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중요개정 내용

□ 주요개정 내용

□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① 소방공무원 채용 응시수수료 반환기준 삭제(제28조) / ’15.6.30.字 시행

- 「소방공무원 임용령」에 규정(2013.10.30.字 개정)

② 소방차량 운전·정비분야 경력경쟁채용 근거 마련(별표 2) / ’15.6.30.字 시행

임용예정분야	응 시 자 격
자동차정비분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자동차 직무분야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자동차운전분야	제1종 대형운전면허, 제1종 특수면허 ※ 소방사, 지방소방사에 한한다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① 소방공무원 근무성적의 평정점 조정(50점 → 60점)(제7조) / ’16.6.30.字 시행

② 경력평정시 징계처분에 따른 승진임용제한기간 경력평정 포함(제10조) / ’15.6.30.字 시행

- 징계처분에 따른 승진임용제한기간(강등·정직 : 18개월, 감봉 : 12개월,

견책 : 6개월) 경력평정대상기간에 포함

③ 교육훈련성적 평정점을 25점에서 15점으로 하향에 따른 후속조치(제15조) / ’16.6.30.字 시행

승진대상자 명부		⇒	교육훈련성적평정점	변경전 (25점)	변경후 (15점)
근무성적평정	60점		직장훈련 점수	6점	4점
교육훈련성적평정점	15점		체력검정 점수	7점	5점
경력평정점	25점		전문교육 점수	6점	3점
			지휘역량교육 점수(소방령,소방경)	6점	3점
			전문능력 성적(소방위이하)

④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시 신규채용 또는 승진임용자 평정점 부여방법 개선(제19조) / ’16.6.30.字 시행

- 신규채용 또는 승진임용된 경우 최초 근무평정시 실제근무한 평정점을 부여함

⑤ 소방기관에서 실시하는 승진심사사전심의위원회 삭제(제25조의 2)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8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제6항 삭제(’15.1.06.字) 및 제3항 제4호 삭제(’15.5.06.字)에 따른 후속 조치

⑥ 근무성적평정의 평정자 적용(별표 1) :  ’15.6.30.字 시행

[별표 1]

근무성적평정의 평정자(제6조 관련)
직급		소속	1차 평정자	2차 평정자
국가직	소방정	국민안전처	소속국장	소방조정관
		중앙소방학교	중앙소방학교장	소방조정관
		중앙119구조본부	중앙119구조본부장	소방조정관
		지방소방학교	소속 시ㆍ도 본부장	소방조정관
	소방령	국민안전처	소속 과ㆍ팀장	소속국장
		중앙소방학교	중앙소방학교장	소방정책국장
		중앙119구조본부	중앙119구조본부장	소방정책국장
	소방경 이하	국민안전처	소속 과ㆍ팀장	소속 국장 (직속부서는 소방조정관)
		중앙소방학교	소속 과ㆍ실장	중앙소방학교장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팀장	중앙119구조본부장
지방직	지방 소방정	소방관서	시ㆍ도 소방본부장	부시장 또는 부지사
	지방 소방령 ㆍ 지방 소방경	소방본부	소속 부서장(과장 등)	시ㆍ도 소방본부장
		소방서	서장
		지방소방학교	소방학교장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지방 소방위 이하	소방본부	소속 부서장(과장 등)	시ㆍ도 소방본부장
		소방서	소속 부서장 (과장, 안전센터장, 구조대장)	소방서장
		지방소방학교	소속 부서장(과장 등)	소방학교장
		서울종합방재센터	소속 부서장(과장 등)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비고 1.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지방소방위 중 본인이 부서장(안전센터장, 구조대 등)인 경우 그 부서장의 1차 평정자는 인사주무과장(소방행정과장)이 된다. 2. 별표 1에서 정한 기관 외에 소방공무원에 대한 1ㆍ2차 평정자는 임용권자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