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한 -

개학기 학교주변 안전점검 및 단속계획

2015. 8.

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 점검 개요	1

Ⅱ. 추진 계획	2

가. 추진 방향

나. 주요 점검‧단속내용

Ⅲ.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4

가. 교통안전

나. 유해환경정화

다. 식품안전

라.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Ⅳ. 대국민 홍보･캠페인	8

Ⅴ. 추진 일정	8

[붙임] 1. 분야별 주요 점검･단속 내용

2. 점검･단속 결과보고 서식

3. 점검･단속 관련 홍보물 예시

개학기 학교 주변 안전점검 및 단속 계획

-  -

				추진배경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 안전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교주변에 대한 안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여 학생 안전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Ⅰ		점검 개요

ㅇ 점검기간 : ‘15. 9. 3 ~ 9. 18

* 유해환경정비 및 식품안전분야 점검･단속은 8. 24～9. 18까지 실시

ㅇ 점검대상 : 전국 5,934개 초등학교 등 주변

* 어린이보호구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등

-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가 인접한 경우 필요 분야별 중･고교까지 확대 점검･단속

ㅇ 점 검 반 : 총 716개 기관 3,400여명 참여

- (중앙부처) 국민안전처, 교육부, 행자부, 여가부, 식약처, 경찰청 등 6개 기관

- (소속기관) 지방교육청, 지방식품안전청, 지방경찰청 등 465개 기관

- (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17개), 기초자치단체(228개)  245개 기관

ㅇ 점검분야 :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4개 분야

Ⅱ		추진 계획

가. 추진 방향

ㅇ 합동 점검반 편성, 등･하교 시간대 집중 안전관리 강화

- 분야별 중앙부처, 소속기관, 지자체 합동 점검반 편성･운영

* 여성가족부(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 신규 참여 등 유관기관 협력 강화

- 과속, 불법주정차, 통학차량, 유해환경, 불량식품 등 집중 관리･단속

ㅇ 제도 개선 및 신규 정책 등에 대한 현장 이행상황 확인‧계도

-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띠 착용, 보호자 탑승 의무화 등 (도로교통법)

- 스쿨존 불법주정차 특별관리구역 운영 등 (‘14. 9월 전국 527개소 지정)

ㅇ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캠페인 전개

- 온라인(홈페이지, SNS), 오프라인(전광판, 현수막, 가정통신문, 반상회보)

- 안문협, 녹색어머니회 등 민간단체와 합동 홍보･캠페인 추진

ㅇ 우수사례 발굴･표창을 통해 점검 주체 참여도 제고

- 우수사례 전파 및 우수 공무원 표창 수여 (’15년말)

나. 주요 점검･단속 내용 - 4개 분야

교통 안전				(소관 부처) 국민안전처, 교육부, 경찰청
				(점검･단속) 지자체, 교육지원청, 경찰서

ㅇ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견인･단속

ㅇ 어린이 보호구역내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

ㅇ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로교통법 개정내용 이행상황(안전띠 착용, 보호자 탑승의무 등)

ㅇ 학교 주변 공사장으로 인한 통행로 안전관리 확인･단속

유해 환경				(소관 부처) 국민안전처, 행자부, 교육부, 여가부, 경찰청
				(점검･단속) 지자체, 교육지원청, 경찰서

ㅇ 불법 영업시설에 대한 정지 및 폐쇄, 행정대집행 등

ㅇ 학교정화구역 및 주변지역 유해시설 지도･점검

ㅇ 성매매 및 음란･퇴폐 행위, 불건전 광고 행위 등 단속

ㅇ 청소년 보호위반 기획수사 (지자체 특사경)

식품 안전				(소관 부처) 국민안전처, 식약처, 교육부
				(점검･단속) 지방식약청, 교육지원청, 지자체

ㅇ 학교내 급식소 식중독 예방･점검

ㅇ 학교 매점, 식품안전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

ㅇ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등 기획수사 (지자체 특사경)

불법 광고물				(소관 부처) 행자부
				(점검･단속) 지자체

ㅇ 노후 광고물 점검 및 불법 옥외 광고물 단속 등

Ⅲ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가. 교통안전 (국민안전처, 경찰청, 교육부)

□ 등･하교 시간대 통행･통학차량 등 교통안전 집중 단속

ㅇ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는 등·하교시간에 집중적으로 발생

* 최근 10년간(’05～’14년)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교통사고는 등교시(08∼10시) 8.2%, 하교시(12∼18시) 50.8% 발생

ㅇ 교통경찰 등 근무시간 조정, 등･하교 시간대 집중 배치 단속

ㅇ 과속 차량 및 통학차량 안전띠 착용 등 집중 점검･단속

□ 불법주정차 근절 및 공사장 등 안전관리 강화

ㅇ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단속인력 집중 배치, 단속･계도

ㅇ 스쿨존 불법주정차 특별관리구역 사전 홍보･계도 및 단속 병행

- 매일 2회 등하교 시간 순찰 단속･계도, 주1회 경찰 합동단속

* 스쿨존 불법주정차 특별관리구역 선정 (’14. 9월) : 527개소 / 경찰청‧지자체‧도로교통공단 협의

총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527	79	54	27	24	15	15	13	3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44	13	35	40	56	5	52	43	9

