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의 견 서

/

○ 대상사업

사 업 명	위 치	규 모	비 고
휘경2재정비촉진계획 변경	휘경동 128-12번지 일대	지하3층/지상29층 (공동주택 900세대) 연면적 133,637㎡	동대문구 도시계획과-7604 (‘15.8.10.)

○ 검토내용

검토분야

검 토 의 견

비 고

빗물관리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제8조, 제9조에 따른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와 관련 제출한 도서(붙임2)와 같이 빗물관리시설을 도입할 것 – 투수블록 포장(8,645.46㎡) 위치 및 시공 상세도 첨부 요함

○ 토사, 도로분진, 낙엽 등 협잡물 또는 침전물 유입으로 설치된 빗물관리시설 폐색되지 않도록 조치 할 것.

- 협잡물 또는 침전물 막힘 방지시설 또는 청소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청소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할 것.

○ 향후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붙임3 양식으로 빗물관리시설 설치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수  질

○ 공사 중 토사유출 등 비점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

수질오염

총량관리

○ 수질오염총량관리시행지역으로 사업시행으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다음과 같이 할당하며,

구분	사업명	단위 유역	준공 년도	대상 물질	할당부하량(kg/일)			비고
					소계	점	비점
당초	휘경2재정비촉진사업	한강H	2018	BOD	2.13	1.35	0.78
				T-P	0.124	0.097	0.027
변경	휘경2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한강H	2018	BOD	0.10	0.10	0.00	비점 사업후 감소
				T-P	0.007	0.007	0.000	비점 사업후 감소
사업변경에 따른 할당량 증감				BOD	-2.03	-1.25	-0.78
				T-P	-0.117	-0.090	-0.027

○ 사업이 완료되거나 취소될 경우 필히 통보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의 변경으로 연면적 또는 토지면적이 10% 이상 확대될 경우 추가 할당을 받아야 함.

지하수

○ 유출지하수의 저감 및 이용 관련

- 지하수법 제9조의2에 따라 지하철·터널 등의 지하시설물(건축물의 경우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을 설치하려는 자는 1일 30㎥이상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 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관할  구청에 신고하고 그 대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 위와 같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준공 후 1일 30㎥이상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구청에 신고하여야 함.

- 따라서 해당 건축물의 경우 위 신고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함은 물론 설계단계 에서부터 유출지하수 감소대책 및 이용(활용)계획의 반영이 필요.

○ 지하수위 이하구간 공사가 포함되는 대규모 공사로서 지하수위계 및 지반침하계가 설치되는 경우, 지하수위 및 지반침하 측정데이터를 공사 착공 시부터 준공 시 까지 월 2회 이상 측정한 후 매분기말까지 시 주관부서를 통해 물관리정책과로 제출토록 하며,

○ 상기 공사장 내 설치된 지하수위계에 대하여는 준공 전 존치방안에 대해 서울시 물관리정책과 및 자치구 지하수 담당부서와 협의 이행토록 조치

토  양

○ 다음 해당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되어 있었던 부지, 그 밖의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지는 토양오염에 관한 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음

1.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석유류 제조·저장시설, 유해화학물질

제조·저장시설, 송유관시설 및 기타 유사시설 등)

2. 공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규정)

3. 국방, 군사시설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규정)

○ 공사중 오염된 토양이 발견될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규정에 따라 토양정화 조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