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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의 새 시대 소비자와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보도자료
2015년 8월 19일(수)	담당	소비자안전국 생활안전팀 신국범 팀장 (☎043-880-5831) 정고운 과장 (☎043-880-5833)
홍보법무팀 (☎043-880-5642~4)		시장조사국 약관광고팀 황기두 팀장 (☎043-880-5711) 이도경 대리 (☎043-880-5713)

피부관리실 부작용 많고 계약해지도 어려워

- 해면․수건에서 병원성 세균 검출 등 위생관리 미흡 -

외모 관리를 위해 피부관리실을 찾는 사람들이 많지만 장기 이용계약을 했다가 중도 해지를 거부당하는 경우가 많고 피부관리실 내 위생관리나 화재대비도 미흡하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소비자상담은 ‘계약 해제‧해지 관련 불만’ 가장 많아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따르면 2012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피부․체형관리서비스’(이하 ‘관리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14,169건에 이른다. * 1372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 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통합 상담처리시스템

계약 해제․해지 거부, 중도해지 위약금 과다 부과 등 ‘계약 해제․해지 관련 불만’이 8,579건(60.5%)으로 가장 많았고, 효과 미흡, 부작용 등 ‘서비스 결과에 대한 불만’이 1,712건(12.1%), ‘계약미이행(불완전이행)’ 1,544건(10.9%), 강매, 무면허 의료시술, 의료기기 부당사용 등 ‘피부미용업소의 부당행위 관련 불만’이 1,041건(7.3%) 순으로 많았다.

▣ 계약 중도해지 요구 거부하거나, 허용되지 않는 의료기기 사용 많아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서울․경기 지역의 피부관리실(100개)을 대상으로 계약 관련 사항과 의료기기 사용 및 무면허 의료행위 실태를 조사했다.

관리서비스 계약이 대부분 고가의 계속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업소가 82개(82.0%)였으며, 31개(31.0%)는 소비자의 계약해지 요구를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계속거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방문판매법 제31조), 특히, 10만 원 이상 및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속거래의 경우 사업자는 계약 체결 전 소비자에게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계약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음(방문판매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

또한 79개(79.0%) 업소는 고주파기, 저주파기, 초음파기 등의 기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의료기기법에 따르면 피부관리실에서 사용되는 기기는 대부분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관리실에서 영업목적 사용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37개(37.0%)는 미용문신, 박피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치료효능 표방 등 의료법 위반 소지 있는 광고 절반 넘어

한편 조사대상 피부관리실(100개)의 온․오프라인 광고물을 확인한 결과, 59개 업소(59.0%)가 허위․과장광고 관련 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관련 법규 : 피부관리업소가 “주름감소, 피부개선” 등의 의학적 효능을 표방하는 광고를 할 경우 의료법 위반임.

광고 유형으로는 ▴객관적 근거 없이 의학적 치료 효능을 보장하는 광고, ▴불법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하면서 피부미용 효능을 강조한 광고, ▴미용문신, 박피술 등 불법 의료시술 광고, ▴부작용을 부정하고 안전성을 강조하는 광고 등이 확인됐다.

▣ 소비자 위해사례는 ‘피부 발진’이 가장 많아

한편 동기간(‘12.1.~’15.6)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피부관리실 관련 위해사례는 총 555건으로 매년 140여 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관리서비스를 받고 난 후 피부염 또는 피부 발진이 발생했다는 사례가 353건(63.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코, 입술, 발 등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47건, 8.5%), 피부미용기기(고주파 치료기, 스톤 등)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화상(46건, 8.3%) 등의 순이었다.	위해 증상별 현황

▣ 일부 피부관리실 해면·수건에서 병원성 세균 검출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서울 소재 피부관리실 20개 업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해면

과 수건을 수거하여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5개(25.0%) 업소에서 병원성 세균인 황색포도상구균과 녹농균이 검출되어 위생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 황색포도상구균 및 녹농균은 모낭염, 접촉성 피부염의 원인이 되는 병원성 세균으로, 상처가 있거나 피부가 연약한 사람은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음. (현행법에는 미용기구의 오염에 대한 기준이 없고 유통 중인 화장품의 경우 상기 균이 검출되어서는 안 됨)

