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2014년도 경영실적)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2015. 7.

	행정자치부

	목 차

Ⅰ. 평가제도 개요	1

Ⅱ. 2014년도 실적 경영평가 개요	2

Ⅲ. 경영평가 결과	10

1. 행자부 주관	10

2. 시･도 주관	13

Ⅳ. 평가결과 활용	18

2014년도 경영실적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 지방공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자 실시한,
2014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결과를 보고드림

평가제도 개요

Ⅰ

○ 근    거 : 지방공기업법 제7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 평가시기 : 2015.4∼6월

○ 평가주체 : 행정자치부장관 (필요시 자치단체장 실시 가능)

- 행자부 : 광역자치단체 설립 공기업 (60개)*

* 공사 33, 공단 12, 상수도 8, 하수도 7

- 시·도 : 기초자치단체 설립 공기업 (274개)**

** 공사 22, 공단 67, 상수도 106, 하수도 79

○ 평가대상 : 334개 공기업 (직영기업 200, 공사･공단 134)

○ 평가시점 : 2014. 12. 31 결산 기준

○ 평가방법 : 평가지표에 의한 현지평가 (정량 60~70점, 정성 40~30점)

- 대분류(4개 지표) : 리더십/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정책준수

※ (세부지표) 도시철도 32, 도시개발 34, 시설공단 31, 환경시설 33, 상수도 32, 하수도 35

2014년도 실적 경영평가 개요

Ⅱ

1. 추진 경과

○ ’15. 2.  3   2014년 실적 경영평가 실시계획 수립･통보

○ ’15. 3. 10  평가단 구성 및 평가실시(4.1.～6.10.)

○ ’15. 6. 26  이의신청사항 검토 및 조정

○ ’15. 7. 14  확인검증 결과 검토 및 조정

○ ’15. 7. 20  평가등급 분류(안) 마련, 평가결과 보고서 작성

○ ’15. 7. 27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심의･의결

2. 평가 대상

가. 행자부 주관 평가 : 60개 공기업 (’13년도 59개 공기업)

경영평가 유형	경영평가 대상기관(60)
상수도 (8)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제주
하수도 (7)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제주
도시철도공사 (7)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도시개발공사 (15)	SH,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기타공사･공단 (13)	서울농수산식품공사,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대전마케팅공사, 경기관광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제주관광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에너지공사, 부산관광공사, 경북관광공사, 부산스포원, 창원경륜공단
시설관리공단 (5)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환경시설관리공단 (5)	부산환경, 대구환경, 인천환경, 광주환경, 대전시설
※ 청산(매각) 대상으로 평가 제외(1개) : 충남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 세종시상·하수도는 시설 미인수로 평가 유예 ※ 구리농수산물공사, 창원경륜공단은 동일유형(서울농수산식품공사, 부산지방공단 스포원)과의 비교평가를 위해 행자부에서 평가

나. 시･도 주관 평가 : 274개 공기업 (’13년도 269개 공기업)

