱하도록 되어 있어 작은 실험의 오차라도 결과에 큰 영향을 초래한다.
개선요청사항	○ 물휴지가 일반 화장품과는 다른 점을 감안하여 물휴지에 맞는 포름알데히드 시험법 설정을 요청하고자한다. ○ 한시적으로라도 위생용품의 물종이의 포름알데히드 시험법을 준용하고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