해면	수건

▣ 위생관리 미흡, 스파 시설 있어도 목욕장업 신고하지 않고 영업

피부관리실은 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4개 업소(20%)는 자외선살균기를 갖추지 않았거나 고장난 채로 방치되어 있었으며, 4개 업소(20%)는 살균기 내에 미용기구를 겹쳐 쌓아두는 등 소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또한 2개 업소(10%)는 화장품을 일반냉장고에 음식물과 같이 보관하고 있었으며, 4개 업소(20%)는 세탁한 용품들을 세탁 전 오염된 용품이나 신발과 같이 보관하는 등 기초적인 위생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

4개 업소(20%)는 스파시설을 갖추고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모두 목욕장업으로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고 있어 소독, 수질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위생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피부관리실 화재에 취약해

피부관리실은 대부분 2개에서 7개까지 구획된 실을 갖추고 영업하고 있어 외부로의 탈출경로가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구획된 실마다 유도등을 설치하거나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설치한 곳은 각 1개 업소(5%)에 불과했다.

8개 업소(40%)는 주출입구 외에 화재 등 재난 시 탈출할 수 있는 비상구 또는 완강기 설비 등을 갖추지 않았고, 2개 업소(10%)는 인테리어 등을 이유로 완강기 창문을 폐쇄하거나 완강 기구를 비치하지 않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 내부 마감재료를 불연재료로 사용한 업소는 한 곳도 없는 등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피부미용사업자 간담회를 통해 ▴고가 계속거래의 경우 계약서 교부 의무화, ▴중도해지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불기준 마련,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피부미용 효능 관련 허위․과장광고 시정을 권고했으며, ▴위생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등 자율적 안전 점검 강화 및 관련 교육 실시를 요청했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의 ‘공중위생업자의 의무’에 피부관리실의 치료 효능 광고 금지 조항 마련,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대상에 피부관리실의 의료기기 효능 표방 광고 추가, ▴피부관리실에서 미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기 중 안전성이 입증된 기기에 대한 별도규정 및 안전수칙 마련, ▴미용기구의 구체적인 소독기준 마련, ▴소방 안전 관리방안 마련 등을 관계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 한국소비자원은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ca.go.kr

1		소비자 상담사례 분석결과

피부·체형관리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 지속 접수

❍ 2012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피부․체형관리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은 2012년 4,202건, 2013년 4,496건, 2014년 3,871건, 2015년 6월 1,600건 등 총 14,169건임.

*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 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통합 상담처리시스템

【 피부․체형관리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 】

(단위 : 건)

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6월
소비자상담 건수	4,202	4,496	3,871	1,600

‘계약 해제‧해지 관련 불만’이 60.5%로 가장 많아

❍ 소비자상담 사유별로 보면, 계약 해제․해지 거부, 중도해지 위약금 과다 부과 등 ‘계약 해제·해지 관련 불만’이 8,579건(60.5%)으로 가장 많았고, 효과 미흡, 부작용 발생 등 ‘피부미용서비스 결과 불만족’ 1,712건(12.1%), ‘계약미이행(불완전이행)’ 1,544건(10.9%), 강매, 무면허 의료시술, 의료기기 부당사용 등 ‘피부관리실의 부당행위 관련 불만’ 1,041건(7.3%) 등의 순임.

2		피부관리실 실태조사 및 광고 모니터링 결과

	[ 조사개요 ]
❍ 조사대상 : 서울․경기지역 피부관리실 100개(관할 지자체에 공중위생영업자로 신고된 업소) ❍ 조사내용 : 계약 중요사항(계약서, 중도해지 환불기준 등)에 대한 정보제공 여부, 피부미용사가 준수해야할 의무(무면허 의료행위 및 의료기기 사용 여부 등), 허위․과장 광고 여부 등 ❍ 조사기간 : 2015. 4. 1. ~ 2015. 4. 14. ❍ 조사방법 : 피부관리실 영업주 면담 및 현장 조사

18.0%만이 계약서 교부, 31.0%는 중도해지 불가능

❍ 장기계약 시 계약서를 교부하는 피부관리실은 18개(18.0%)로 확인되었으며, 31개(31.0%)는 소비자의 중도계약해지 요구를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중도해지가 가능(69개)한 경우에도 28개(40.6%) 업소만이 위약금으로 총 이용금액의 10%를 요구하고, 35개(50.7%)는 위약금은 없으나 이용한 부분에 대해 할인가가 아닌 정가로 정산한 후 환급한다고 답변함.

