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

행정서비스 공동생산 우수사례 공모 계획

2015. 8.

	행정자치부
	(민간협력과)

Ⅰ		추진 목적과 개요

□ 추진 목적

◦ 주민참여를 통한 행정서비스 공동생산은 행정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이 함께 기획하고 생산·전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 발전과 성숙한 시민사회 건설의 중요 수단임

◦ 지방자치박람회를 계기로 우수사례를 공모하여 주민참여 방식의 행정서비스 개발(개선)·제공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우수사례를 전파하여 행정서비스 공동생산의 활성화를 도모함

□ 추진 개요

◦ 공모대상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 공모부문 : 공동생산 우수 「창의행정」 및 「협력행정」 2개 부문

◦ 신청기간 : 2015. 8. 24.(월) ∼ 9. 18.(금) 18:00

◦ 신청방법 : 신청서(붙임)와 세부설명자료, 증빙자료를 신청기간 내에

공문으로 행정자치부(민간협력과)에 제출

◦ 결과발표 : 2015. 10. 2.(금) 공문으로 통보

- 부분별 최우수 2건, 우수 4건(부문별 6건, 총 12건) 선발

※ 우수사례의 시상, 사례발표 및 전시 등과 관련된 세부사항 안내 예정

◦ 우수사례 시상·발표·전시

- 부문별 우수사례 총 12건 행정자치부장관상 시상

- 최우수 4건 사례발표(각 10분 정도, 파워포인트 활용)

- 최우수 4건, 우수 4건 우수사례 전시

※ 시상·발표 : 2015. 10. 29(목) 15:00∼16:00/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Ⅱ		왜 공동생산(co-production)인가?

□ 행정환경 변화는 행정서비스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

◦ 저출산·고령화, 사회 양극화, 다문화 사회의 확산, 기술변화 등 행정환경 변화와 한정된 행정자원(인력·예산)으로 인하여 종전 방식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다양한 행정수요가 발생

⇒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행정서비스 생산·전달 방식을 요구

□ 주민참여 행정서비스 공동생산

◦ 주민*참여 행정서비스 공동생산은 종전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 행정서비스 공급방식과 달리 지방행정의 주인이자 고객인 주민이 서비스의 기획·생산·전달·평가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행정서비스의 효율과 효과를 높이는 서비스 방식

《행정서비스 프로세스별 주민참여 방식 및 기대효과》

행정서비스 프 로 세 스		행정서비스 기획(설계)		행정서비스 생산·전달		행정서비스 평가·환류
주민참여 방 식 (예 시)		·서비스 제안 ·참여예산제 ·주민 디자인단 ·모바일 투표 등		·자원봉사 ·재능기부 ·기부·기탁 ·기업 사회공헌 ·민관협업 등		·위원회 ·모니터단 ·온라인제보 등
기대효과		·주민(수요자) 니즈를 반영한 서비스 발굴 및 서비스 품질 제고 ·행정자원(인력, 예산) 제약 보완 및 행정비용 절감 효과 ·폭넓은 모니터링 등으로 평가·환류 효율 제고 ·참여 주민의 만족감 향상, 공동생산 참여 부문(주민, 행정 등)간 이해·협력 등 사회통합 증진 등 부수적 효과 발생

Ⅲ		공모대상 및 공모부문

□ 공모대상을 지방자치단체로 제한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 공동생산을 집중적으로 확산․발전시키기 위하여 공모 신청자격을 지방자치단체로 제한

※ 자원봉사 활성화 시책으로 별도 추진하는 민간단체나 자원봉사센터 중심의 자원봉사 프로그램 등은 공모대상에서 제외

□ 공모부문을 2개 부문으로 구분

◦ 지자체 행정서비스 공동생산 현황파악(‘15.7.1∼7.17) 결과와 지방행정의 다양성, 공동생산 발전방향을 고려하여 2개 부문 선정

공모부문	공모내용	예 시
창의행정	주민참여를 통하여 ①새로운 행정서비스를 개발하거나 ②서비스 프로세스 혁신을 통하여 행정효율과 효과를 제고한 사례	① (진주시) 장난감은행(4개소) - 자원봉사단 운영 및 보육 관련 대학․단체(7개소)와 MOU체결 ② (파주시) 대성동 마을 만들기 - 국민 아이디어 공모, 재능기부, 자원봉사, 국민성금, 기업 사회공헌, 유관기관․단체 협업, SNS 활용 등
협력행정	주민참여를 통하여 ①도서관, 복지관, 공원 등 시설운영과 ②지역행사 등 행정서비스의 효율과 효과를 높인 사례 *주민자치센터(별도공모* 추진)와 학교는 제외 * 세종특별자치시 자치행정과-1220 (‘15.7.24.) ‘지방차치박람회’ 관련 공문 ‘주민자치센터 우수사례 발표회’ 참조	① A시 B 복지관은 (지역)대학과 MOU를 체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대학생(전공 실습)과 자원 봉사자가 프로그램 운영에 참가,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 ② C군은 지역행사 준비·운영에 주민·기관·단체와 협력하여 행사 성공개최 인프라를 구축

