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 근절

< 도시기반시설본부 >

	건의내용
○ 항변대회에서 제시된 불공정 사례와 건의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개선방안 마련 - 간접비 지급방안 조속마련하여 시공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기 연장시 간접비 지급 - 공사계약 체결시 부당 특약조건 설정 및 불합리한 공사계약특수조건 운영 금지 - 공사이행과정에서 불공정관행 개선 등 ○ 발주기관의 불공정 관행 및 불합리한 사례의 지속발굴 및 제도 개선 요망

□ 검토 의견

○ 건설현장의 발주자 우위의 불공정한 관행을 없애고, 동등한 계약문화 정착을 통해 발주자와 건설업체간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14.12월에「乙의 항변대회」를 통해 건설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였음

○「乙의 항변대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중에 있으며, 우선적으로 '14.12월부터「부당계약특수조건 발주부서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자가진단을 통해 계약조건의 불공정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 또한, 간접비 지급과 관련하여 계약서상에 부기하였던「간접비 제한 조항」을 '15.1.1부터 이를 금지하고 있으며, '15.1.26일부터 간접비 최소화를 위한 실무 T/F를 구성하여 운영중에 있음

○ 실무 T/F운영을 통해 간접비 지급기준 및 방법 등을 마련 중에 있으며, 개선대책이 마련되면 건설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 아울러,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관행 사례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토록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