- 3개(4.3%) 업소는 잔여대금 환급 대신 화장품으로만 지급하고, 2개(2.9%)는 기간에 따라 차등된 위약금(최소 10%~최대 50%)을 요구함.(1개는 무응답)

※ ‘소비자분쟁해결기준(피부미용업)’은 ‘소비자귀책’으로 중도해지 시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부담함.

37.0%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있는 시술도 해

❍ 37개(37.0%) 업체가 피부미용사의 업무범위에서 벗어난 미용문신ㆍ박피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여지가 있는 시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 피부관리실의 무면허 의료행위 현황(N=37, 중복응답) 】

(단위 : 개)

종 류	업체 수
미용 문신(아이라인ㆍ헤어라인ㆍ입술 문신 등 반영구 화장)	14
미세침 시술(MTS)	11
카이로프랙틱(척추, 골반, 얼굴 뼈 교정 등)	8
박피술	6
PPC 주사(지방분해 주사)	4
리프팅 주사	3
보톡스	2
주근깨ㆍ점 제거	2
기타(부황, 물광주사 등)	2

고주파기, 초음파기, 저주파기 등 의료기기 사용 만연

❍ 의료기기 사용여부를 확인한 결과, 79개(79.0%)의 피부관리실이 고주파기, 초음파기, 저주파기 등의 의료기기를 사용함.

【 피부관리실의 의료기기 사용 현황(N=79, 중복응답) 】

(단위 : 개)

종 류	업체 수
고주파기	59
석션기․진공흡인기	14
초음파	12
레이저	10
저주파	8
리프팅	7
갈바닉	4
이온도입기	2
기타(적외선 조사기, 돔, 온열기기 등)	5

* 피부관리실 종사자와의 면담 등을 통해 종류가 확인된 의료기기만을 표시함

치료효능 표방 등 의료법 위반 소지 있는 광고 절반 넘어

❍ 피부관리실 내·외부에 부착되어 있는 광고물을 확인한 결과, 59개(59.0%) 업체가 치료의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등의 광고를 하여 의료법 등을 위반함.

- 객관적 근거 없이 의학적 효능을 보장하는 광고, 불법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하면서 피부미용 효능을 강조한 광고, 미용문신, 박피술 등 불법 의료시술 광고, 부작용을 부정하고 안전성을 강조하는 광고 등

【 피부관리실 내․외부에 부착된 광고 예시 】

광고 예시
광고 내용	“단1회의 관리로 확연히 달라지는”, “칼 바늘 안대고 성형효과, 즉시 탁월한 효과” 등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장	“빛보다 빠르고, 안전하다! 코스메틱 레이저” 등 부작용을 부정하거나 부당하게 안전성을 강조	의료인(기관)이 아닌자가 다양한 보톡스 시술 영업을 함	“병원에서 하는 PDT시술 그대로!”, “병원 광선테라피를 이제 에스테틱에서” 등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
관련 규정	의료법 제56조 제1항,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	의료법 제56조 제1항,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3호	의료법 제27조 및 제56조,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의료법 제27조 및 제56조,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3		소비자 위해사례 분석결과

피부관리실 관련 위해사례 지속 접수

○ 한국소비자원 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피부관리실 관련 위해사례는 지난 2012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총 555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접수됨.

