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5 - 355호

「사체의 재활용대상 가축전염병」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사체의 재활용대상 가축전염병」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사체의 재활용이 가능한 가축전염병에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를 추가하여 동 가축전염병 감염가축의 사체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감염가축 사체의 처리방법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 사체의 재활용대상 가축전염병에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를 추가

3. 의견제출

「사체의 재활용대상 가축전염병」고시 일부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공고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리 94 정부세종청사, 우 30064)

라. 전화문의 : 이용진 사무관(044-201-2387), 장성준 주무관(201-2388)

마. FAX : 044-868-0469(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5-000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2조에 따라 가축전염병에 걸린 가축의 사체는 소각 또는 매몰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활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 사체의 재활용 방법과 대상 가축전염병(브루셀라병, 돼지오제스키병, 결핵병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을 정하고 있음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45호, 2013.5.16.)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 년 00 월 00 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사체의 재활용대상 가축전염병 일부 개정(안)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5-00호

□ 대상 가축전염병 : 돼지단독, 돼지위축성비염,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8년 00월 00일까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 첨 부 >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대상 가축전염병 : 돼지단독, 돼지위축성비염	□ 대상 가축전염병 : --------, 돼지위축성비염,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