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5. 8. 13(목) 14:00
장소	:	본부 5층 회의실

-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

감찰업무 담당자 회의자료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

목  차

Ⅰ. 감찰업무 담당자 회의 개요	3

Ⅱ. 소방감사담당관 업무 추진사항 안내	4

※ 소방감찰규정(국민안전처 훈령)

제7조 감찰관의 행동준칙

1. 감찰관은 공과 사를 엄격히 구별하고 일체의 선입견이나 정실을 배제한다.

2. 법령에 의거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직무상의 명령 및 위계질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3. 감찰관은 감찰에 임할 때 대상기관, 대상자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며, 피감찰기관의 평상 근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고, 감찰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4. 감찰관은 친절·공정·겸손한 자세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감찰관은 용모, 복장을 바르게 하여 감찰관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6. 감찰관은 감찰을 기화로 청탁 등의 일체의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7. 감찰관은 함정감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감찰관은 감찰 중 알게 된 기밀사항과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할 수 없다.

-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

감찰업무 담당자 회의자료

❖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조직 운영의 기초질서 정립과 현장 대응능력 향상 도모

❖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련 복무규정 준수철저

Ⅰ		회의개요

□ 일    시 : 2015. 8. 13.(목) 14:00 ~ 16:00

□ 장    소 : 본부 5층 회의실

□ 참    석 : 33명(소방감사담당관 7, 특수구조단, 종합방재센터, 소방학교, 소방서 23)

□ 주요내용

□ 을지연습, 추석 명절 대비 공직기강 확립 추진 독려

□ 2015년도 내실 있는 공직기강 확립 추진을 위한 의견 수렴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4:00 ~ 14:02	2분	개회 및 주요내용 소개	조사팀장
14:03 ~ 14:12	10분	본부장님 당부 말씀
14:13 ~ 15:12	60분	소방감사담당관 현안업무 추진사항 안내	각 팀장
15:13 ~ 15:52	40분	2015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방향 등 토론회	조사팀장
15:53 ~ 16:00	8분	서별 감찰직원 소개 및 폐회

Ⅱ		소방감사담당관 업무추진사항 안내

감사총괄팀

1		2015 권익위 청렴도 측정

□ 측정대상 : 완비증명발급, 위험물허가

□ 모집단 : 1038건 (완비증명 953, 위험물 85)

○ 2014년 : 청렴도 8.30, 전국 12위, 소방특별조사(2급 이상 공장)

※ 2015년도 측정결과 2015년 12월 초 발표예정

2		레드휘슬

□ 목적 : 소방내부 자율정화, 청렴 사각지대 및 불편사항 해소

□ 2015년 신고건수 : 50건 (2015.8.10. 현재)

○ 비리신고 24, 건의(질의) 등 26

※ 2014년 상·하반기(20건) 대비 250% 증가

□ 처리결과 : 신분상조치(징계, 기관경고, 특별정신교육) 등 10, 주무부서 처리 27, 증거불충분 5, 기타 8

3		민사 및 행정소송 수행사항

□ 민사소송 현황(최근 3년)

계	승소	패소	취하	화해	조정	진행 중
14	5	0	5	0	2	2

□ 행정소송 현황(최근 3년)

계	승소	패소	취하	진행 중
39	7	6 (일부패소 1)	2	24

○ 행정소송 패소사유 ⇒ 법령적용 미숙

①,② 시정명령처분 취소 2 : 사전통지를 결한 위법한 처분

③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1

- 사전통지를 결한 시정명령처분에 기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④ 경고처분 취소 1 : 설치면제설비는 변경신고대상이 아님에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경고처분

⑤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1 : 감리원을 배치하지 않은 공구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지 않고 전체 공사공구를 기준으로 과징금 산정

⑥ 징계처분 취소 1 : 재량권 남용(재징계처분하였으나, 다시 소 제기하여 현재 2심 진행 중이며 1심에서는 우리 시 승소)

→ 행정처분시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절차를 위반하지 않도록 하고, 처분의 근거 규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처분

□ 초과근무수당 청구소송 진행 상황

○ 총 20건의 소송이 전국에서 진행 중이며 대법원 2건(대법원          접수 2013. 3.), 고등법원 7건, 1심 법원에 11건이 계류 중임

※ 최근 주요 변경 판결의 내용은 휴일근무수당과 시간외 근무수당의

병급 금지를 규정한 지방공무원보수업무처리지침의 법규성 인정

□ 기타사항

○ 최근 긴급자동차의 신호위반 및 지시위반, 업무상과실치상죄 위반을 사유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건에 대하여 정식재판 청구를 하여 1건은 공소가 기각되었고, 1건은 현재 사건이 진행 중에 있는데. 긴급자동차 사고발생시 정확한 상황파악과 특례규정을 잘 살펴서 사고 초기부터 적극 대응하여 직원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여 줄 것

4		청렴표창 선정기준 개선 (성과중심)