【 연도별 피부․체형관리서비스 관련 위해사례 접수현황 】

(단위 : 건)

구분	2012	2013	2014	2015(6월)	계
발생건수	180	162	141	72 (전년 동기간 68건)	555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서 품목 검색(2014년 이전 피부·체형관리서비스, 2015년 이후 피부관리실 및 피부관리서비스

‘피부염 또는 피부 발진 발생’ 가장 많아

○ 위해증상을 보면, 피부미용서비스를 받고 난 후 ‘피부염 또는 피부 발진이 발생했다’는 사례가 353건(63.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코·입술·발 등의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 47건(8.5%), 피부미용기기(고주파 치료기, 스톤 등) 잘못 사용으로 인한 ‘화상’ 46건(8.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위해증상별 위해사례 현황 】

(단위 : 건)

위해증상	발생건수	비율(%)
피부염 또는 피부 발진, 두드러기	353	63.6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	47	8.5
화상	46	8.3
골절, 염좌, 탈구	25	4.5
구토, 어지러움	4	0.7
기타*	80	14.4
계	555	100.0

* 부종, 결막염, 출혈 등

4		피부관리실 안전실태조사 결과

	[ 조사개요 ]
❍ 조사대상 : 서울지역 피부관리실 20개 ※ 선정기준 - 피부관리실 신고 업소가 100개 이상인 4개 자치구 - 해당 구에서 업소가 밀집한 지하철 역 근방 1km이내, 면적 100㎡ 이상 조건을 충족시키는 5개 업소 선정 ❍ 조사 내용 : 해면(스펀지), 수건(온습포) 미생물 오염도 검사 등 위생 실태, 소방시설 실태 ❍ 조사 기간 : 2015. 3. 30. ~ 4. 7. (2주간) ❍ 조사 방법 : 현장 방문 조사 및 시료 수거 시험검사 20개 업소에서 1회용 해면을 사용하는 업소 3개, 온장고에 수건이 준비되지 않은 업소 1개를 제외하고 해면 17개, 수건 19개를 수거함.

5개 업소의 해면·수건(온습포)에서 병원성 세균 검출

○ 피부관리실 20개 중 17개 업소에서 수거한 해면 중 1개에서 황색포도상구균(세균수 2.5×103cfu/개), 3개에서 녹농균이 검출됨.

- 수건 19개 중 1개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2개에서 녹농균이 검출됨.

[ 피부관리실에서 수거한 해면·수건 오염도 검사 결과 ]

(단위 : 개)

시험항목 구분	해면		수건(온습포)
	황색포도상구균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균	녹농균
검출	1	3	1	2
불검출	16	14	18	17
계	17		19

	[ 전문가 자문 ]
황색포도상구균과 녹농균은 모낭염의 대표적인 병원균으로 아토피성 피부염, 건성습진 등 피부가 건조하여 피부장벽이 무너진 경우나 여드름으로 인해 피부에 이미 염증이 발생하여 피부에 틈이 많은 경우는 오염된 기구로 인해 피부에 염증이 유발될 수 있음. 설사 정상적인 건강한 피부였다 하더라도 필링이나 다른 자극으로 인해 피부장벽이 망가졌다면 이런 기구로 인해 쉽게 감염이 발생할 수 있음.

자외선살균기가 고장나거나 구비하지 않은 곳도 있어

○ 피부관리실 19개 업소는 미용기구의 소독장비로 자외선살균기를 비치하고 있었으나, 이중 3곳은 고장 난 상태였음. 나머지 1곳은 자외선살균기를 구비하지 않음.

-  자외선살균기를 사용하고 있는 16개 업소 중 4개는 소독 대상 미용기구를 뚜껑으로 덮어 두거나 겹쳐 쌓아 놓는 등 소독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로 사용하고 있음.

[ 자외선 살균기 진열 상태 ]

진열 양호	진열 불량	진열 불량	진열 불량

소독 · 세탁 전후 미용기구 함께 보관, 소독 효과 기대 어려워

○ 조사대상 20개 피부관리실 모두 소독 전 · 후 기구를 구분하고 있었으나, 소독한 기구를 소독하지 않은 다른 기구(거울 등)와 함께 덮개 없이 보관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 공기 중 오염원에 의한 재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미국 버지니아 주와 일리노이 주에서는 위생 처리된 기구, 섬유제품은 위생적인 밀폐 캐비닛 또는 뚜껑이 있는 용기에 보관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Virginia주 이미용업 규제 (Board for Barbers and Cosmetology Esthetics Regulations), Illinois주 이용, 화장, 피부관리, 염색과 네일 기술법 - 위생기준(Section 1175.115 sanitary standards - The barber, cosmetology, esthetics, hair braiding, and nail technology act of 1985)

○ 피부관리실 4개 업소는 세탁된 용품들을 세탁 전 오염된 세탁물과 같이 보관하거나 신발, 음식물과 같이 보관하는 등 오염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사용한 세탁물을 체액 오염여부 등 오염정도나, 얼굴용·전신용·침구용 등의 용도 구분 없이 수거 주머니에 한 데 모아 보관하고 있음.

