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심폐소생술 교육 추진 기본계획

2015. 8. 13.

	인사혁신처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추진 방향 및 체계	3

Ⅲ. 기관별 이행방안

1. 담당관 지정	4

2. 세부이행계획 수립	4

3. 응급의료물품 구비	5

4.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6

5. 응급구조 연락체계 구축	8

Ⅳ. 행정사항	9

국가공무원 심폐소생술 교육 기본계획

	〈 목 적 〉
◈ 이 계획은 복무 중 심장정지 등 응급환자가 발생하였을 때 그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존하기 위하여 최초 목격자가 신속히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교육함을 목적으로 한다. ◈ 또한, 언제 어디에서라도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국민과 사회에 봉사함을 목적으로 한다.

Ⅰ

추진배경

가. 필요성

❍ 최근 공무원이 복무 중 심장정지 등으로 갑자기 사망하는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과로사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됨

❍ 이에 기관별로 직원 중에 심장정지 등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 동료 공무원이 즉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소속공무원에게 관련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심폐소생술(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CPR)이란?

: 심장정지 환자에게 인위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폐에 공기를 환기시키는 일련의 행위로, 일반적으로 심장부위 가슴압박(자동제세동기 사용도 포함)과 인공호흡 등으로 구성됨

나.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52조(능률 증진을 위한 실시사항)

-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각 기관의 장은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5년(‘10∼’14년)간 심혈관 또는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공무상 사망자 수는 총 110명임

※ 과로사란?

: 과중한 업무나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체기능이 저하되고 질병에 대한 저항능력이 떨어져서 심·뇌혈관 계통의 질병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되는 현상을 의미함

<공무상 사망자 중 심·뇌혈관 질환 사망자>

47명

14명

92명

32명

65명

20명

74명

25명

66명

19명

❍ 특히, 심장정지의 경우 뇌는 혈액공급이 4분만 중단돼도 영구적으로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최초 목격자의 심폐소생술 실시여부에 따라 생존율이 약 3배 정도 차이가 남

- 그러나, 우리나라의 심폐소생술 실시율은 ‘12년 6.5%로, 일본의 34.8%, 미국의 33.3%, 스웨덴의 55.0%에 비해 크게 낮음

❍ 교육부는 ‘13.12월 ｢학교보건법｣을 개정하여 초·중등학교의 모든 학생 및 교직원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였음

- 반면, 공무원은 119구조대, 교통경찰 등 의료·구호·안전 관련 업무 종사자에게만 심폐소생술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음

⇒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모든 공무원이 솔선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음

Ⅱ

추진 방향 및 체계

가. 기본방향

❍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방향과 기준을 설정하고, 각 중앙행정기관의 이행상황을 관리함

❍ 각 중앙행정기관은 기관의 실정에 맞추어 소속공무원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응급구조 연락체계를 구축함

나. 추진체계

❍ 인사혁신처

- ｢국가공무원 심폐소생술 교육 추진 기본계획｣을 제정하여 全 중앙행정기관에 시행함

※ 보건복지부 및 국민안전처와 반드시 사전협의

- 기본계획에 대한 각 중앙행정기관의 이행상황을 확인·점검하고, 불이행 기관에 대해 시정요구를 할 수 있음

❍ 중앙행정기관

- 기관별 특수성을 반영하여 소속공무원에 대한 ｢심폐소생술 교육 세부이행계획｣을 마련함

- 세부이행계획 수립 시 모든 소속공무원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공무원

- 소속기관이 제공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성실히 수료하여야 함

Ⅲ

기관별 이행방안

1		담당관 지정

❍ 기관별로 인사·복무·복지업무 관련 부서장 중에서 심폐소생술 교육 담당관을 지정함

- 중앙행정기관별로 지정하며, 필요 시 소속기관별로 별도 지정할 수 있음

2		세부이행계획 수립

❍ 각 기관은 다음 사항에 관한 ｢세부이행계획｣을 수립함

- 심폐소생술 교육 담당관의 지정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 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의료물품의 구비·관리에 관한 사항

-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 응급구조 연락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그밖에 소속공무원의 안전 및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

❍ 각 기관은 ｢세부이행계획｣을 2015년 8월 31일까지 인사혁신처 (복무과)에 제출하여야 함

3		응급의료물품 구비

❍ 자동제세동기(自動除細動機,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 자동으로 전기적 충격을 주어 심장의 세동(잔떨림, 심장근육이 불규칙적이고 조화되지 않은 리듬으로 수축하는 질환)을 제거하는 기구로, 일명 ‘자동심장충격기’ 또는 ‘AED’라고도 부름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라 중앙 및 시·도의 정부청사는 자동제세동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함

