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보완

□ 보완 필요성

○「지방교부세법」 개정(‘15.1.1) 및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15.6.22)에 따라 자치단체에 교부(‘15.7월)된 ’소방안전교부세‘ 예산편성을 위한 세입과목 신설 필요

□ 소방안전교부세 개요

○ (‘15년 규모) 3,141억원

○ (재원내역)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 해당금액 + 정산액

※ 정산액 : 소방안전교부세 예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액을 정산한 금액

○ (사업내용) 지방자치단체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

※ 교부권자 : 국민안전처 장관,   교부규모 : 소방안전교부세 전액

○ (운영방안)

- 세출예산 편성시 소방안전교부세 재원 표기(“소”)

- 교부금액을 소방분야에 75%이상 사용(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규정사항)

-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에 한해 집행(타 용도 사용금지)

□ ‘15년도 예산편성기준 개정사항

○ 【별표9】「세입예산 과목 구분과 설정」개선

- 「지방교부세법」 개정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 신설 반영

현 행	개 정
【별표9】「세입예산 과목 구분과 설정」 300 지방교부세 310 지방교부세 311 지방교부세 311-01~03 (생략) < 신 설 >	【별표9】「세입예산 과목 구분과 설정」 300 지방교부세 310 지방교부세 311 지방교부세 311-01~03 (현행과 같음) 04 소방안전교부세 1.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소방안전교부세 수입

참고		2015년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

(단위 : 억원)

시․도	교 부 액	시․도	교 부 액
합 계	3,141	경 기	265
서 울	213	강 원	204
부 산	195	충 북	173
대 구	205	충 남	184
인 천	197	전 북	183
광 주	184	전 남	191
대 전	167	경 북	225
울 산	148	경 남	198
세 종	51	제 주	159

※ 평균 185억원 (시평균 170억원, 도평균 198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