【 미용기구, 세탁물 보관 상태 】

눈썹칼*, 가위, 거울 등 같이 보관, 덮개 없음	눈썹칼, 가위, 코메도*,크림 같이 보관, 덮개 없음	세탁 전·후 세탁물을 신발과 같이 보관	세탁 전·후 세탁물을 음식물과 같이 보관

스파시설 갖춘 피부관리실, 모두 목욕장업 신고하지 않은 채 영업

○ 피부관리실 20개 업소 중 스파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은 4개(20%)이며, 모두 목욕장업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소독, 수질관리 등 위생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 공중위생관리법 제2~3조에 의거,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맥반석ㆍ황토ㆍ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목욕장업으로 신고하여야 함.

※ 피부관리실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별도 구획된 다수의 실을 갖추고 있고 내부에는 각종 전열기기 및 전기기기(온열매트, 온장고, 미용기기)를 사용하고 있어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음. 이는「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규제되는 안마시술소, 노래방과 유사한 위험 특성을 가지고 있어 해당 기준을 준용하여 조사 대상 업소의 소방시설 구비 실태를 조사함.

다중이용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말함.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목욕장업이 해당되며, 피부관리실과 유사한 업종으로는 노래연습장업, 안마시술소가 있음.

비상구 및 완강기 설치된 피부관리실은 10개 뿐

○ 비상구 또는 완강기가 설치된 피부관리실은 10개(50%)에 불과하였으며 이 중 1개는 비상구 앞에 관리실을 설치하여 위급 상황 발생 시 비상탈출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었음.

- 비상구 설치 7개, 피난발코니 또는 완강기가 설치된 업소는 3개였음.

○ 8개(40%) 업소는 주출입구 외에 화재 등 재난 시 탈출할 수 있는 비상구 또는 완강기 설비 등을 갖추지 않았고, 2개(10%)는 인테리어 등을 이유로 완강기 창문을 폐쇄하거나 완강기구를 비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비상구 및 완강기 설치 실태 ]

비상구 앞 관리실	완강 기구 없음	완강 기구 없음

소화기 제대로 구비되지 않아 초기 화재 진압에 어려움 예상

○ 구획된 실마다 소화기를 비치한 피부관리실은 1개 밖에 없었으며, 영업장 전체에 1개만 비치한 곳이 10개로 가장 많았고 전혀 비치하지 않은 곳도 3개임.

- 비치된 소화기가 커튼, 장식물 등에 의해 가려진 경우도 4개임.

방염 소재 마감재 사용하지 않아 화재 시 유독가스 대량 발생 우려

○ 영업장 내부의 벽, 칸막이 등의 마감재에 불연 재료를 사용한 곳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소파 등 내부 인테리어 역시 방염소재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어 화재 발생 시 가연성 소재에 의한 유독가스가 다량 발생할 우려가 높았음.

4		향후 조치 계획

제도개선 건의

❍ (보건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건의

- 불법 의료기기 및 피부미용 광고에 대한 준수사항을 ‘공중위생영업자의 의무’에 추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미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기 중 안전성이 입증된 기기에 대한 별도규정 및 안전수칙 마련*

* 미국은 개별 의료기기에 적시되어 있는 안전상의 주의사항을 준수할 경우 미용 목적의 의료기기 사용을 피부미용사에게 허용함.

