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장사시설 확충사업

추가소요 조사계획(안)

2015. 6.

보 건 복 지 부

(노인지원과)

2015년도 장사시설 확충사업 추가소요조사

1. 목 적

○ 화장수요에 효과적인 대처를 위한 화장시설 등 장사시설 확충 및 현대화 지원, 자연장 활성화를 위한 공설 자연장지 조성사업 지원

○ 시급성이 있는 사업에 대한 즉시 지원으로 장사시설 수급 차질 방지

2. 근 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36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3. 제출 기한: 2015. 6. 30(화)까지

4. 지원기준

○ ‘15년 예산 교부 통지 대상 사업 중 연내 착공완료가 가능하여 추가교부가 필요한 사업

- 장사시설 신규 사업 중 총 사업비의 50%만 교부받아 ‘15년 내에 완공예정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업

○ 지역주민과 사전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이 완료되어 연내에 착공이 가능한 사업 지원

- 지역주민 협의, 행정절차 이행, 착공예정사업, 자체예산 확부 여부 등

○ 기존 시설(봉안시설, 자연장지 등)이 만장이 예정되어 시설확충의 필요성이 시급한 사업 우대 지원

○ 봉안시설, 자연장지 등이 주변 인근지역에 없어 시설확충이 필요한 지역

5. 예산 신청 절차(´15 장사업무 안내, 제2장 국고보조금 집행지침 참조)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는 서류를 구비하여 국고보조예산 지원범위 내에서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 각 시도에선 시군구에서 신청한 사업에서 장사시설 수급계획 및 시설현황, 지방비 확보가능성, 사업집행가능성 등 지역별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복지부로 제출(양식 1참조)

6. 예산 신청시 주의사항

○ 사업 목적, 필요성 및 사업타당성, 사업 장소의 적정성, 사업효과, 추진일정, 재원부담 계획 등 제반 여건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작성

○ 모든 사업별 보조금은 가능한 한 금년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지방비 확보 방안 포함)을 충실히 검토하여 신청

○ 예산 신청 시 사업단위별로 지원단가 및 면적 등을 기재하여 신청

예) ○○시 종합장사시설 구축 (×) → 봉안당 설치 : 단가(1,500천원)×면적(㎡)

- 보조금 사업의 지원 단가 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초과하는 예산신청은 불가하므로「국고보조사업 집행지침(´15년 장사업무 안내)」을 준수 바라며, 신청액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기준 범위내로 조정예정

* 부대시설(유족대기실 등) 및 설계·감리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신청 시 주의요망.

○ 특히 각종계획(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 실시계획인가)과정에서 공청회, 주민 등 의견청취 및 각종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미조치 사유 포함)에 대한 자료 확인

- 화장장 신증축인 경우, 부진 선정 지역 주민 대표가 포함된 자문위원회(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활동실적이나 자문(추진)결과 등 확인이 가능한 서류 제출

○ 지자체에서는 지역별 장사시설 수급계획, 사업수행 가능여부 등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신청하시가 바라며, 금번 추가사업에 대해서는 7월 중에 일괄적으로 확정 통보할 계획임

* 2016년 예산 신청건에 대해서도 연내(‘15)에 집행이 가능할 경우 신청가능

☞ 제출 양식

‣ <붙임1>

2015년도 장사시설 확충사업 국고보조사업 예산신청 명세 총괄서식(액셀)

‣ <붙임2>

2015년도 장사시설확충 국고보조사업 예산신청서 서식

‣ 기타 추가서류(있는 경우에 제출)

지자체에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공청회, 추진위원회 활동 결과 등 실적

참고1		2015장사업무사업안내(´15년 국고보조사업 집행지침)

1) 지원기준

일반사항

-  화장시설･봉안당(담) 신축, 화장로 개･보수, 자연장지 조성 등은 각 사업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

- 각 사업별 예산지원기준을 초과한 부분의 예산은 지방비에서 부담

- 각 사업별 예산지원은 부대시설 등을 제외한 본 건물에 대하여서만 지원

사업별 지원기준단가

- 화장시설 신･증축 : ㎡당 1,500천원(화장시설 건축물 신･증축공사비에 한정)

-  화장로 신･증설 및 교체 : 기당 360,000천원(화장시설 신･증축에 수반되는 신･증설 화장로 설비비용)

- 자연장지 조성 : ㎡당 100천원(수목장림의 경우에는 ㎡당 10천원)

- 공설묘지 자연장지 전환 : ㎡당 100천원

- 봉안당(담) 신축 : ㎡당 1,500천원(봉안담 ㎡당 1,050천원)

- 화장로 개･보수 : 기당 220,000천원

국고보조율

- 화장시설 신･증축, 화장로 신･증설, 자연장지 조성, 봉안당(담) 신축 : 70%

- 화장로 개･보수 : 50%

2)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1)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국고보조예산 지원범위 내에서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함.

(2)  국고보조금 신청시 장사시설의 신축인 경우에는 총 국비지원액에 대하여 1차, 2차년도로 나누어 각각 50%이내에서 신청하여야 한다.(단, 연내 완공 가능한 시설은 100% 지원)

	〔 화장로 개보수 사업비 지원기준 〕 ※ ’16년 신청분부터 적용 화장로 평균 가동률이 50% 이상인 경우 우선 지원 3년마다 화장로 주요 구성품을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동률이 70% 이상일 경우에는 2년후 교체도 지원 화장로 가동에 필수적인 구성품(내화벽돌, 필터 등)의 교체를 지원하고, 1년마다 교체하는 소모품은 가동률 등을 감안하여 별도 검토

참고2		건축관련 용어 정의(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3조의2)

○ (신축)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
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한다

○ (증축)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

○ (개축)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

○ (대수선)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

-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지붕틀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리모델링)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

※ 개보수: 현존 구조체를 개조 보수하는 작업

보  수: 구조물이나 설비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 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