* 예시에 소개된 사례의 우수사례 선정 여부는 공모신청 여부와 심사결과를 통해 결정

Ⅳ		부문별 심사기준

□ 창의행정 부문

◦ 행정환경 변화는 새로운 행정서비스 개발과 기존 서비스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의 주민참여를 통하여 창의적으로 서비스를 개발․개선하여 서비스 성과를 높인 사례 발굴․확산 필요

◦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심사항목		비중 (100점)	평가배점	검증방법
창의성 (30점)	업무설계 창 의 성	15점	서비스 개발 및 개선의 창의성 정도	업무(개선)계획 등
	주민참여 수 준	15점	서비스 프로세스별 주민의 참여 정도	업무계획, 운영계획 등
서비스 성 과 (30점)	서 비 스 효 과 성	15점	서비스의 성과․효과 ·목표 달성도, 효율성, 만족도 등	성과보고서(이용자수, 사업 실적 등), 고객 설문결과 등
	주민참여 기 여 도	15점	주민참여의 서비스 기여도	서비스(사업) 계획, 성과보고서 등
참여 실적 (30점)	참 여 실 적	15점	주민참여 실적 ·자원봉사, 협업 등 상대평가	서비스(사업) 계획, 성과보고서 등
	참 여 지속성	15점	참여의 지속성 ·얼마나 지속적으로 참여하나?	계획, 결과보고 등
종합평가		10점	창의성, 참여성과, 참여자 기여도․만족도 등 종합평가	신청서, 타 심사항목 평가 결과, 각종 증빙 등

□ 협력행정 부문

◦ 도서관, 각종 복지관, 문예회관, 보건소, 공원 등의 시설(기관)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고 주민참여의 폭이 넓으며, 지역의 축제, 국제행사나 전국 규모의 행사는 일시적으로 많은 인력이 소요되어 폭넓은 주민참여가 필요하여 우수사례 발굴․확산의 기대효과가 큼

◦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 (1) 시설운영 분야

심사항목		비중 (100점)	평가배점	검증방법
참여 프로 그램 (45점)	프로그램 다 양 성	15점	주민참여 프로그램 다양성	시설안내서, 운영계획 등
	프로그램 창 의 성	15점	주민참여의 창의성(다양성) ·참여 영역과 참여 정도	프로그램 운영계획, 봉사자 모집공고문 등
	프로그램 성 과	15점	프로그램 이용 연인원 등	프로그램 운영결과 보고서 등
참여 실적 (45점)	참 여 실 적	15점	주민참여 실적 ·참여 연인원 규모 등	시설운영 보고서 등
	참 여 형 태	15점	주민참여의 다양성 ·다양한 영역에 참여 여부 등	″
	참 여 지속성	15점	참여의 지속성 ·월 1회이상 참여자 비율 등	″
종합평가 (10점)		10점	서비스 성과, 참여자 기여도․만족도 등 종합평가	신청서, 타 심사항목 평가 결과, 각종 증빙 등

(2) 지역행사 분야

심사항목		비중 (100점)	평가배점	검증방법
행사 운영 체계 (30점)	주민참여 거버넌스	10점	행사협의체 운영여부 ·협의체 운영여부 및 형태	협의체구성․운영계획, 행사계획 등
	행사운영 거버넌스	10점	주민의 행사참여 형태 ·주민의 주도성 여부	행사계획, 회의서류 등
	운 영 실 적	10점	협의실적 (‘13년 또는 ’14년) ·회의 실적 대과	행사계획, 회의자료 등
지원 체계 (30점)	관 리 체 계	15점	상시적 관리․지원체계 ·참여자 관리․상황	자원봉사자 관리․지원계획, 교육․정보제공 근거 등
	참여지원인 프 라	15점	침여자 교육, 이동지원 등 활동지원 상황	행사계획, 결과보고, 백서 등
참여 실적 (30점)	참 여 형 태	15점	참여의 다양성(‘13년 또는 ’14년) ·다양한 영역에 참여 여부 등	〃
	참 여 실 적	15점	참여실적 (‘13년 또는 ’14년) ·참여 연인원 규모 등	〃
종합평가		10점	주민참여의 행사성과 제고, 참여자 만족도 향상 등 효과	신청서, 타 심사항목 평가 결과, 각종 증빙 등