- 오염된 미용기구로 인한 피부 감염질환 발생을 막기 위하여 미용기구의 종류․재질 및 용도에 따른 구체적인 소독기준 및 방법 마련

❍ (식약처) 피부관리실 의료기기 광고 모니터링 강화

-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대상에 피부관리실의 의료기기 효능 표방 광고 추가

❍ (국민안전처) 피부미용업종 특성 반영한 소방안전관리 방안 마련 건의

- 피부관리실과 유사한 구조의 시설인 목욕장업, 노래연습장업, 안마시술소와 같이 피부관리실을「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대상에 포함 건의

사업자 자율시정 노력 강화 요구

❍ (거래 관련) 계약서 교부 의무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중도해지 환불기준 마련 등 거래 관련 중요정보 제공 활성화 권고

❍ (안전 관련) 위생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협회 등 자율적 기구를 통하여 위생관리 교육 및 노하우 공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자 의식 개선 요구

붙임1		피부관리실의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 예시

❍ 객관적 근거 없이 의학적 치료 효능을 보장하는 광고

광고 예시
광고 내용	비의료인이 한약재를 사용하면서 “부인병 개선, 치질․항문질환 개선, 지방연소, 아토피 및 여드름 개선, 여성질환 개선”이라는 문구를 사용, 피부미용․다이어트․부인병 개선에 의학적 치료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	“맑은 머리 두상줄이기 피부관리(탈모예방)으로 두피 순환장애와 뇌척수액 및 혈액순환을 시켜 맑은머리와 탈모예방을 수술로도 할 수 없는 머리 모양 가능”, “줄기세포배양액 관리”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효능을 과장, 의학적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각진턱, 이중턱, 사각턱 등 얼굴형 축소”, “사각턱 네모공주에서 V라인 얼굴형으로, 축 늘어진 이중턱 탱탱 탄력 UP!!, 팔자주름 펴고 활짝 웃는 동안 Face로”, “어떤 얼굴형도 슬림한 동안 얼굴형으로!” 등 객관적 근거 없이 과장, 의학적 효능 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함
관련 규정	의료법 제56조 제1항 및 제1항제1호	의료법 제56조제1항	의료법 제56조제1항

❍ 부작용을 부정하고 부당하게 안전성을 강조하는 광고

광고 예시
광고 내용	의료기기를 사용해 피부관리를 하면서 “오장육부를 치료 경락하여 요요없는 비만관리로 확실한 인치변화” 등의 광고문구를 사용해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의학적 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장하고, 요요가 없다는 등 부작용을 부정함	“왼쪽 사진은 ○○에서 YPL 광선테라피를 이용한 피부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여드름을 개선한 고객님의 피부관리 우수사례입니다” 등 개인차에 따라 효능ㆍ효과가 다를 수 있음에도 시술효과가 가장 좋은 경우(Best case)를 일반화시켜 광고에 이용, 의료인이 의료기기를 사용함	“체온을 43도까지 높여줘 자궁을 튼튼하게!”, “4000Hz로 셀룰라이트를 자극해 지방을 연소! 셀룰라이트와 체지방을 소변과 대변으로 직접 배출 1회 2cm이상 사이즈 감소 효과!” 등 비의료인이 의료기기를 사용하면서 근거 없이 자궁 등이 튼튼해진다고 광고
관련 규정	의료법 제56조제1항,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9호	의료법 제56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13호	의료법 제56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9호

❍ 미용문신, 박피술 등 불법 의료시술 광고

광고 예시
광고 내용	“메조, IPL, PDT, MTS 등” 메디컬 4D동안테라피” 등 병원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시술(서비스)을 제공하며, “메디컬” 등의 광고문구를 사용해 소비자에게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석션기” 등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박피술)를 하고 있으며, “무통필링” 등의 광고문구로 고통이 없다고 강조	의료행위로 볼 수 있는 IPL, 보톡스 등을 서비스로 제공(의료기기 사용)하며, “미백 성형효과” 등의 광고문구를 사용해 의학적 치료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
관련 규정	의료법 제56조제1항	의료법 제56조제1항,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3호	의료법 제56조제1항,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1호

