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관리법」하위법령 개정 관련 업무처리요령

1		「자동차등록령」개정 사항

□ 「자동차관리법」제7조제6항 신설에 따라 등록원부에 사업용자동차의 세부유형 등을 관리토록 하고, 등록원부의 기재	방법 등을 규정

(제8조 개정 및 제8조의2 신설)

- 사업용자동차 세부유형 분류 등은 「자동차등록규칙」에서 규정

* 시행일 : 2015년 7월 7일

□ 「자동차관리법」제14조의2 신설에 따라 압류해제 관련 업무를 대행한 경우 해당 압류등록 촉탁기관 및 등록관청에 통지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제35조 신설)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된 경우 통지한 것으로 갈음

* 시행일 : 2015년 10월 7일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 사항

□ 앞쪽 등록번호판의 체결방법을 명확히 하여 등록번호판을 불법고정한 자동차소유자 또는 운전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제3조제4호 신설)

- 「자동차관리법」제10조제9항 및 제82조제1호의2 신설에 따라 등록번호판 영치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앞쪽 등록번호판을 용접 등의 방법으로 고정할 경우 처벌(100만원 이하 벌금)할 수 있는 근거 마련(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

* 시행일 : 2015년 7월 7일부터

□ 「자동차관리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의 경우도 임시운행이 가능토록 함(제28조제1항제1호의2, 제5호 및 제6호 신설)

-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자동차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등록번호판 부착 없이 임시운행이 가능

* 시행일 : 2015년 7월 7일부터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하기 전에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포함된 앞․뒤면 전체 사진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토록 함(제116조제1항제3호 개정 및 제143조제3항  신설)

- 「자동차관리법」제72조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점검시 사진보관(3년)여부 확인

- 말소등록 요청된 차량과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사진을 대조하여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말소등록

* 시행일 : 공포후 1년 후(2016년 7월 8일 예정)

3		「자동차등록규칙」개정 사항

□ 자동차등록원부에 사업용 자동차의 세부유형을 규정(제5조 개정 및 별표1 신설)

- 사업용 자동차 세부유형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

구분	세부유형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시내버스(일반) 시내버스(좌석) 시내버스(직행좌석) 시내버스(광역급행) 농어촌버스(일반) 농어촌버스(좌석) 농어촌버스(직행좌석) 시외버스(일반) 시외버스(직행) 고속버스(일반) 고속버스(우등) 마을버스 예비차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전세버스 특수여객 일반택시 개인택시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요응답형
자동차대여사업	자동차대여사업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

구분	세부유형
일반수송용자동차	일반카고트럭류 풀카고(Pull-cargo)트럭류 덤프트럭류 그 밖의 일반수송용자동차
밴형자동차	일반밴형자동차 냉장․냉동자동차류 내장자동차류 보냉자동차류 윙바디(Wing-body)자동차류 자동하역자동차류 이사화물수송자동차류 그 밖의 밴형자동차
트랙터	컨테이너수송 트랙터 벌크시멘트수송 트랙터 그 밖의 화물수송 트랙터
트레일러	탱크트레일러류 벌크트레일러류 평판트레일러류 컨테이너샤시트레일러류 저상식트레일러류 덤프트레일러류 풀카고(Pull-cargo)트레일러류 코일 전용 트레일러 그 밖의 트레일러
탱크로리	유류탱크로리류 급수차류 이동주유자동차류 살수차류 알루미늄 탱크로리류 가스수송탱크로리류 벌크트럭류 분뇨탱크로리류 화학물질 탱크로리류 그 밖의 탱크로리류
전문수송용자동차	트랜스포터(Transporter)류 셀프로더(Self-loader)류 세이프티로더(Safety-loader)류 보틀케리어(Bottle carrier)류 원목수송자동차류 현금수송자동차 곡물수송자동차류 사료수송자동차류 동물수송자동차류 활어수송용자동차류 그 밖의 전문수송용자동차
청소용자동차	압축․압착진개자동차류 암롤(Arm roll)트럭류 롤온(Roll on)트럭류 진개덤프류 진공탱크로리류 도로청소자동차류 진공흡입자동차류 하수도청소자동차류 음식물수거자동차류 그 밖의 청소용자동차
크레인자동차	렉커트럭류 직진식 카고크레인류 굴절식 카고크레인류 고소작업자동차류 절연고소작업자동차류 그 밖의 크레인자동차류
통신․광고용자동차	방송중계차류 무선중계차류 촬영 및 촬영보조차류 광고용자동차류 그 밖의 통신․광고용자동차
사다리차, 구급차 및 소방차	물탱크소방차류 소방펌프차류 화학소방차류 내폭화학소차류 배연차류 고가사다리차류 굴절사다리소방차류 조명차류 구조공작차류 구급차류 그 밖의 구급 및 소방차
그 밖의 자동차 ※ 위 구분에 포함되지않은 자동차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구난형 특수자동차

- 사업용 자동차 세부유형 등록방법

* 비사업용의 경우 세부유형 항목 선택필요 없으나, 사업용 자동차는 필수 사항이며, 자세한 사항(경정 등)은 시스템에 공지되는 사용자메뉴얼 참조

-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운수사업용 자동차는 해당 면허․등록․인가 관청과 협의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세부유형을 등록(등록관리>경정등록>등록번호/번호변경/소유권경정 메뉴)해야 함

* 시행일 : 2015년 7월 7일부터

□ 자동차등록 신청시 제출서류 간소화(제27조, 제29조, 제33조, 제37조 및 제47조 개정)

- 등록신청의무자(법인)가 등록관청에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대리인이 제출하는 위임장에 날인된 사용인감도장과 대조․확인된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제출 면제처리 가능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제5조제1항에 따라 기 시행 중

* 시행일 : 2015년 7월 7일부터

□ 별지서식 경과조치(부칙 제2조)

-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별지 제3호, 제4호, 제9호, 제11호, 제14호, 제16호, 제17호 및 제26호)은 기존 서식을 일부 수정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 다만, 별지 제18호 서식(폐차인수증명서)은 시행일 이후 교체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