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맞춤형급여 신청가능대상자 신청절차 안내

□  필요성

○  맞춤형급여 제도개편에 따라 사각지대 수급권자의 발굴 지원 및 조기 수급률 제고를 추진하고자 신청가능대상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추진 중임

○  맞춤형급여의 신청을 위해 수급권자가 구비해야 할 다양하고 복잡한 소득‧재산관련 서류를 구비하기 어려워 신청을 포기하는 등의 사례가 있어,

- 수급권자의 서류구비 간소화 및 담당공무원의 빠른 신청․접수 처리를 위해 간소한 신청절차 안내 필요

※ 특히, 원거리에 거주하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제출에 어려움을 겪음

○  이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보호받고 있는 수급권자가 간소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맞춤형급여 신청가능대상자 적극 발굴 유도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재산조사방법을 대부분 준용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신청가능 대상자

○  (안내화면) 자료정비 > 맞춤형복지 (차상위본인부담)신청가능대상자 안내

○  (추출기준)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맞춤형급여 기준 적용시 주거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43%)이하로 추정되는 대상

- 현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부양의무자 포함)의 소득․재산정보 활용

- 사망자는 보장가구원 및 부양의무자 소득산정가구에서 제외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소득․재산을 활용하여 맞춤형급여의 선정기준에 맞춘 단순 재판정 추출결과이며, 기존 소득․재산자료가 불충분할 경우 그 정확도가 낮을 수 있음에 유의

□  신청가능대상자 신청절차

○  (직권신청)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신청가능대상자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이 유선(대면) 상담 등으로 직권신청에 대한 동의여부 확인 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신청정보 입력

※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것이므로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받거나 공무원의 신청서 대리작성 등은 필요 없음.

-  단, 동의내용, 동의자, 동의일시, 전화번호 등을 행복e음 상담내역에 기록․관리 필요

- 단,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반영내역을 확인하여 금융재산 내역이 없는 경우 직권신청이 아닌 수급권자의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제출토록 안내 필요

※  (참고사항)  2015년 7월 1일부터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신청 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더불어 신청토록 하고 조회된 소득․재산 자료를 반영하여 선정토록 제도개선 시행 예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급여의 신청)
	②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하여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권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수급권자의 동의는 수급권자의 신청으로 볼 수 있다.

○  (직권신청은 통합신청으로) 신청에 따른 조사결과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에 부적합하더라도 주거․교육급여 선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와 주거․교육급여의 중복책정이 가능하므로 통합 신청하는 것이 유리함을 안내

			유 의 사 항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가 맞춤형급여를 신청하여 새롭게 조회되는 소득․재산이 반영되면 맞춤형급여의 급여종류별 수급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자격도 변경될 수 있음을 반드시 안내 필요 ※ 특히, 기존에 금융재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던 가구에 새롭게 금융재산이 조회되어 반영되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구비서류 재사용)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수급권자, 부양의무자 모두),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신고서 등의 기 제출받은 서류가 있는 경우

- 수급권자와 유선(대면) 상담 등으로 구비서류 재사용에 대한 동의 여부 확인 후 맞춤형급여 신청서류로 재사용

※  특히,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도 동의여부 확인 후 재사용할 수 있으며, 동의내용, 동의자, 동의일시, 전화번호, 상담자 등을 행복e음 상담내역에 기록․관리 필요

- 미구비 서류는 재징구하여야 하나 급여여부 및 내용 결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만 요구

※ 개정된 사용대차확인서는 징구하여야 하나, 주민등록등초본, 토지․건축물대장 등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수급권자에게 요구하지 말 것

□  행정사항

○  금번 명단 제공자에 대한 맞춤형급여 신청․접수 현황은 우리부에서 시․군․구별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며, 부진한 시․군․구에 대해서는 독려예정

○  동 신청절차는 금번 명단 제공자 이외에도 기 제공된 신청가능대상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신청가능

붙임

맞춤형 급여(차상위본인부담) 신청가능대상자 안내 매뉴얼

2015. 6

Ⅰ. 맞춤형급여(차상위본인부담) 신청가능대상자 안내개요

□ 안내 취지

□ ‘15.7.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시행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 신청가능대상자에 대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위한 안내를 통해 제도개편에 따른 효과 극대화 및 권리구제 실현

* 선정기준 : (기존) 최저생계비 이하 ￫ (변경) 생계 : 기준중위소득 28%, 의료 : 기준중위소득 40%, 주거 : 기준중위소득 : 43%, 교육 : 기준중위소득 50%