※ ‘지역행사 분야’는 세월호 침몰 여파로 행사취소 등을 감안, ‘13년 실적제시 가능

Ⅴ		단계별 추진계획

□ 우수사례 공모 (계획 홍보)

◦ 공모대상 : 지방자치단체   ※ 시·도에 적극적인 참여 협조

◦ 공모부문 : 봉사조직, 시설운영, 지역행사, 창의행정

◦ 신청기간 : 2015. 8. 24.(월) ∼ 9. 18.(금) 18:00

◦ 신청방법 : 신청서(붙임)와 세부설명자료, 증빙자료를 공문으로

행정자치부(민간협력과)로 제출 (증빙서류 별도송부 가능)

□ 우수사례 심사·선발

◦ 심사위원회 구성(9.11. 이전)

- 위원장 포함 5∼7인으로 구성(자원봉사계 및 행정학계 인사 참여 조치)

◦ 심사절차 및 방법

- (전체회의) 심사계획 수립

- (1차 심사) 2개 분과로 나누어 서면심사, 필요시 현지확인

- (종합심사) 우수․최우수 사례 선정위원회 전체회의 (10.2. 까지)

* 부문별 최우수 2건(총 4건), 우수사례 4건(총 8건) 선정

◦ 심사결과 발표 : 해당 자치단체에 공문으로 통보

※ 우수사례 시상, 사례발표 및 전시 등과 관련된 세부사항 안내 예정

□ 행사준비

◦ 우수사례 시상 및 발표 준비

- 행사계획 수립, 상장 준비, ppt 발표자료 작성 등

- 최우수 총 4개 사례 발표

◦ 우수사례 전시 준비

- 8개 사례(최우수 4, 우수 4) 전시 준비

◦ 홍보 – 보도자료 작성 및 사전홍보

□ 시상 및 우수사례 발표, 전시

◦ 일시 :2015. 10. 29(목) 15:00∼16:00 (전시는 10.29∼11.1)

◦ 장소 : 정부세종컨벤션센터 회의장

◦ 참석 : 300명 (수상 지자체 관계자, 자원봉사센터 및 단체 관계자)

※ 수상 지자체 12개소 10명씩 120명(공무원, 센터, 단체 등 10),

광역센터 17센터 10명씩 170명 (센터 2, 단체 5, 기초센터 5) 등

◦ 시간계획

시 간		내 용	비 고
15:00~15:03	3′	◦ 개회 및 국민의례
15:03~15:10	7′	◦ 우수사례 선정경위 보고	심사위원장
15:10~15:20	10′	◦ 우수사례 시상 (최우수 8개 사례) ◦ 축하 및 격려말씀	장관님
15:20~16:00	40′	◦ 우수사례 발표 (4개 사례) - 사례당 10분
16:00		◦ 폐회

붙임 : 행정서비스 공동생산 우수사례 공모 신청서 1부. 끝.

(붙임)

- 제3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

행정서비스 공동생산 우수사례 공모 신청서

□ 자치단체명
□ 소관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 )
□ 공모부문	□ 창의행정	□ 협력행정(□ 시설운영, □ 지역행사)
□ 사례 명칭
□ 사례 개요 ※ 연혁, 구성, 운영방식 및 운영실적 등을 간단히 정리, 기술
□ 2014년 주민참여 실적 ※ ‘지역행사’ 부문은 2013년 실적도 가능
□ 신청 사례가 우수한 이유 ※ 계획의 “Ⅳ. 부문별 심사기준”을 참고하여 신청한 사례가 우수한 이유를 간단히 설명(주장)

위와 같이 제3회 대한민국 자치박람회 행정서비스 공동생산 우수사례 공모

참가를 신청합니다.

2015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

* 공문(전자문서)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 직인 날인 생략 가능

행정자치부장관 귀하

붙임 참가신청 사례 세부설명자료 및 증빙자료 각 1부. 끝.

※ ① 신청서는 1∼2쪽 이내로 작성

② 세부설명자료와 증빙자료는 “Ⅳ. 부문별 심사기준”를 참고하되

세부설명자료는 위 □□□항에 총괄한 내역을 풀어서 사진자료 등과 함께

제시(설명). 증빙자료는 문서사본 등을 중심으로 제시하되 별도송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