기관별	유 형 별	경영평가 대상기관(274)		경영평가 수행기관
		소계	지방공기업 명
합 계		274	시설공단형 78개, 기타공사 11개, 상수도 106, 하수도 79
서 울 (24)	시설관리공단	24	강남, 강동, 강북, 강서, 광진, 구로, 금천, 도봉, 동대문, 동작, 마포, 서대문, 성동, 성북, 송파, 양천, 영등포, 용산, 종로, 중랑, 은평, 관악, 중구, 노원	지방공기업 평가원
부산 (1)	시설관리공단	1	기장	시 자체평가단
인천 (7)	시설관리공단	7	남구, 남동, 부평, 계양, 서구, 중구, 강화	지방공기업 평가원
울산 (3)	시설관리공단	3	남구, 중구, 울주	울산 발전연구원
경 기 (88)	시설관리공단	22	수원, 부천, 안양, 의정부, 안성, 과천, 연천, 오산, 시흥, 가평, 양주, 파주, 군포, 포천, 이천, 여주, 남양주･안산･고양･의왕도시공사, 광주도시관리공사, 성남도시공사	경기연구원
	기타공사	6	하남도시개발공사, 평택지방공사, 양평지방공사, 김포･용인･화성도시공사
	상수도	31	시흥, 군포, 김포, 화성, 파주, 광주, 안성, 하남, 의왕, 양주, 여주, 과천, 가평,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안양, 안산,용인, 의정부, 남양주, 평택, 광명, 이천, 구리, 포천, 오산, 양평, 동두천, 연천군
	하수도	29	수원, 성남, 부천, 안산, 의정부, 광명, 구리, 포천, 오산,용인, 남양주, 안양, 평택, 동두천, 이천, 고양, 연천, 과천, 시흥, 여주, 군포, 의왕, 안성, 광주, 김포, 가평, 화성,파주, 양평
강 원 (24)	시설관리공단	6	동해, 속초, 정선, 춘천도시공사, 강릉관광공사, 영월	강원 발전연구원
	상수도	15	춘천, 태백, 삼척, 홍천, 고성, 양양,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정선, 철원, 영월, 평창, 인제
	하수도	3	속초, 강릉, 춘천
충 북 (17)	시설관리공단	2	청주, 단양	충북 발전연구원
	상수도	8	옥천, 음성, 단양, 영동, 청주, 충주, 제천, 진천
	하수도	7	청주, 충주, 제천, 증평, 음성, 옥천, 진천
충 남 (21)	시설관리공단	3	보령, 부여군, 천안	충남 발전연구원
	기타공사	1	당진항만관광
	상수도	10	공주, 보령, 논산, 홍성, 계룡, 천안, 아산, 서산, 예산, 당진
	하수도	7	천안, 아산, 서산, 계룡, 공주, 당진, 보령
전 북 (15)	시설관리공단	1	전주	전북 발전연구원
	상수도	9	익산, 남원, 김제, 완주, 부안, 전주, 군산, 정읍, 고창
	하수도	5	전주, 정읍, 완주, 익산, 남원
전남(16)	상수도	8	목포, 여수, 순천, 나주, 영암, 광양, 화순, 영광	전남 발전연구원
	하수도	8	나주, 목포, 영암, 순천, 화순, 광양, 영광, 여수
경 북 (31)	시설관리공단	4	안동, 문경, 포항, 구미시설공단	대구경북 연구원
	기타공사	3	청도공영사업공사, 영양고추유통공사, 청송사과유통공사
	상수도	14	김천, 영주, 영천, 상주, 의성, 영덕, 포항, 경주, 안동, 구미, 문경, 울진, 경산, 칠곡
	하수도	10	경주, 경산, 구미, 안동, 포항, 칠곡, 김천, 영천, 상주, 영주
경 남 (27)	시설관리공단	5	창원, 양산, 거제해양관광공사, 창녕개발공사, 함안지방공사	경남 발전연구원
	기타공사	1	통영관광개발공사
	상수도	11	창원, 사천, 밀양, 거제, 양산, 창녕, 거창, 함안, 진주, 통영, 김해
	하수도	10	진주, 김해, 통영, 창원, 사천, 거창, 밀양, 양산, 창녕, 거제
※ 청산(조건부 포함)대상으로 평가 제외(2개) : 태백관광개발공사, 여수도시공사 신설공기업으로 평가 제외(6개) : 문경시 하수도, 김해도시개발공사, 장수한우지방공사, 광산구시설공단, 달성군시설공단, 아산시시설관리공단 평가 유예(1개) : 구리도시공사(도시개발유형으로 2년간(‘13년~’14년) 평가 유예)

3. 평가지표

○ 대분류(4개 지표) : 리더십/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정책준수

- 대상 공기업을 7개 사업유형으로 나누어 평가 실시

○ 배  점 : 100점(정량지표 70~60점, 정성 40~30점)

4. 평가 수행기관

○ 행자부 : 지방공기업평가원

* 8개반 64명(대학교수 37, 공인회계사 10, 연구원 17)

○ 시･도 : 경기연구원 등 12개 기관

* 26개반 128명(대학교수 63, 공인회계사 23, 연구원 41, 기타 1)

5. 전년도 평가 대비 개선사항

□ 경영평가 기본방향

○ 환경 변화를 반영한 평가 유형별 맞춤형 지표개선

- ’14년 평가결과, 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개선의견 검토 반영하여 평가 유형별 특성에 따른 지표 개선

※ 지방공사 : 부채관리 목표 강화 등 재무적 경영성과 중심으로 보완

※ 상하수도 : 요금현실화 목표부여, 지표 배점 강화

○ 공사·공단 정량평가 비중 강화

- 중요성과 변별력 높은 정량지표 배점을 상향하고(+1점), 변별력 낮고 관대화 경향 존재하는 정성지표 배점 하향(△1점)

※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지적사항(제120차, 2014.9.12.)

