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이력제 위반 관련 행정처분 질의에 대한 회신

1. 질의 요지

□ 식육판매업소에서 쇠고기(한우) 이력번호 거짓표시 행위에 대해 확인서를 징구하면서 쇠고기(한우) 3가지 품목 수거 및 DNA 동일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그 중 1건이 불일치

* 동일한 날, 동일한 영업장에서 확인서 징구 및 DNA 동일성 검사 실시

⇒ 이력번호 거짓표시 행위에 대해서는 1차 과태료 부과를 조치하였는바, DNA 동일성 검사에서 불일치 판정받은 건에 대해 추가 행정처분이 필요한지 여부 질의

2. 쟁점사항

□ 「갑」설 : 서울시청 의견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업장 단위로 적용하고,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에 적용하되,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과태료 부과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된다)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 횟수를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같은 날 동일한 영업장에서 이력번호 거짓표시 확인서 징구(1건) 및 DNA 동일성 검사 불일치 판정(1건)은 동일한 위반으로 보아야 하는 바, DNA 동일성 검사 불일치 판정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별도로 할 수 없다고 봄

□「을」설 : 서울시 양천구청 의견

○ 같은 날 동일한 영업장에서 적발된 건이지만, 현장에서 이력번호 거짓표시로 적발하여 확인서를 징구한 사항과 DNA 동일성 검사 불일치 판정 건은 별도의 위반행위인 바, 확인서 징구 건은 1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고, DNA 동일성 검사 불일치 판정은 2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

3. 검토의견 :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같은 날 동일한 영업장에서 이력번호 거짓표시 행위에 대한 확인서를 징구(1차 과태료 부과 조치)함과 동시에 DNA 동일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른 불일치 판정 건은 동일한 위반 사항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 먼저, 같은 날 동일한 영업장에서 실시한 축산물이력제 점검결과 적발된 2가지 위반사항의 과태료 처분은 동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중 “더” 항목(이력번호 거짓표시) 이라는 동일한 위반행위에 해당되며

○ 또한, 동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과태료 부과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 횟수를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비추어 볼 때

- 후자에 해당하는 DNA 동일성 검사 불일치 판정 건은 전자의 이력번호 거짓표시 행위에 대한 확인서 징구건과 같은 날 동일한 영업장에서 이루어진 조치이므로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됨

⇒ 따라서, 상기 사항은 동일한 위반사항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후자 건에 대해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하지 않은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