❍ 불법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하면서 피부미용 효능을 강조하는 광고

광고 예시
광고 내용	“핫~한 케어 프로그램! 고주파 관리에 대해 소개 해 드려요” 등 비의료인이 3등급 의료기기인 고주파기를 사용하며, 그 효능을 소개하는 광고	“LPG 엔더몰로지는 특허 받은 4개의 롤테크닉으로 셀룰라이트를 감소시키는 기술로 미국 FDA 승인을 받은 믿을 수 있는 토탈 피부 체형 관리 기기입니다” 등 비의료인이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허가나 신고하지 않은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ㆍ효과를 광고	“코스메틱레이져(세포 재생술)은 레이저 DVD공법으로 양성자를 공급하여 피부자체의 성장인자를 유도하여 피부 문제점을 해결” 등 비의료인이 의료기기(레이저)를 사용하며 그 효과를 소개하는 광고
관련 규정	의료법 제56조제1항,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9호	의료법 제56조제1항,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9호	의료법 제56조제1항,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9호

붙임2		주요 소비자 피해사례

■ 피부미용서비스 청약철회 및 계약 해제ㆍ해지 요구

A씨는 신부특별관리를 1회 30,000원에 받을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피부관리실을 방문함. 업체의 권유로 신부특별관리패키지를 받기로 하고 2,500,000원을 카드 결제함. 다음날 충동계약을 한 것 같아 서비스 개시 전 청약철회 의사를 밝히고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피부관리실은 청약철회를 거부함.

■ 피부미용서비스 중도계약 해지 요구

B씨는 30,000원에 피부관리 1회를 해준다는 권유로 피부관리실을 방문했다가 20회에 4,500,000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400,000원을 지급함. 1회 마사지를 받은 후 효과가 없어 업체에 중도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1회 마사지 정가가 600,000원이라 환급할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B씨가 추가로 4,100,000원을 지급해야함을 주장함.

■ 광고 내용과 다른 피부미용서비스에 대한 환급 요구

C씨는 “7주 책임감량 프로그램+로즈 파라핀 전신관리” 광고를 보고 피부관리실을 방문해 총 590,000원을 카드 결제함. C씨는 업체의 지시대로 꾸준히 프로그램을 수행하였으나 체중이 감소하지 않아, 광고대로 환급해줄 것을 요구함. 하지만 업체는 살이 빠지지 않은 것은 소비자의 과실이라며 환급을 거부함.

■ 무면허 의료행위 등 피부관리실의 부당행위

◦ D씨는 피부관리실에서 “MTS(미세침치료)”를 받고 300,000원을 현금 지급함. 시술 후 얼굴에서 진물이 흐르고 피부가 착색됨. D씨는 피부과에 방문하여 색소침착으로 인해 재생치료가 필요하며 레이저시술 및 재생관리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을 받음. 이에, 시술비용 3,000,000원 및 레이저ㆍ재생관리 비용 3,200,000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부관리실은 이를 거부함.

■ 폐업 등으로 피부미용서비스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계약미이행)

◦ E씨는 피부 등 관리서비스를 10회 받기로 하고 총 720,000원을 체크카드 결제함. 서비스 기간 중 피부관리실로부터 폐점을 한다는 문자를 받았으며 미사용분에 대한 환급은 본사를 통해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음. 이후 E씨는 피부관리실 본사에 부분 환급을 요구했으나 본사는 환급 책임을 인정하지 않음.

■ 피부 트러블 위해사례

[사례 1] 2013년 12월 장모씨(남)는 피부관리실에서 peeling을 권유받고 시술 후 색소침착이 발생함.

[사례 2] 2014년 4월 유모씨(여)는 24회 피부관리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받던 중 9회차 부터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부작용이 발생함

[사례 3] 2014년 10월 방모씨(여)는 피부관리실에서 블랙헤드 제거 시술을 받은 후 염증이 발생하였으며 피부가 회복되지 않음.

[사례 4] 2015년 1월 최모씨(여)는 얼굴에 수건을 덮고 등과 가슴 마사지를 받은 후 다음날 얼굴 전체에 좁쌀 여드름이 올라옴.

[사례 5] 2014년 8월 하모씨(여)는 피부관리실에서 고주파 피부관리를 받다가 다리에 3도 화상을 입고 수술 치료를 받았으나 흉터가 남아 추가 수술을 받아야한다는 진단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