○ 지방공기업 임직원 역량 강화

- 임·직원 교육훈련 실적 평가기준 상향

※ CEO·임원 : 외부 집합교육 이수실적 기준 상향(연 2일 이상 → 연 3일 이상)

※ 직원 : 국내외 교육 이수실적 기준 상향(정원 10%, 연 5일 이상 → 연 7일 이상)

○ 안전관리 지표 강화

-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선제적 예방활동에 대한 평가 강화

※ 기관별 안전관리 총괄책임관 지정·운영, 안전사고 예방·대응·교육훈련 예산확보 등

- 평가 유형별 맞춤형 안전관리 지표 신설·보완 및 배점 강화

○ 국정과제 실현 및 사회적 책임 강화

- 정부3.0 추진 평가대상 확대, 지역사회 공헌노력 등 국정과제 실현 및 지방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속 강화

- 고용개선 및 일자리창출, 사회적기업 생산품 우선구매, 장애인 의무고용 등 사회적 약자 정책들도 기준 강화하여 계속 유지

□ 2013년 신설(또는 통합) 공기업 평가유형

○ 경상북도관광공사 : 기타공사(광역)유형으로 분류

○ 울산중구, 이천시, 부여군 시설공단 : 기초 시설공단 유형으로 분류

○ 성남도시공사 : 시설관리형 공사 유형으로 분류

□ 평가지표 개선

① 공통지표 개선

○ 임직원 역량강화(인사관리 지표)

- 교육훈련 실적 평가대상 확대 : CEO･임원 → 직원까지 확대

- (CEO･임원) 연 2일 14시간 이상 외부 집합교육 → 연 3일 또는 21시간 이상으로 변경

- (직원) 정원의 10%이상이 5일 또는 35시간 이상 국내·외 교육(사이버교육 포함) → 연 7일 또는 50시간 이상으로 변경

※ ‘16년 평가(’15년 실적) 부터는 정원 15% 이상 확대(시간 동일)

○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인사관리 지표)

- 초과근무수당 절감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노력 평가내용 신설

② 도시철도공사

○「승객수송인원」배점 강화(5→6점)

- 도시철도 고유 목적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높은 지표로서 배점 강화를 통해 수송실적 확대를 유도함

- 인천교통공사 : 도시철도 승객인원(4.5→5.5점), 장애인콜택시 수송실적(0.5점)

○ ‘부정승차 감소 노력 및 실적’ 평가항목 신설(승객수송계획 및 관리 지표 內)

③ 도시개발공사

○「순영업자산회전율*」배점 상향(2점→3점)

- 분양･매각 촉진을 통해 재고부담을 최소화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신규사업 진입 억제 유도를 위해 배점 상향

* 순영업자산회전율 = 영업수익 ÷ 평균 순영업자산 × 100

- 순영업자산 = 매출채권 + 미수금 + 재고자산 – 선수금

- 평균 순영업자산 = (기초+기말)/2

○ 영업수지비율(12점) 개선도 평가(40%) 최고목표 적정화

- 개선도 평가시의 최고목표를 직전 3년간 실적 평균의 수준에 따라 차등 부여함으로써 적정 이윤 추구를 유도

(현행) 최고목표 : 직전 3년간 실적 평균(X) × 110%

(개선) 최고목표 : 직전 3년간 실적 평균(X) × 110% (X≤120%)

max [ 직전 3년간 실적 평균(X), 132% ] (X>120%)

○ 부채비율 목표 강화

- 150~300%(’14년) → 130~280%(’15년) → 110~240%(’16년) → 100~200%(’17년) → 100~160%(’18년)

④ 기타공사(광역)

○ 영업수지비율 당해연도 실적평가 및 전년대비 개선도 평가의 가중치 변경

- 당해연도 실적평가(40→60%), 전년대비 개선도 평가(60→40%)

○ 영업수지비율 개선도 평가(40%) 최고목표 적정화

- 개선도 평가시의 최고목표를 전년도 실적의 수준에 따라 차등 부여함으로써 적정 이윤 추구를 유도

(현행) 최고목표 : 전년도 실적(X) × 110%

(개선) 최고목표 : 전년도 실적(X) × 110%(X≤120%)

max［전년도 실적(X), 132%］(X>120%)

○ 정량평가지표 배점 상향 조정(59→60점)

- 경영층의 리더십(4→3점) 하향, 주요사업성과(13→14점) 상향

※ 시설･안전관리 지표 신설 및 정량지표 배점 상향 조정에 따른 주요사업활동 및 주요사업성과 배점 조정(세부지표 배점은 기관별로 상이)

⑤ 시설관리공단(구미시설, 시설관리형 공사, 환경시설관리형 공사·공단 포함)

○「고객서비스 품질관리」지표 보완 및 배점 조정

- 유사지표인 고객 및 윤리경영 지표와의 차별성 강화를 위해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조작적 정의 및 세부평가방법 보완