ㅇ 학교 주변 공사장으로 인한 통행로 안전관리 확인･단속

□ 집중 단속을 위한 사전 홍보･계도 활동 전개

ㅇ 현수막(입간판) 설치 및 민간단체를 통한 사전 홍보･계도 실시

*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 활용 어린이보호구역내 안전운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유도

ㅇ 스쿨존내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위한 사전 홍보물 배포

나. 유해환경정화 (국민안전처, 행자부, 교육부, 여가부, 경찰청)

□ 합동단속반 운영을 통한 체계적인 단속 추진

ㅇ 경찰서 : 점검‧단속계획 수립, 합동단속반 구성 및 단속추진

ㅇ 지자체 : 합동단속 참여, 홍보활동 등

ㅇ 교육청‧교육지원청 : 불법업소 정보제공, 합동단속 참여 등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등 불법영업행위 집중 단속

ㅇ 성매매 및 음란․퇴폐 행위 단속 근절

- 키스방, 안마방, 유리방 등 신･변종 업소 영업 행위

- 기 적발된 정화구역내 불법시설에 대한 자진 폐업 유도

* 고질적 불법시설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 인･허가 취소 및 시설 철거 요청

ㅇ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의무 위반 집중 단속

- 비디오방, 청소년 시설을 갖추지 않은 노래방 등 청소년 출입금지 의무 위반

- 호프･카페, 숙박업, 만화대여업 등 청소년 고용금지 의무 위반

ㅇ 불건전 광고 및 청소년 대상 불법 판매 행위 등 단속

- 불건전 전화서비스 광고와 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 전화번호 광고 등

* 전화번호 추적을 통해 업소, 인쇄업체, 배포자 등 계도 및 단속

- 청소년 대상 술․담배, 유해매체, 유해약물 판매 등

□ 유해 업소･유해 물질･유해 매체물 등에 대한 기획수사 (특사경)

ㅇ 노래연습장, 소주방, 멀티방 등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준수 여부

ㅇ 학교 주변에서 청소년에 담배･주류 등을 판매하는 행위

ㅇ 성매매 암시 전단지 등 청소년 유해 매체물 배포 행위 등

다. 식품안전 (국민안전처, 식약처, 교육부)

□ 식중독 발생 우려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집중 점검 추진

ㅇ 지자체, 교육지원청, 지방식약청 합동으로 점검 실시

ㅇ 식중독 발생이력 업체,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ㅇ 식재료 검수 시 식품변질, 유통기한 경과 등 2회 이상 반품(교환) 이력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점검

□ 학교 급식소 위생관리 수준 향상으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

ㅇ 위생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학교* 위주로 적발보다는 위생관리 수준 향상 및 예방 중심 지도에 중점을 두고 실시

* ①최근 2년간 합동점검 미실시 학교, ②식중독 발생이력 학교, ③1일 2‧3식학교, ④교실배식학교, ⑤위생‧안전 C, D, E등급 학교, ⑥기숙형 학교 등

ㅇ 보관･조리･배식 등 단계별 식재료 위생관리 사항 중점 점검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도･점검을 통한 안전성 확보

ㅇ 학교 매점내 고열량·저영양 식품, 고카페인 함유식품 판매 여부 점검

ㅇ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위생·점검

- 분식점 등 식품위생 취약우려업소 중점 지도·점검 실시

*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존·진열, 무등록·무표시 식품 사용 등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중점 점검

□ 부정･불량 식품, 위해 식품 등에 대한 기획수사 (특사경)

ㅇ 부정･불량식품 및 위해식품의 제조･판매 행위 등 집중단속

ㅇ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식품 위해사범에 대한 강력 단속

라.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행자부)

□ 중점 정비대상

ㅇ 어린이보호구역(주출입문 300m),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경계선 200m)내에 소재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 구역 밖이라도 학생들이 경유 및 통과시 안전관리가 필요한 인접구역도 정비범위에 포함

ㅇ 차량 및 사람의 통행량이 많은 상가, 유흥업소, 숙박시설 주변의 도로 및 가로변 중점정비

ㅇ 낡고 오래된 간판*은 집중 호우 및 강풍시 낙하 또는 추락우려가 크므로 중점적으로 안전점검 실시

* 대형간판, 노후건물에 설치된 간판, 설치기간 3년 이상 경과 간판, 연결부위 취약 간판 등

□ 불법 광고물 단속 및 일제정비

◈ 관련부서(도로･위생･문화관광 등)와 유관기관 및 단체(옥외광고협회, 요식업소 등) 합동 단속･정비반 편성･운영

ㅇ (고정 광고물) 업주 자율정비를 권장하되, 보행자 안전이 우려되는 노후·불량간판은 안전관리 강화 및 즉시 정비

* 가로간판, 지주간판, 옥상간판, 돌출간판, 아치형간판 등

ㅇ (유동 광고물) 음란･퇴폐적이고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과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광고물* 중점 단속 및 현장정비