※ 골든타임 4분 안에 응급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청사 내 각 층별로 1대씩 설치할 것을 권장함

◈ 기타 구비물품 〔선택사항〕

• 심폐소생술 교육 담당관은 초기 응급처치에 필요한 약품 및 물품이 보관된 응급처치용품함(First Aid Kit) 및 접이용 들것 등 이송물품을 구비함

• 자동제세동기 옆에 긴급전화를 설치하고 위쪽 벽면 등 잘 보이는 곳에 비상연락 전화번호를 적어서 붙임

• 자동제세동기 주변에 응급환자의 고농도 산소호흡에 사용하는 휴대용 산소호흡기를 함께 비치함

• 기관별로 상시 실습교육이 가능하도록 심폐소생술 교육용 인형과 교육용 자동제세동기를 구입하는 방안 등

4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가.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주기

❍ 각 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연도 심폐소생술 교육의 대상·내용·방법 등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각 기관은 모든 소속공무원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후 매 2년마다 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나. 교육인원 편성 기준

❍ 보건복지부 발간 ｢일반인 심폐소생술 표준 교육프로그램 강사 지침서｣의 인원 편성 기준을 준용함

- 매 교육 당 교육인원은 30명 이내로 편성하고, 신청자 수가 많을 경우 교육 당 인원 확대보다는 교육 횟수를 확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 주(主)강사는 따로 교육생을 배정하지 않으며, 보조강사 1인당 교육생은 기초단계 최대 30명, 심화단계 최대 9명으로 편성

- 교육용 인형, 자동제세동기 1대 당 교육생 최대 3명으로 편성

다. 교육강사

❍ 주(主)강사 : 이론 교육 및 교육운영 총괄

- 의사

- 간호사로 구급활동, 병원근무 등 응급의료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관련자격증을 소지한 자

- 1급 응급구조사로 구급활동, 병원근무 등 응급의료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관련자격증을 소지한 자

※ 단, 모든 경우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우선으로 함

❍ 보조강사 : 실습 보조 및 교육운영 지원

-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심폐소생술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자

라. 교육 방법 및 교재

❍ 체계적인 교육 수행을 위해 보건복지부 발간 ｢일반인 심폐소생술 표준 교육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활용하여야 함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www.cdc.go.kr)에서 ‘심폐소생술’로 검색 및
무료 다운로드 가능함

• (교육시간) 60분 또는 80분

• (교육내용) 가슴압박소생술(Hands Only CPR), 자동제세동기 적용 방법

• (교육교재) 일반인 심폐소생술 표준 교육프로그램(기초 Ⅰ 또는 Ⅱ)

• (수료증) 심폐소생술 교육 수료증

마. 외부위탁 교육훈련

❍ 각 기관은 소속공무원을 국내·외 교육기관 및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응급처치교육을 받게 할 수 있음

-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 위탁교육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응급의료센터 등 전문교육이 가능한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한 기관을 우선 고려함

- 일반인 눈높이에 맞춰 찾아가는 교육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민간단체도 적극 활용함

❍ 위탁계약(협약) 시 해당 기관의 교육 수행 역량을 반드시 확인하고, 교육 수행 중에 1회 이상의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소요비용에 대하여 회계관리의 적정성 및 투명성을 확인함

바. 교육 실시결과 제출

❍ 각 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교육 실시 결과를 인사혁신처에게 제출하여야 함

※ 교육의 습득 여부와 활용능력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연 1회 이상 응급상황 모의훈련을 실시할 것을 권장함

5		응급구조 연락체계 구축

❍ 각 기관은 각종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지역 소방서의 119구급대, 민간이송업체, 보건소, 응급의료기관, 지역응급의료정보센터 등과 유기적인 응급구조 연락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상황보고

∙ 응급환자의 최초 목격자는 본인 또는 주변의 타인으로 하여금 응급처치 교육 담당관, 환자의 부서장 등 관계인에게 다음의 사항을 알려야 함

- 사고의 발생 경위, 환자의 상태, 응급처치 내용

- 이송된 의료기관 및 기타 119구급대원의 성명과 연락처

- 그밖에 응급환자 및 사고 관련 필요한 사항

∙ 환자의 소속 부서장 등 관계인은 위 보고받은 내용을 환자의 가족 및 보호자에게 즉시 알려야 함

Ⅳ

행정사항

❍ 각 기관은 모든 소속공무원에게 2017년 12월 31일까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는 ｢세부이행계획｣을 수립하고,

- 이를 2015년 8월 31일까지 인사혁신처에 제출하여야 함

❍ 각 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연도 심폐소생술 교육의 대상·내용·방법 등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이 경우 모든 소속공무원이 매 2년마다 1회 이상 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각 기관은 매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교육 실시 결과를 인사혁신처에 제출하여야 함