- 고객 및 윤리경영, 고객만족도 등 전체 고객관련지표 배점을 고려해 해당지표 배점조정(3→2점)

○「대행사업비절감률」지표 보완

- 공기업 자체노력으로 절감이 곤란한 비용항목인 감가상각비를 대행사업비에서 차감하여 평가하도록 조작적 정의 보완

○「처리수질」세부평가방법 개선(구미시설, 환경시설관리형 공사·공단)

- ‘Ⅰ∼Ⅲ지역에서 총인처리시설이 완공시점(시운전 완료 후 시설인수시점) 이전의 T-P항목은 당해연도 평가에서 행정처분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삭제

⑥ 환경시설공단

○「기술개발 및 연구」지표와 「친환경·기술개발 노력」지표의 중복인 평가내용 삭제 및 지표 통합

- 중복적 평가내용의 삭제 및 지표 통합으로 평가혼란 방지

○ (주요사업실적) ‘경영층 리더십’지표 배점 감소(4→3점)에 따른 주요사업실적 배점 조정(9→10점)

- 부산환경, 대구환경, 인천환경, 광주환경 : 소각장 이용실적 배점 조정(4→5점), 대기배출가스 농도 배점 변동 없음(5점)

- 대전시설 : 장례사업 운영실적(4.5→5점), 체육시설 운영실적(4.5→5점)

○「처리수질」지표 세부평가방법 개선

- ‘Ⅰ∼Ⅲ지역에서 총인처리시설이 완공시점(시운전 완료 후 시설인수시점) 이전의 T-P항목은 당해연도 평가에서 행정처분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삭제

- ‘지역환경청으로부터 법적처리수질유예기간을 받은 경우, 그 기간은 처리수질 개선도 평가기간에서 제외하여 평가한다.’는 내용 추가

○「대행사업비 절감률」지표 평가내용 조작적 정의 추가

- 공단 시설 대수선 혹은 공법변경, 신규시설 도입에 따라 동일한 조건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전년도에 비하여 사업기간‧사업규모 및 핵심공정(공법) 등이 변경된 사업은 동일한 기간‧규모로 조정한다.“는 내용 추가

⑦ 상·하수도

○ ‘지방상·하수도의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의 요금현실화 목표 수준 부여에 따른 정량지표 평가방법 및 배점 조정

-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에 따른 각 직영기업별·연도별 목표 요금현실화율을 요금현실화 목표값으로 설정

- 요금현실화율의 중요성을 감안, 배점을 대폭 상승시키고(2점→8점) 요금관리 지표의 하위 평가항목에서 독립지표로 변경, 목표달성도(60%)와 전년대비 개선도(40%) 반영

- 영업수지비율 지표도 경영합리화 계획에 따른 목표 요금현실화율 달성을 가정하여 재계산한 영업수지비율을 목표값으로 설정하되, 배점 하향(10점→5점)

- 요금관리 지표 중 업종단순화, 업종간 요금수준의 형평성 평가항목은 고객서비스 및 윤리경영 지표에서 정성적으로 다룰 부분이므로 폐지

- 요금관리 지표 중 요금징수율 평가항목은 그룹별 평균치의 편차가 크지 않아 이론적 한계치인 100%를 최대 목표로 설정

○ 재무관리 지표 배점 하향(6점 → 5점)

- 재난·안전관리 지표 배점 확대에 따른 정성지표 대체 및 전체적 지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배점 조정

- ‘전반적 재무관리의 적정성’과 ‘원가절감 노력의 적정성’을 각 3점씩 평가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배점 하향과 동시에 항목별 배점 삭제

⑧ 공기업 정책준수

○ 복리후생제도 정상화 추진 지표 신설(△3점)

- 국민의 눈높이에서 벗어난 복리후생제도를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 추진실적을 신설하여 평가

-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정상화 추진실적(△2점), 노력도(△1점)

※ 퇴직금 누진제 미폐지 기관 감점(△3.0점)는 삭제

○ 인건비 인상률 준수 지표 보완(2점)

- 2014년 통상임금 소송결과에 따른 소송당사자인 기관의 실적급여 증가액은 인건비 인상률에서 제외

○ 통합경영공시 운영의 적정성(1점)

- 오류정보 일괄 수정 등에 대해서는 예외 인정(오류건수 미포함)

