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5. . . (제 회)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 일 호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5. 6.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택지개발지구의 자족기능시설은 도시형공장, 벤처기업시설 등 일부 시설에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고, 현상설계 또는 복합개발 설계공모 등 특별설계에 근거 규정도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택지개발지구에만 한정하고 있어 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따라서, 자족기능시설의 범위를 기존 생활복리시설로 분류된 판매, 업무시설 등으로 확대하고, 유통시설, 산업집적기반시설 등 신규 시설을 추가하고자 함. 아울러, 모든 택지개발지구에 대하여 특별설계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택지개발지구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자 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생   략

대통령령 제       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2. 지역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13조의2제5항제7호 중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택지개발지구에서 바람직한”을 “바람직한”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2조(공공시설의 범위) 「택지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어린이놀이터, 노인정, 집회소(마을회관을 포함한다), 그 밖에 주거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판매시설, 업무시설, 의료시설 등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지역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다.「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라.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 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문화 및 집회시설: 집회장 중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공회당·회의장 및 전시장 2)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교육연구시설: 교육원 및 연구소 3) 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바. 원예시설 등 농업 관련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4. 공공시설 등의 관리시설	2조(공공시설의 범위) 「택지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어린이놀이터, 노인정, 집회소(마을회관을 포함한다), 그 밖에 주거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지역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3. 공공시설 등의 관리시설
제13조의2(택지의 공급방법 등) ① ~ ④ (생 략)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라 택지를 공급할 때 택지의 공급신청량이 개발계획에서 계획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이하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소유하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우선공급할 수 있다. 1. ~ 6. (생 략) 7.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택지개발지구에서 바람직한 도시발전을 위하여 특별설계(현상설계 등에 의하여 창의적인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다양한 용도를 수용하기 위한 복합적 개발이 필요한 경우 등에 실시하는 설계를 말한다)를 통한 개발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8. ~ 11.(생 략) ⑥ ~ ⑦ (생 략)	제13조의2(택지의 공급방법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라 택지를 공급할 때 택지의 공급신청량이 개발계획에서 계획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이하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소유하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우선공급할 수 있다. 1. ~ 6. (현행과 같음) 7. 바람직한 도시발전을 위하여 특별설계(현상설계 등에 의하여 창의적인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다양한 용도를 수용하기 위한 복합적 개발이 필요한 경우 등에 실시하는 설계를 말한다)를 통한 개발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8. ~ 11.(현행과 같음) ⑥ ~ ⑦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신도시택지개발과
연 락 처	(044) 201 - 3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