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5. . . (제 회)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 일 호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5. 6.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택지개발지구의 자족기능시설은 도시형공장, 벤처기업시설 등 일부 시설에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어 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따라서, 자족기능시설의 범위를 기존 생활복리시설로 분류된 판매, 업무시설 등으로 확대하고, 유통시설, 산업집적기반시설 등 신규 시설을 추가하고자 함. 그리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생   략

국토교통부령 제       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공공시설의 범위) ①「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주거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운동시설

2. <삭  제>

3. <삭  제>

4. 일반목욕장

5. 종교집회장

6. 보육시설

② 영 제2조제2호에서 "지역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판매시설, 업무시설, 의료시설, 유통시설, 그 밖에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2. 지역의 발전 및 고용창출을 위한 첨단산업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

나.「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다.「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라.「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집적기반시설

마.「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3.「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 시설

4. 문화 및 집회시설

5. 교육연구시설

6. 원예시설 등 농업 관련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제10조제1항 중 “공동주택건설용지 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의”를    “공동주택건설호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건설할 수 있는”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공공시설의 범위)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주거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운동시설 2. 교육연구시설 3. 우체국 4. 일반목욕장 5. 종교집회장 6. 보육시설	제2조(공공시설의 범위) ①「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주거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운동시설 2. <삭 제> 3. <삭 제> 4. 일반목욕장 5. 종교집회장 6. 보육시설 ② 영 제2조제2호에서 "지역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판매시설, 업무시설, 의료시설, 유통시설, 그 밖에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2. 지역의 발전 및 고용창출을 위한 첨단산업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 나.「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다.「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라.「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집적기반시설 마.「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3.「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 시설 4. 문화 및 집회시설 5. 교육연구시설 6. 원예시설 등 농업 관련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제10조(택지의 공급방법 등) ① 시행자는 공동주택건설용지 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의 범위에서 임대주택건설용지를 확보·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종류별·임대기간별·규모별 배분비율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② ~ ⑩ (생 략)	제10조(택지의 공급방법 등) ① 시행자는 공동주택건설호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건설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임대주택건설용지를 확보·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종류별·임대기간별·규모별 배분비율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② ~ ⑩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신도시택지개발과
연 락 처	(044) 201 - 3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