○ 정부권장정책 이행실적 지표 보완

- 녹색제품 우선구매(0.4점) 측정기준 변경

- 녹색제품 구매비율 증가율 → 구매비율 증가율 + 구매금액 증가율

※ 환경부(환경기술정책과) 개선 의견 제시

경영평가 결과

Ⅲ

1. 행자부 주관 : 60개 공기업(도시철도 7, 도시개발 15, 시설공단 5, 환경공단 5,  기타공사･공단 13, 상수도 8, 하수도 7)

가.  총  평

2014년도 실적 경영평가 결과 60개 기업의 평균 점수는 84.31점(전년도 59개 83.49점)으로 “다”등급에 해당하는 수준을 나타냄

도시철도, 시설공단의 평점 평균은 전년대비 소폭 하락한 반면, 나머지 도시개발, 환경공단, 기타공사·공단, 상수도 및 하수도의 경우 전년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도시철도(85.88점 → 84.83점, 1.05점↓) :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관리 노력 강화로 재난･안전관리 지표의 평점(82.14점 → 86.86점)이 증가하는 등 정성지표의 평점(84.42점 → 85.73점)은 향상되었으나, 복리후생제도 정상화 이행 부진 등으로 공기업정책준수 평점(77.73점→65.81점)이 크게 하락하여 전체 평점이 소폭 하락하였음

도시개발(81.62점 → 82.28점, 0.66점↑) : 정성지표 평점은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85.78점 → 85.83점)이나, 매출액 증가(86,536억 원 → 115,760억 원) 및 당기순이익 증가(830억 원 → 5,851억 원) 등 전반적인 재무성과 개선에 따라 정량지표 평점이 상승(78.73점 → 81.62점)

시설공단(88.11점 → 88.02점, 0.09점↓) : 사업수입 증가(2,524억 원 → 2,716억 원), 안전사고 감소(190건 → 163건), 고객만족도 상승(종합만족도 83.41점 → 88.08점) 등 경영성과 개선에도 불구하고 정량지표 평점이 하락(89.74점→88.45점)하였으나, 고객 및 윤리경영, 노사관리 등 경영시스템 개선에 따라 정성지표 평점은 상승(85.77점 → 87.37점)

환경공단(86.69점 → 87.01점, 0.32점↑) : 대행사업비 증가(3,184억 원 → 3,304억 원), 유기물제거량 ㎏당 하수처리원가 상승(1,065원 → 1,103원)에도 불구하고, 소각장이용률 상승(95.57% → 98.62%), 슬러지재활용률 상승(103.94% → 104.72%), 산업재해율 하락(0.27% → 0.23%), 고객만족도 개선(62.48점 → 65.92점)에 따른 정량지표 평점의 상승(87.20점 → 87.31점)과 함께 실적 개선을 위한 경영시스템 체계화에 따른 정성지표 평점이 상승(85.95점 → 86.57점)

기타공사･공단(81.85점 → 84.04점, 2.19점↑) : 평가대상기관의 변동(‘14년 12개→’15년 13개)으로 전년도 평점과 단순비교는 무리이나, 상승의 주요 원인은 재무성과의 개선으로 인한 경영성과 상승(83.10점→87.15점)

상수도(86.40점 → 86.50점, 0.10점↑) : 상수도관 관리지표(9점)에서 신설된 노후수도관 개량예산확보율(2점)의 득점이 매우 낮아(8개 기관 평균 0.34점) 정량지표의 평점 하락(87.94점→86.26점)으로 이어짐. 다만, 리더십/전략과 같은 정성지표의 평점이 전년대비 다소 상승(82.79점→87.05점)하여 상수도 전체 점수는 전년대비 0.1점 상승함

하수도(78.97점 → 81.54점, 2.57점↑) : 고객만족도 향상, 관로개보수실적의 전반적인 개선, 요금현실화율 및 영업수지비율 평가방식 변경(목표: '동일그룹의 전년도 평균' → '행정자치부 제시한 목표수준')에 따라 당해 지표가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저조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량지표 평점이 전년대비 상승함(77.98점→80.91점). 정성지표 평점은 평균점수가 낮은 지표(재무관리)의 가중치 축소(6점→5점), 평균점수가 높은 지표(재난‧안전관리)의 가중치 확대(2점→4점)에 따라 전년대비 평점이 상승함(81.53점→83.00점)

