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긴급 생계지원’중단 및 후속조치 사항

< ’15. 7. 31.(금), 기초생활보장과 >

1		그간 ‘긴급 생계지원’ 운영

○ 현재 ‘긴급 생계지원’은 ’15. 5월부터 발생한 메르스에 대한 통합적 대응에 따른 지원 조치의 일환

- (당초) 직장인 등을 제외하고, 무직, 일용직 등으로 소득·재산 등 엄격한 지원기준 적용(6. 3) → 지원대상이 극소수(6. 9. 기준 89가구)

- (확대) 메르스 감염 확산에 따른 자가격리로 생계 어려움 호소 가구 대폭 증가 → 소득·재산 등 관계없이 지원대상 확대

* 6월 10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격리·입원자에게 생계지원 확대를 결정   ☞ 격리조치 위반자는 제외

○ (지원실적) 13,588가구 39,254명 11,743백만원(7.30.(목) 17시 기준)

2		‘긴급 생계지원’중단

○ ‘메르스 후속조치 관리계획 발표(7. 28)’에 따라

- 기존 메르스 발생(’15. 5∼)과 관련한 ‘긴급 생계지원’은 메르스 종식 선언 시까지 지원 요건을 충족한 대상자 중 미지원자는 계속 찾아 지원하는 등 후속조치를 적극 추진

○ 새로 발생하는 중동지역 여행자 중 MERS 의심환자 등에 대해서는 ‘긴급 생계지원’을 제외하되, 확진자 발생시 상황 종식 때까지 지원

○ 적용시점 : ’15. 7. 28.(화)

3		‘중동지역 여행 입국자 등’ 관리

○ 배경 및 필요성

- 메르스(MERS) 대응 지침(3-4) 개정*에 따른 중동지역 여행 입국자 등에 대한 ‘긴급 생계지원’ 지원방법 개선 및 보완 필요

* 질본 공중보건위기대응과-2126(’15. 7. 28)호 : 메르스(MERS) 대응 지침(3-4) 개정 알림

중동지역 여행 입국자 중 메르스 의심되는 경우 이들 및 접촉자에 대한 입원, 격리, 관찰 등의 기준 제시

○ ‘긴급 생계지원’ 지원기준 개선 및 보완 사항

- 중동지역 여행자 MERS 의심환자

① 음성 판정시 의심환자 및 밀접접촉자 ‘긴급 생계비’ 지원대상 제외

* 48시간 간격 PCR 검사결과 2회 모두 음성이고 14일 모니터링 기간이 완료되었고 증상이 없으면 의심환자 격리해제 등

② 확진 판정 시 확진환자 및 밀접접촉자는 ‘긴급 생계비’ 지원대상

○ 적용시점: ’15. 7. 28.(화)

4		행정 사항(중단 후속조치)

〈우리 부 관련기관 협조사항〉

○ 건강정책과 및 질본에서는 각 시도 보건소에 동 내용을 전파하여

- 보건소와 시군구 긴급지원담당부서 간에 원활한 ‘긴급 생계지원’ 업무 협조체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

〈시도 협조사항〉※ 긴급지원담당 및 보건소 등 관련 부서

○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에 ‘긴급 생계지원’ 중단 상황을 알리고, 미지급 대상자 지속 발굴 지원 등 후속조치* 적극 추진

- 현재 진행 중인 기존 메르스 발생(’15. 5∼)과 관련한 ‘긴급 생계지원’은 지원 요건을 충족한 지원대상자 중 미지원자는

∙ 상황 종식 때까지 통보된 건만 지원 가능하므로, 관할 보건소에서는 지급대상 명단을 신속히 해당 시군구 긴급지원담당부서에 통보

→ 상황 종식 선언 이후 통보 건은 지급대상 아님

- 긴급지원담당 및 보건소 등 관련부서에서는 종식 선언 이후 미지급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지원대상자 적극 발굴, 안내 및 홍보 철저

○ 중동지역 여행자 등 ‘긴급 생계지원’ 보완사항 차질 없이 추진

○ ‘긴급 생계지원’ 중단 후 기타 MERS 의심환자 등에 대한 ‘긴급 생계비’ 지원대상 제외 민원 설명 등 안내 철저

○ 그간 메르스 ‘긴급 생계지원’ 추진 관련 국정감사 등 자료 요구에 따른 우리 부 자료 요청시 제출 기일 내 자료 제출 적극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