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전후 만간인 희생자 위령제 이행률 제고 방안(안)

○ 한국전쟁 전후 적대세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자 위령제 지원기준 현실화로 위령제 이행률을 제고하고자 함 ※ 위령사업 권고 185건 중 123건 완료(66.5%)

□ 현황 및 문제점

○ ‘09년부터 위령제 국비지원을 하고 있으나 지원금*이 적어 유족회 구성 유도가 어렵고, 일부 유족회에서는 반납하는 사례**도 발생(⇒ 지원금 현실화)

*최소 150만원(50인이하) ~ 최대700만원(1인당 3만원씩), 유족회에 1회에 한하여 지원

**김천‧단양지역 미국폭격사건(김천), 경남지역 국민보도연맹(의령), 장흥지역적대세력사건(장흥)

○ 지역별 희생자가 소수인 사건(50명 이하, 미이행 사건의 92.7%)이거나,  자치단체의 유족에 대한 거주정보 부재 등으로 위령제를 개최할 유족회 구성이 어려움(⇒ 지원방법 변경)

【위령제 미이행 62건 관련 사건별․지역별 건수/ 희생자 수】

구 분	계	10인 이하	11～20인	21～30인	31～40인	41～50인	51～ 60인	61인이상
건(%)	217(100)	145(66.8)	31(14.3)	14(6.5)	3(1.4)	8(3.7)	4(1.8)	12(5.5)
희생자	2,888	447	452	340	97	365	231	956

․ 희생자 100인 이상 사건은 남양주 부역혐의 희생사건(118인) 1건

□ 이행률 제고 방안(안) : 지원금 인상, 자치단체별 대표유족회 합동위령제 실시

○ (지원금 인상) 보조금 인상(’17년)을 통해 유족회 구성유도

- 위령제 개최시 4가지 대표적인 항목을 검토하여 최소비용 300만원**을 기본비용으로 설정 후,

** ①홍보비(80만원/ 현수막 등)       ②제사상 및 제단장식(100만원)

③참석자 식비(70만원/ 100명기준)  ④공연(살풀이)비용(50만원/1회) 지원

-  10명 초과시 1인당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여 인원수 비례로 지급

‣ 300만원(기본비용) + 10명 초과시 1인당 5만원,  300만원(10명 이하) ～ 2,750만원(500명) 한도

< 희생자 10명 초과시 1인당 추가지원 기준 : 5만원>

ㆍ홍보비(현수막, 초대장, 리후렛, 기념품 등) : 1만원      ㆍ제단장식 : 1만원

ㆍ참석자 식비(희생자 수 x 3명 x 7천원) : 2만원         ㆍ공연(살풀이) : 1만원

○ (지원방법 변경) 대표유족회/자치단체에서 합동위령제 지원(’18년~)

- 광역 자치단체가 기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유족회(또는 유족회 연합)를 대표 유족회로 선정하여, 그 대표유족회가 위령제가 미이행된 시‧군‧구의 사건을 통합한 합동위령제를 봉행하도록 지원

- 대표 유족회 선정이 불가능한 경우 광역자치단체에서 직접 위령제 거행(’18년 ~ )

▶ 보조금 특례사항 :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위령제 개최시 기준금액 50% 범위 내에서 상향 조정 가능(최대 30,000천원 지원)

※ 자치단체 및 유족(회)의 이해와 협조가 선행되어야 하며, 특히 광역 자치단체의 지원 의지가 중요

【 위령제 미이행 사건 자치단체별 희생자 수】

구 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희생자	2,888	13	4	92	74	1	4	2	9	84	329	232	405	539	517	269	314
군경(명)	2,045	5		91	73				9	57	281	174	308	352	266	186	243
적대(명)	843	8	4	1	1	1	4	2		27	48	58	97	187	251	83	71

□ 행정사항

○ 개선안에 대한 유족 및 각 자치단체(광역, 기초) 검토의견 제출 : ’15.7.15일한

[참고]

<위령제 소요예산 기준금액 산출 예시>

(단위 천원)

항목	희생자 수
	10명 이하	30명	50명	100명	500명
계산식	기본비용 3,000천원	3,000천원+ 20명×50천원	3,000천원+ 40명×50천원	3,000천원+ 90명×50천원	3,000천원+ 490명×50천원
비용합계	3,000	4,000	5,000	7,500	27,500
① 홍보비 (현수막,초대장, 리후렛,신문광고,기념품 등)	800	1,000	1,200	1,700	5,700
② 제단장식 (제사상 포함)	1,000	1,200	1,400	1,900	5,900
③ 식비 (행사 참석자)	700 (최소 100명)	1,100 (160여명)	1,500 (220여명)	2,500 (370여명)	10,500 (1,500여명)
④ 살풀이(공연)	500	700	900	1,400	5,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