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예산신청 총괄

시․도명 :                                              (단위 : 천원)

시․군명	사업명	2015 교부예산액				2015 요구예산액				보조율 (%)
		사업량	계	국비	지방비	사업량	계	국비	지방비
계

[예산신청서 작성요령]

사업명 : 2015년 ○○○ 사업

(* 신규 또는 계속 기재)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명)	10~14년 결산액		2015 교부 예산액		2015년 예산요구액
	보조액	집행액	보조액	집행액	계	국비	지방비
ㅇ화장시설 건립 - 화장시설 신축 - 화장로 신설

* 시․군․구 담당자 : 부서명    직급    성명    /전화(사무실) /전자우편

〔작성요령]

1) 2010∼2014 국비 집행액을 기입

2) 2015 국비지원액은 확정내시예산을 기준으로 할 것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ㅇ 필요성 및 지원사유 등을 기술

(나) 사업내용

ㅇ 위    치 :

ㅇ 사업기간 :

ㅇ 사 업 량 :

ㅇ 사 업 비 : 규모 및 물량 등 주요지원내용 기술

- 소요물량 및 적용단가 산출기준(근거) 등 기술

ㅇ 주요시설 :

ㅇ 사업수행주체(지자체, 산하공공기관 등)

ㅇ 사업집행절차

- 사업추진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표 등의 형식으로 기술

(다) 사업추진 경위 및 현황

ㅇ 최초 시작년도 등 추진경위

ㅇ 중도에 사업추진이 지체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명시

ㅇ 사업추진 현황

- 의회 등의 심의통과 여부, 부지확보여부, 건축설계 및 건축진행 상황 등

ㅇ 재원확보상황

-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도비․시(군)비 구분) 금액 및 비율

(단위 : 백만원)

총사업비	국 비	지 방 비		비율(%)	비고
		도비	시비

ㅇ 연차별 투자계획(표 등의 작성을 통해 구체적으로 기술)

			(단위 : 백만원)
년 도	금 액		산 출 근 거※
	국비	지방비
총사업비※
’14까지
2015
2016			-화장시설 신축(예시) :(국비) 1,500,000원×3,500㎡×70% =
2017
2018
2019

※ 세부사업별(화장시설 확충, 화장로 개보수 등)로 작성

※ 산출근거는 단가, 물량, 보조율, 지원기준 등 구체적으로 제시

※ 총사업비는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ㅇ 세부시설 규모 및 시설별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시설규모	재 원 별				산출내역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용지매입및 보상비	ㅇ사업부지 ㎡ ㅇ도로부지 ㎡
화장시설	ㅇ면적 : ㎡ ㅇ공사비 - 부지조성, 건축비 등 ㅇ화장로 : 로 - 설치비용
화장로 개보수	ㅇ화장로 : 로 ㅇ교체기기 내역
봉안시설 신축	ㅇ면적 : ㎡ ㅇ건축비 ㅇ안치구수 :
자연장지조성	ㅇ사업량 : ㎡ ㅇ공간조성비, 조경공사비 등
부대시설	ㅇ건축비 등
설계 및 감리비	ㅇ기본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ㅇ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ㅇ건축설계 용역비
기타

(라) 사업지역 현황

ㅇ 사업지역 소재지

ㅇ 입지조건 및 입지선정기준(사유)

- 광역입지여건

- 대상지 입지여건

- 입지선정 기준(사유)

ㅇ 화장수요 추이(’10～’14)

(단위 : 명, %)

년도		2010	2011	2012	2013	2014	비고
총인구
사망	계
	매장
	화장
	화장률

ㅇ 인근 시․도 및 시․군․구의 화장시설(봉안당․자연장지․묘지)의 화장(봉안․매장) 현황(’10～’14)

ㅇ 당해 시(군)의 화장시설(봉안당․자연장지․묘지) 이용실태(’10～’14)