참고1	내과질환 유형별 공무상 질병 승인 건수

(단위 : 건)

구 분	계	뇌혈관	간장	심혈관	신장	소화기	감염성	근골격계	안이비인	악성종양	기타
총 계	939	475	3	207	15	3	22	37	64	7	106
	(149)	(45)	(0)	(65)	(2)	(0)	(2)	(0)	(0)	(3)	(32)
’10	169	100	0	37	5	0	7	0	4	3	13
	(21)	(9)	(0)	(5)	(0)	(0)	(1)	(0)	(0)	(0)	(6)
’11	192	90	0	55	2	0	3	6	17	2	17
	(39)	(7)	(0)	(25)	(0)	(0)	(0)	(0)	(0)	(1)	(6)
’12	188	92	0	44	3	1	3	6	20	1	18
	(25)	(10)	(0)	(10)	(1)	(0)	(0)	(0)	(0)	(1)	(3)
’13	193	100	0	38	2	1	5	9	14	1	23
	(35)	(12)	(0)	(13)	(1)	(0)	(1)	(0)	(0)	(1)	(7)
’14	197	93	3	33	3	1	4	16	9	0	35
	(29)	(7)	(0)	(12)	(0)	(0)	(0)	(0)	(0)	(0)	(10)

※ ( )는 사망자 / 기타는 정신과ㆍ안면신경마비 등 포함

참고2	심폐소생술 시행방법 및 제세동기 사용법

1. 의식확인

- 환자의 어깨부위를 가볍게 두드리면서 '괜찮으세요?' 라고 말하며

반응을 확인한다.

- 반응을 확인할 때 숨을 쉬고 있는지 호흡의 정상유무를 함께

확인한다.

2. 119 신고 및 제세동기(자동심장충격기) 요청

- 주변 사람에게 119에 전화 신고 및 제세동기를 가져오도록

요청한다.

- 주변에 아무도 없으면 도와달라고 소리친다.

-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직접 신고한다.

3. 심폐소생술 실시

가슴압박 자세 및 실시 요령

팔꿈치를 편 상태에서, - 구조자의 팔이 수직이 되게 하고,

가슴압박 위치는 양쪽 유두선 중앙이며, 압박은 손꿈치를 이용한다.

- 압박속도는 분당 100~120회

- 빠르고 강하게 압박!

4. 자동심장충격기 적용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 방법

- 전원켜기

- 두개의 패드 부착

- 환자상태 분석(* 환자 접촉 금지)

- 제세동 버튼 누르기(* 환자 접촉 금지)

- 즉시 심폐소생술 다시 시행

참고3	응급상황 연출 극 시나리오

○ 역할 극 사전준비

○ 조별 구분 (20명기준 / 2인CPR)

- 20명 교육생을“2-3-2-3명”으로 나눈다.(각 10명 / 2개 그룹)

1그룹(10명)	2그룹(10명)
1조 : 2명(CPR실습조)	1조 : 2명(CPR실습조)
2조 : 3명(주변 행인)	2조 : 3명(주변 행인)
3조 : 2명(CPR실습조)	3조 : 2명(CPR실습조)
4조 : 3명(주변 행인)	4조 : 3명(주변 행인)

※ 조별 실습 후 역할 변경하여 반복운영

- 강사 조별 모니터, 자세교정 및 방법재교육

○ 운영 시, CPR송 및 관련동영상 활용

○ 시나리오1 : 목격된 심정지 환자 케이스

시간		내용
30초	강사	역할극 운영을 위해 조별 임무를 각각 지명
		시뮬레이션 내용에 대한 공지사항을 교육생에게 설명 1. 1인CPR과 2인CPR 중 어떤 상황인지 선택하여 설명 2. 현재 가상 상황을 설명
	시나리오	<2인CPR상황> Case 1 : 친구와 공원을 산책 중 앞에서 산책하던 50대 남자환자가 가슴을 잡고 쓰러지는 것을 목격하였고 100m 전방휴게실에 AED가 비치 되어 있습니다. 실제 목격자가 되어 처치하세요.
1~2분		교육생 실시, 강사 모니터
1~2분		강사 피드백
가상 시나리오 (예시)		Case 1 : 환자가 쓰러지는 것을 목격한 경우 Case 2 : 환자가 이미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Case 3 : 처치자가 구강대구강법을 하고 싶지 않은 경우 Case 4 : 주변에 AED가 없는 경우 또는 가까이에 있는 경우 Case 5 : 처치자가 1인일 경우, 2인일경우, 다수인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