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의 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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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사업

사 업 명	위 치	규 모	비 고
용두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용두동 253번지 일대	지하3층/지상20~27층 (아파트 823세대, 대지면적 37,699.8㎡) 연면적 140,471.45㎡	동대문구 주택과-20404 (‘15.7.21.)

○ 검토내용

검토분야

검 토 의 견

비 고

빗물관리

○ 대상지역은 정비구역 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곳으로 저영향개발 사전 협의 전 빗물관리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시 물순환 총괄계획단의 사전 자문을 받은 후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8조, 제9조에 따라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자료’ 를 작성하여 실시계획인가 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람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건축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은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설치결과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  질

○ 공사 중 토사유출 등 비점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

수질오염

총량관리

○ 수질오염총량관리시행지역으로 사업시행으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다음과 같이 할당하며,

사업명	단위유역	준공년도	대상물질	할당부하량(kg/일)			비고
				소계	점	비점
용두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한강H	2020	BOD	0.55	0.55	0.00	비점 사업 후 감소
			T-P	0.038	0.038	0.000	비점 사업 후 감소

○ 사업이 완료되거나 취소될 경우 필히 통보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의 변경으로 연면적 또는 토지면적이 10% 이상 확대될 경우 추가 할당을 받아야 함.

○ 비점오염저감시설인 생태면적(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 옥상녹화 등)은 총량제 오염부하량 삭감시설에 해당되는 바, 사업완료 후 「수질오염총량기본방침」 제30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별 삭감계획이 적절하게 이행․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유지관리실적대장을 작성하여 매년 2월말까지 서울시 물관리정책과로 제출해야함.

지하수

○ 지하수법 제9조의 2에 따라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을 설치하려는 자는 지하수가 1일 30㎥이상 유출되는 경우 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저감 대책을 수립하여 관할 구청에 신고하고 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위와 같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준공 후 1일 30㎥이상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구청에 신고하여함

- 따라서 해당 건축물의 경우 위 신고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함을 물론 설계 단계에서부터 유출지하수 감소대책 및 이용(활용)계획의 반영이 필요

○ 지하수의 이하 구간 공사가 포함되는 대규모 공사로서 지하 수위계 및 지반 침하계가 설치되는 경우, 지하수위 및 지반침하 측정데이터를 공사 착공 시부터 준공 시까지 월2회 이상 측정한 후 매 분기 말까지 시 주관부서를 통해 물관리정책과로 제출토록하며,

○ 공사장 내 설치된 지하수위계에 대하여는 준공 전 존치방안에 대한 협의를 이행토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