□ 기준 : 매분기별 청렴관련 객관적인 성과실적에 의한 시상

□ 객관적 평가기준표 “예시” (2015년 소방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14번 참조)

평가 대상	점수 분포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본부 주관 예방업무 시민만족도 평가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소방감사담당관 주관 청렴발표대회	5점	3점	1점	-	-	-
소방서 우수청렴대책횡단전개	3점	2점	1점	-	-	-
방문민원 응대 서비스 품질 점검	3점	2점	1점	-	-	-
전화민원 응대 서비스 품질 점검	3점	2점	1점	-	-	-
시민청렴자문단 우수의견 횡단전개	3점	2점	1점	-	-	-
불필요한 예방업무줄이기 실적평가	3점	2점	1점	-	-	-
기타 본부 주관 청렴시책 추진실적

감  사  팀

1		서울시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사항 확인철저(은평․양천)

□ 행정·신분상 조치 철저

□ 개선요구 및 권고사항 등

□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기한내 서울시 제출(2015.8.19. 한)

2		종합감사시 반복 지적사항 재발 방지

□ 소방행정분야(9)

○ 대외비문서, 분리발주(신용카드 한도 및 유사 공종 분리), 예산과다집행(2천만원 미만 재료비 및 직접노무비만 예산 반영), 업무추진비, 세입포인트, 소방차량 및 유류관리(운행 대비 연비 현저히 부족 및 차량 운행거리와 전산기록된 운행거리가 상이함) 부적정 등

□ 재난대응분야(7)

○ 용수조사(보온대상 중복, 고장 사후관리), 비상소화장치, 정보카드, 교육․훈련, 공기충전기 및 호흡기관리, 의용소방대 관리 부적정 등

□ 현장대응분야(2)

○ 화재발생 조사 결과보고, 화재방어 검토회의 부적정 등

□ 예방분야(10)

○ 화재예방순찰, 건축허가 동의, 감리지정, 통계자료, 소방안전관리자선임, 다중이용업 관리 부적정 등

□ 향후 조치 계획

○ 향후 동일한 지적사항 발생하지 않도록 전 직원 교육 실시

※ 소방감사담당관–10077(2015.7.29.)호 안내공문 참조

3		서울시 안전감사 계획 (특정감사)

□ 감사사항 : 안전관련 주요시책 이행실태

□ 대상기관 : 소방재난본부, 도시안전본부

□ 감사시기/감사팀 : 11월(예정)/안전감사1팀

4		하반기 자체종합감사

□ 감사일정

○ 강서소방서(8.31.~9.11), 동작소방서(10.12~10.23),

노원소방서(11.2~11.13), 서초소방서(11.23~12.4)

※ 감사 전 적극행정 면책제도 관련 교육 및 감사장에는 최소한의 사무집기류 구비

조  사  팀

1		소방공무원 비위발생 근절 추진

□ 최근 공무원 범죄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임 기관별 특별교육 등  특단의 조치 필요 (시의회 행정사무감시 조상호 의원 시정처리 요구사항)

→ 비위행위자에 대해 일벌백계 조치로 재발방지 도모

○ 소방공무원 비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교육을 통한 기강 확립 요구 (자체교육계획 수립 매월 정례조례 시 교육)

○ 최근 3년간 범죄발생 추이 (2015년 8월현재 35명 발생)

- 121건(2012년 46건 ⇒ 2013년도 29건 ⇒ 2014년도 48건)

(유형 : 폭행 〉기타 〉교통사고 〉음주운전)

○ 최근 3년간 비위행위 추이 (2015년 8월 현재 19건 발생)

- 61건(2012년 22건 ⇒ 2013년도 25건 ⇒ 2014년도 14건)

(유형 : 품위손상 〉업무소홀 〉직장이탈 등 복무위반 〉기타

2		성범죄(폭행, 매매, 촬영 추행) 등 관련

□ 최근 성범죄 사건 증가

○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휴대폰으로 여성 촬영 (2015년 2건)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행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성범죄자 징계 양정 강화

- 경찰공무원 :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 배제징계

- 공무원 징계양정 개정 → 무관용 원칙 파면,해임 등 중징계 조치

3		공직기강 확립 및 동향보고 철저 당부

□ 을지연습, 추석 명절 대비 공직기강 강화

□ 행동강령 위반 시 엄중 문책 및 사안에 따라 무관용 원칙

□ 현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기본업무 기강강화

○ 교대점검, 차고탈출시간, 현장 활동의 사회적 무리 발생 시 엄중조치

□ 동향보고 철저

○ 공무원 범죄통보사항 보고 누락(성과평가 시 감점 5점),

최근 징계 위원회 개최 전 사전 보고 안됨.

□ 기타사항

- 출·퇴근 및 중식시간 준수·공용물 사적사용

- 출장명령 후 사적용무(실내골프, 장시간 은행업무 등)

- 초과근무 관리 철저 (만취상태, 당직휴무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