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의 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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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사업

사 업 명	위 치	규 모	비 고
도시계획시설 (하수도)사업 실시계획 (변경) 열람공고	신월빗물저류 배수시설	유도터널 1079m 수직구 6개소 유수지개선 15,452㎡	하천관리과 -13002 (‘15.8.17.)

○ 검토내용

검토분야	검 토 의 견	비 고
빗물관리	○ 터널 구간을 제외한 개착구간 복구 시 침투형 빗물받이, 레인가든, 투수블록포장 등 빗물이 침투될 수 있는 시설 설치를 검토할 것.
지하수	○ 유출지하수의 저감 및 이용 관련 - 지하수법 제9조의2에 따라 지하철·터널 등의 지하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1일 300㎥이상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 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저감 대책을 수립하여 관할 구청에 신고하고 그 대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 위와 같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준공 후 1일 300㎥이상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구청에 신고하여야 함. - 위 신고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함은 물론 설계단계 에서부터 유출지하수 감소대책 및 이용(활용)계획의 반영이 필요. ○ 지하수위 이하구간 공사가 포함되는 대규모 공사로서 지하수위계 및 지반침하계가 설치되는 경우, 지하수위 및 지반침하 측정데이터를 공사 착공 시부터 준공 시까지 월 2회 이상 측정한 후 매분기말까지 시 주관부서를 통해 물관리정책과로 제출토록 하며, ○ 상기 공사장 내 설치된 지하수위계에 대하여는 준공 전 존치방안에 대해 서울시 물관리정책과 및 자치구 지하수 담당부서와 협의 이행토록 조치
토 양	○ 공사 중 오염된 토양이 발견될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규정에 따라 토양정화 조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