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        호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도지사(제1조의2제3호”를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제1조의2제1호의 어린이놀이시설 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과 제1조의2제3호”로 한다.

제22조의2 중 “제13조의2에 따라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를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

3.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조사ㆍ평가에 관한 사무

4. 법 제17조에 따른 건강영향조사의 청원에 관한 사무

5. 법 제20조 및 이 영 제13조의2에 따른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6.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보건 정보와 통계의 관리에 관한 사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임기관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행한 처분ㆍ행위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한 행위는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 따라 교육감의 처분ㆍ행위 또는 교육감에게 한 행위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도지사(제1조의2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에 관한 권한인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제1조의2제1호의 어린이놀이시설 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과 제1조의2제3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제2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제13조의2에 따라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다음 각 호의 사무------------------------------------------------------------------------------- -----------------------------------------------------------------------------------------------------------------------------------------.
<신 설>	1. 법 제14조에 따른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에 관한 사무
<신 설> <신 설>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 3.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조사ㆍ평가에 관한 사무
<신 설>	4. 법 제17조에 따른 건강영향조사의 청원에 관한 사무
<신 설>	5. 법 제20조 및 이 영 제13조의2에 따른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신 설>	6.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보건 정보와 통계의 관리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