나. 2014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

(단위 : 점)	당해연도(2014년도)					전년도
	합 계	리더십/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정책준수
평 균 (60개)	84.31 (100)	8.58 (8～11)	25.82 (30～32)	43.68 (49～55)	6.23 (5～10)	83.49 (100)
도시철도공사 (7개)	84.83 (100)	9.01 (11)	26.28 (30)	42.96 (49)	6.58 (10)	85.88 (100)
도시개발공사 (15개)	82.28 (100)	9.09 (11)	25.14 (30)	40.65 (49)	7.40 (10)	81.62 (100)
시설관리공단 (5개)	88.02 (100)	9.63 (11)	26.32 (30)	44.56 (49)	7.51 (10)	88.11 (100)
환경시설공단 (5개)	87.01 (100)	9.56 (11)	26.07 (30)	42.76 (49)	8.62 (10)	86.69 (100)
기타공사･공단 (13개)	84.04 (100)	9.08 (11)	25.39 (30)	42.70 (49)	6.86 (10)	81.85 (100)
상수도 (8개)	86.50 (100)	6.85 (8)	26.84 (32)	49.74 (55)	3.07 (5)	86.40 (100)
하수도 (7개)	81.54 (100)	6.66 (8)	25.93 (32)	45.80 (55)	3.16 (5)	78.97 (100)
※ 괄호( ) 안의 수치는 해당지표의 배점이며, 기타공사･공단의 전년도 평점은 12개 기관의 평균임

□ 평가등급

평가 등급 (60개)	지방공사･공단(44)					직영기업(15)
	도시철도 (7)	도시개발 (15)	시설공단 (5)	환경공단 (5)	기타공사공단 (13)	상수도 (8)	하수도 (7)
가 (5)		대구 경기 광주 (3)	부산 (1)	-	제주개발 (1)		-
나 (15)	부산 대전 광주 (3)	경북 경남 전북 (3)	인천 (1)	광주환경 대전시설 (2)	경북관광 제주관광 (2)	서울 부산 인천 (3)	대구 (1)
다 (34)	서울도철 서울메트로 인천 대구 (4)	SH 충남 충북 대전 부산 (5)	대구 서울 울산 (3)	대구환경 부산환경 인천환경 (3)	제주에너지 김대중 평택항만 부산스포원 서울농수산 구리농수산 부산관광 대전마케팅 창원경륜 (9)	대전 대구 울산 광주 제주 (5)	울산 부산 대전 인천 광주 (5)
라 (2)	-	울산 (1)	-	-	경기관광 (1)	-
마 (4)	-	인천 강원 전남 (3)	-	-	-	-	제주 (1)

2. 시･도 주관 : 274개 공기업(시설공단 78, 기타공사 11, 상수도 106, 하수도 79)

가. 총 평

2014년도 경영평가 결과 기초단위 274개 공기업의 평균은 84.79점('13년도 83.89점)으로 광역단위 공기업(84.31점)보다 0.48점 높은 수준임

시설관리공단은 평균 87.30점으로 전년도 87.03점에 비해 0.27점 상승함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대부분 자치단체 사업을 대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운영비용(대행사업비 등) 전액을 설립 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고 있어 경영수지에는 문제점이 없음

기타공사는 평균 76.86점으로 전년도 74.72점보다 2.14점 상승하였음

용인도시공사(18.70점↑), 김포도시공사(15.09점↑), 당진항만관광공사(8.17점↑), 평택도시공사(5.63점↑) 등은 전년대비 평점이 크게 상승하였으나

청도공영사업공사(23.74점↓), 통영관광개발공사(4.41점↓)는 전년대비 평점이 크게 하락하였음

상수도사업 평균은 86.21점으로 전년도 85.55점보다 0.66점 상승, 하수도사업 평균은 81.52점으로 전년도 79.98점보다 1.54점 상승

나. 2014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

(단위 : 점)	당해연도(2014년도)					전년도
	합 계	리더십/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정책준수
평 균 (274개)	84.79 (100)	7.78 (8～11)	26.26 (30～32)	45.66 (49～55)	5.10 (10)	83.89 (100)
시설관리공단 (78개)	87.30 (100)	9.68 (11)	26.49 (30)	43.00 (49)	8.13 (10)	87.03 (100)
기타공사 (11개)	76.86 (100)	9.16 (11)	25.61 (30)	36.17 (49)	5.92 (10)	74.72 (100)
상수도 (106개)	86.21 (100)	7.04 (8)	26.34 (32)	49.03 (55)	3.80 (5)	85.55 (100)
하수도 (79개)	81.52 (100)	6.70 (8)	26.00 (32)	45.08 (55)	3.73 (5)	79.98 (100)
※ 괄호( ) 안의 수치는 해당지표의 배점임 ☆ 전년도 점수는 269개(시설공단 74, 기타공사 11, 상수도 106, 하수도 78) 공기업의 평균임