* 현수막ㆍ벽보ㆍ전단 및 입간판ㆍ에어라이트 등

ㅇ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에 의한 안전점검 실시 및 사후 관리·보고체계 유지

Ⅳ		대국민 홍보･캠페인

ㅇ 지역방송, 신문, 온･오프라인 홍보 추진 (9. 3 ~ 9. 18)

- (온 라 인) 참여기관 홈페이지 배너 및 팝업창 게재

- (오프라인) 현수막 부착, 교통방송 등 방송홍보, 공공 전광판 게재 등

ㅇ 가정통신문(교육부), 반상회보(지자체) 등 홍보물 제작･배부 (8월말)

ㅇ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등 민간단체와 공동 캠페인 추진 (9월초)

* 기관별로 민간단체 등과 협의, 별도 계획 수립･시행

◈ 기관장이 학교 주변 안전 위해요소에 대한 안전점검 활동에 직접 참여하여 안전조치가 강화될 수 있도록 협조

Ⅴ		추진 일정

ㅇ 안전점검 및 단속 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 부처 실무회의 : ‘15. 8. 13

* 국민안전처, 교육부, 행자부, 여가부, 식약처, 경찰청 등

ㅇ 안전점검 및 단속 관련 안전정책조정실무회의        : ‘15. 8. 21

✳ 중앙부처 및 17개 시･도 업무담당과장

ㅇ 각 분야별 점검･단속계획 통보                      : ‘15. 8. 25

ㅇ 관계기관 합동 보도자료 배포                      : ‘15. 9. 3

ㅇ 개학기 학교주변 안전점검 및 단속 실시        : ‘15. 9. 3 ~ 9. 18

ㅇ 각 분야별 점검 및 단속결과 취합･제출              : ‘15. 9. 25

* 제도 개선, 홍보실적 포함

ㅇ 점검 및 단속결과, 안전정책조정회의 상정 보고       : ‘15. 10월

붙임 1		분야별 주요 점검･단속내용

구분	주요 점검･단속 내용	소관 부처	점검･단속
교통안전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견인･단속	국민안전처 교육부, 경찰청	자치단체, 교육지원청, 경찰서
	□어린이 보호구역내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띠 착용, 보호자 탑승 등 안전수칙 준수
	□학교 주변 공사장으로 인한 통학로 안전관리 확인･단속
유해환경 정화	□불법 영업시설에 대한 정지 및 폐쇄, 행정대집행 등	국민안전처, 행자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자치단체 (특사경 포함), 교육지원청, 청소년보호 점검단, 경찰서
	□학교정화구역 및 주변 지역 유해시설 지도･점검
	□성매매 및 음란･퇴폐 행위, 불건전 광고 행위 등 단속
	□청소년 보호위반 기획수사
식품안전	□학교내 급식소 위생 및 식중독 예방･점검	국민안전처, 식약처, 교육부	지방식약청, 자치단체 (특사경 포함), 교육지원청
	□학교 매점, 식품안전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등 기획수사
불법광고물	□노후 광고물 점검･정비 및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 등	행자부	자치단체

✳ 분야별로 소속기관, 지자체 합동 일제점검･단속, 소관 중앙부처에서 확인･점검 지도

붙임 2		점검･단속 결과보고 서식

개학기 학교주변 안전점검･단속 결과

1. 단속실적

□ 단속 실적

위반행위	단속건수 (건)	행정처분 내용	비 고

※ 단속분야별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건수, 행정처분 내용 작성

※ 관련부처는 각 분야별로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을 유형화하여 공문시달

□ 단속 사진

< 참고 : 단속실적 작성 예 >

위반행위	단속건수 (건)	행정처분 내용	비 고
주정차위반	500	과태료 4,000백만원	교통안전
속도위반	400	범칙금 1,600백만원	교통안전
신변종업소	200	형사입건 300명 영업정지 100건	유해환경
식재료공급업체	50	과태료 100백만원 영업정지 5건	식품안전
간판정비	2,000	2,000개 정비 이행강제금 20백만원	옥외광고물
청소년보호단속	30	형사입건 15건 과징금 6건 1백만원	특사경

2. 홍보실적

□ 홍보 실적

구 분	게시판･전광판 (버스･지하철 포함)	언론홍보	캠페인		홍보물 배포	홈페이지, SNS
	개소	횟수	횟수	인원	매수	횟수

□ 홍보 사진

3. 주요사례 (점검 및 단속, 홍보)

ㅇ 대표적인 점검 및 단속사례, 홍보사례

-

*

4. 우수사례 (점검 및 단속, 홍보)

ㅇ 이전 점검과 달라진 개선사항 등 우수사례

-

*

5. 제도개선 사항

□ 현황 및 문제점

ㅇ 이번 점검 시 문제가 되어 개선이 필요한 사항

-

*

□ 개선방안

ㅇ

-

*

6. 기타 협조사항

ㅇ 타 기관에 협조가 필요한 사항

-

*

붙임 3		점검･단속 관련 홍보물 예시

리플릿

가정통신문	반상회보
홈페이지 팝업	홈페이지 알림판, 띠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