□ 신청가능대상자란?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수급자 중 신제도 규칙 적용 시 중위소득 43%(주거급여)선 이하로 추정되는 대상

※ (지난 5월26일 안내) ‘12.1월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 후 책정제외자 및 수급 중지자를 대상으로 당시의 소득․재산 기준 안내

□ 제도개편 후 선정기준에 따라 1개 보장 이상 신규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자

* 신청가능대상자는 단순 신규 수급자 발굴 지원을 위한 안내이므로 참고

□ 안내문 출력․발송 기준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통합조사표의 가구내 주민등록상 소재주소지로 안내문 발송

□ e-그린우편을 활용중인 지자체는 e-그린우편 발송 가능

Ⅱ. 맞춤형 급여(차상위본인부담) 신청가능대상자 안내 화면

1. 맞춤형 급여(차상위본인부담) 신청가능대상자 안내 화면

맞춤형 급여(차상위본인부담) 신청가능대상자 안내 명단을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해당화면에서는 대상자 조회, 안내문 출력, e-그린 발송, 통합상담이력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자료정비 > 맞춤형 급여 신청가능대상자 안내

□ 주요버튼 및 용어설명(코드설명)

화면 상단
		신청가능대상자 지자체 안내를 위한 대상자를 검색.
		대상자의 통합조사표를 검색하여 신청
		조회정보가 엑셀로 다운로드 되고 엑셀파일이 오픈되게 처리
용어설명
소재행정동		현재 행복e음에 등록된 복지대상자의 주소 (등본, 실거주지, 소재지, 본적지 등)
예상 신청 가능 서비스	생	생계급여수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준중위소득 28%)
	의	의료급여수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준중위소득 40%)
	주	주거급여수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준중위소득 43%)
가구원수		가구원수
가판정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재산의소득환산액
부양능력여부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는지 여부
안내일자		신청가능대상자 지자체 안내문이 발송된 일자
신청일자		안내문 발송 후 보장을 신청한 일자

2. 맞춤형 급여(차상위본인부담) 신청가능대상자 업무처리절차

1단계	맞춤형 급여 (차상위본인부담) 신청가능대상자 안내 조회	- 소재행정동별 신청가능대상자 안내 명단 조회 - 대상자 명단 확인
2단계	안내문 출력 및 발송	- 선택한 대상자에 대해 안내문 출력 및 발송 처리 - 안내문발송은 e-그린 우편, 수기 발송 가능

Ⅲ. 화면상세설명

1. 맞춤형 급여(차상위본인부담) 신청가능대상자 안내 명단 조회

❏ 자료정비 > 맞춤형 급여 신청가능대상자 안내

①  버튼을 클릭하면 관할 시군구별 신청 가능한 전체 대상자가 조회됩니다.

- 이때, 성명 및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개인별 조회가 가능합니다.

- 신청일자 기준으로 조회를 하면 안내된 대상자 중 신청여부를 확인하여, 조건에 맞는 대상자를 조회합니다.

- 신청가능서비스 : ‘전체’를 체크하면 3대보장에 모두 해당되는 대상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체크를 하면, 그 체크한 보장이 ‘Y'인 대상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 어떤 항목에도 체크를 하지 않고 조회를 하게되면, 3대 보장 중 하나라도 ‘Y’인 대상자들 전체를 모두 보여줍니다.)

2. 안내문 출력

❏ 공통자료정비 > 맞춤형 급여(차장위본인부담) 신청가능대상자 안내

②  버튼을 클릭하면 통합상담이력에 자동으로 등록이 되고 당일로 안내일자가 저장됩니다. (※위 표는 통합상담이력에 저장된 내용입니다.)

③  버튼을 클릭하면 출력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 팝업화면이 호출됩니다.

④ e-그린 우편을 활용하여 우편발송을 하는 경우에는 우측 상단의 [e그린우편일반]나

[e그린우편등기]를 선택해서 클릭합니다.

⑤ e-그린우편을 사용하지 않는 시군구의 경우에는 인쇄버튼을 눌러 출력합니다.

⑥ “e-그린우편 발송 시 수신자의 정확한 주소정보가 필요합니다.”라는 메시지가 팝업되는 경우, 복지대상자 > 복지대상자 원스크린조회 화면에서 주소를 입력합니다.

③

②

⑦  버튼을 누르면 조회정보가 엑셀로 다운로드 되어 확인이 가능합니다.

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