□ 시･도별/공기업별 평가등급

○ 서울시 평가 : 24개 공기업

등 급		시설관리공단 (24)
가	(2)	종로구, 강북구
나	(8)	서대문구, 광진구, 동대문구, 영등포구, 금천구, 관악구, 강동구, 마포구
다	(9)	중랑구, 성동구, 동작구, 송파구, 도봉구, 용산구, 구로구, 중구, 강남구
라	(4)	강서구, 노원구, 성북구, 은평구
마	(1)	양천구

○  부산시 평가 : 1개 공기업

등 급		시설관리공단 (1)
가	(0)
나	(1)	기장군
다	(0)
라	(0)
마	(0)

○ 인천시 평가 : 7개 공기업

등 급		시설관리공단 (7)
가	(1)	강화군
나	(3)	남동구, 서구, 부평구
다	(3)	중구, 남구, 계양구
라	(0)
마	(0)

○  울산시 평가 : 3개 공기업

등 급		시설관리공단 (3)
가	(0)
나	(0)
다	(2)	남구, 울주군
라	(0)
마	(1)	중구

○  경기도 평가 : 88개 공기업

등 급		공사･공단		직영기업
		시설관리공단(22)	기타공사(6)	상수도(31)	하수도(29)
가	(9)	안산도시공사, 가평군 (2)	하남개발공사 (1)	안양시, 고양시, 부천시 (3)	안양시, 남양주시, 고양시 (3)
나	(28)	시흥시, 양주시, 부천시, 성남도시, 고양도시, 포천시, 수원시 (7)	김포도시공사 (1)	성남시, 수원시, 안산시, 구리시, 시흥시, 포천시, 이천시, 화성시, 파주시, 광주시, 동두천시 (11)	용인시, 의왕시, 부천시, 구리시, 오산시, 시흥시,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9)
다	(34)	광주도시관리, 오산시, 파주시, 안양시, 군포시, 의왕도시, 의정부시, 연천군, 과천시 (9)	평택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 양평지방공사 (3)	오산시, 김포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양평군, 용인시, 의왕시, 평택시, 가평군, 군포시, 하남시 (11)	양평군, 화성시, 의정부시, 과천시, 군포시, 포천시, 이천시, 성남시, 여주시, 수원시, 김포시 (11)
라	(14)	여주시, 안성시, 남양주도시 (3)	화성도시공사 (1)	광명시, 여주시, 연천군, 과천시, 양주시 (5)	광명시, 평택시, 동두천시, 연천군, 가평군 (5)
마	(3)	이천시 (1)		안성시 (1)	안성시 (1)

* 시설관리형 공사(안산, 남양주, 고양, 의왕, 광주, 성남)는 시설관리공단 유형으로 분류하여 평가

○  강원도 평가 : 24개 공기업

등 급		공사･공단		직영기업
		시설관리공단(6)	기타공사(0)	상수도(15)	하수도(3)
가	(0)
나	(6)	동해시, 정선군 (2)		원주시, 철원군, 춘천시, 정선군 (4)
다	(9)	강릉관광개발공사, 춘천도시공사 (2)		강릉시, 인제군, 속초시, 평창군, 영월군 (5)	춘천시, 속초시 (2)
라	(7)	영월군, 속초시 (2)		양양군, 동해시, 고성군, 삼척시 (4)	강릉시 (1)
마	(2)			태백시, 홍천군 (2)

* 시설관리형 공사(춘천, 강릉)는 시설관리공단 유형으로 분류하여 평가

○ 충청북도 평가 : 17개 공기업

등 급		공사･공단		직영기업
		시설관리공단(2)	기타공사(0)	상수도(8)	하수도(7)
가	(2)			충주시 (1)	옥천군 (1)
나	(2)			제천시, 청주시 (2)
다	(6)			옥천군, 진천군, 단양군 (3)	증평군, 청주시, 제천시 (3)
라	(6)	단양관광관리, 청주시 (2)		영동군 (1)	충주시, 진천군, 음성군 (3)
마	(1)			음성군 (1)

○ 충청남도 평가 : 21개 공기업

등 급		공사･공단		직영기업
		시설관리공단(3)	기타공사(1)	상수도(10)	하수도(7)
가	(2)	천안시 (1)		계룡시 (1)
나	(7)		당진항만관광공사 (1)	당진시, 보령시 (2)	천안시, 당진시, 공주시, 보령시 (4)
다	(9)	보령시, 부여군 (2)		아산시, 홍성군, 서산시, 논산시 (4)	계룡시, 서산시, 아산시 (3)
라	(3)			천안시, 예산군, 공주시 (3)
마	(0)

○ 전라북도 평가 : 15개 공기업

등 급		공사･공단		직영기업
		시설관리공단(1)	기타공사(0)	상수도(9)	하수도(5)
가	(3)			부안군, 남원시 (2)	완주군 (1)
나	(5)			완주군, 군산시, 익산시 (3)	전주시, 남원시 (2)
다	(4)	전주시 (1)		전주시, 김제시 (2)	정읍시 (1)
라	(3)			고창군, 정읍시 (2)	익산시 (1)
마	(0)

○  전라남도 평가 : 16개 공기업

등 급		공사･공단		직영기업
		시설관리공단(0)	기타공사(0)	상수도(8)	하수도(8)
가	(4)			순천시, 나주시 (2)	순천시, 광양시 (2)
나	(6)			영암군, 목포시, 영광군 (3)	영광군, 영암군, 목포시 (3)
다	(5)			여수시, 화순군, 광양시 (3)	화순군, 여수시 (2)
라	(0)
마	(1)				나주시 (1)

○ 경상북도 평가 : 31개 공기업

등 급		공사･공단		직영기업
		시설관리공단(4)	기타공사(3)	상수도(14)	하수도(10)
가	(2)	문경관광진흥 (1)		포항시 (1)
나	(11)	안동시, 포항시 (2)	청송사과유통공사 (1)	경산시, 안동시, 구미시, 김천시 (4)	구미시, 김천시, 안동시, 경산시 (4)
다	(15)	구미시 (1)	영양고추유통공사 (1)	영천시, 상주시, 울진군, 영주시, 칠곡군, 의성군, 영덕군, 경주시 (8)	영천시, 상주시, 경주시, 포항시, 칠곡군 (5)
라	(1)			문경시 (1)
마	(2)		청도공영사업공사 (1)		영주시 (1)

○ 경상남도 평가 : 27개 공기업

등 급		공사･공단		직영기업
		시설관리공단(5)	기타공사(1)	상수도(11)	하수도(10)
가	(2)			거제시 (1)	창원시 (1)
나	(7)	창원시, 양산시 (2)		김해시, 양산시, 창녕군 (3)	거제시, 김해시 (2)
다	(13)	함안지방공사, 창녕군개발공사 (2)	통영관광개발공사 (1)	밀양시, 창원시, 진주시, 함안시, 거창군, 통영시 (6)	창녕군, 거창군, 밀양시, 양산시 (4)
라	(3)				진주시, 사천시, 통영시 (3)
마	(2)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1)		사천시 (1)

평가결과 활용

Ⅳ

□ 성과급 지급 기준 활용(직영기업 제외)

□ 경영평가등급별 성과급 지급률

(성과급 = 연봉(보수)월액 × 지급률)

경영평가 등급	성과급 지급률			사장 및 임원 익년도 연봉
	사장	임원	직원
가	301～400%	201～300%	230～250%	-
나	201～300%	151～200%	130～150%	-
다	100～200%	100～150%	80～100%	-
라	0%	0%	30～50%	익년도 연봉 동결
마	0%	0%	0%	익년도 연봉 5～10% 삭감

○ 기관장 성과급 지급기준

-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경영평가 결과와 지방자치단체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사장 업무성과평가 포함) 결과를 고려하여 지급률 결정

- 다만,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과 관계없이 경영평가결과가 ‘라’등급인 경우 성과급 지급률은 0%, 익년도 연봉은 동결하고, ‘마’등급인 경우 성과급 지급률은 0%, 익년도 연봉은 5∼10%를 삭감하여야 함

※ 성과급･연봉조정률의 소급･정산 등 조치시점에 대해서 “경영성과계약서”에서 따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 방만･비리 공기업 사장에 대한 성과급 지급 제한

․사장 개인･조직적 비리 기업 : 최하등급을 부여하고 성과급 미지급 원칙

※ 비리 등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기업의 이미지를 훼손한 경우 설립 자치단체장이 사안에 따라 판단, 사장에 적용되는 평가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성과급 지급제한

○ 경영평가 미실시 기관은 ‘마’ 등급 간주, 성과급 지급제외(모든 임직원 공통)

※ 평가결과는 사장의 경영성과계약이행실적 평가 등과 연계, 사장의 연임/해임시 판단기준으로 활용

□ 2015년 지방공기업 발전유공자 선정에 반영

○ ‘나’등급 이상을 받은 공기업 및 임직원 중 추천 심의 선정

□ 2015년 경영진단대상기관 선정 및 진단실시

○ 경영진단대상 선정・통보 : 8.14.

○ 경영진단 실시 : ’15. 8월～10월    *경영개선명령(안) 확정(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