- 화장시설(봉안당․자연장지․묘지) 이용권역

- 화장시설(봉안당․자연장지) 건립 시 이용가능지역

- 예상 이용 건수 및 수급전망

ㅇ 사업지역 등의 민원현황 및 처리상황

민원시기	민원내용	처리상황	비고
< 주민 동향 및 진행상황>

(마) 사업기대효과

ㅇ 현 수준과 투자 후 개선효과를 지표로 비교

- 환경․국토이용, 경제성․수익성, 주민수혜도 등 측면에서 비교

ㅇ 비용/편익분석이 가능한 경우는 그 예측치를 기술

- 계량화가 어려운 사업은 기대효과를 설득력 있게 기술

ㅇ 직․간접 기대효과 망라

ㅇ 타당성조사보고서가 있는 경우에는 비용/편익을 중심으로 내용 요약

- 보고서 작성자(작성기관), 작성일 명시

ㅇ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그 동안의 추진성과를 세부적으로 기술

(바) 축소 또는 폐지대상사업

ㅇ 동 사업으로 인해 축소 또는 폐지되어야 할 기존 사업을 제시

- 예 : 기존 납골시설의 폐지 및 기존 시설의 사업현황

ㅇ 사업추진 현황

- 의회 등의 심의통과 여부, 부지확보여부, 건축설계 및 건축진행 상황 등

ㅇ 재원확보상황

-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도비․시(군)비 구분) 금액 및 비율

(사) 기타

ㅇ 위 사항에서 제외되었으나 설명이 필요한 사항

2. 2015년 예산요구

(가) 사업추진방향

ㅇ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의 문제점

ㅇ 예산확보의 시급성, 규모의 적정성 관련 자료 제시

ㅇ 사업추진과 관련된 여건변화

ㅇ 해당 시․도 및 시․군․구의 정책방향

ㅇ 민영화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계획

(나) 주요 검토 요구사항

ㅇ 우리부 예산심의시 중점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바라는 사항

- 예산증감 요인(규모, 단가 등)

- 예산지원조건 및 방식 변경(보조율 인상, 정액․정율, 항목 신설 등)

- 사업 추진상 애로사항 등

(다) 연차별 투자 및 요구개요

(라) 예산집행 현황 및 2015년도 예산요구

ㅇ 예산반영 추이

< 예산 반영 추이 >
					(백만원)
사업명	’10		’11			’12	’13	’14
ㅇ합 계
▪세부사업

1｣ 결산기준이 아닌 예산액 기준

ㅇ 예산집행 현황

- 이․전용액 및 전용재원, 불용액, 이월액 내역 및 사유 포함

※ 년도별 이․전용 사유, 이월․불용 사유를 세부사업 별로 간략히 기재

								(백만원)
사업명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합 계	’10
		( )	( )	( )	( )	( )	( )	( )
	’11
		( )	( )	( )	( )	( )	( )	( )
	’12
		( )	( )	( )	( )	( )	( )	( )
	‘13
		( )	( )	( )	( )	( )	( )	( )
세부사업명	’10
		( )	( )	( )	( )	( )	( )	( )
	’11
		( )	( )	( )	( )	( )	( )	( )
	’12
		( )	( )	( )	( )	( )	( )	( )
	‘13
		( )	( )	( )	( )	( )	( )	( )
세부사업명	’10
		( )	( )	( )	( )	( )	( )	( )
	’11
		( )	( )	( )	( )	( )	( )	( )
	’12
		( )	( )	( )	( )	( )	( )	( )
	‘13
		( )	( )	( )	( )	( )	( )	( )

-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 )내에 지방비 집행실적을 기재

- 예비비 사용이 있을 경우에는 이·전용에 포함하고, 예비비 액수를 별도로 표시

ㅇ 2015년도 요구내용 및 산출내역

- 세부사업별로 구체적인 요구내역을 기재

- 사업내용 중 사업기간, 총사업비, 지원조건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사유를 기재

- 2014년 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과 물량·단가 등의 산출내역을 개조식으로 기술(물량, 단가, 보조율 등으로 구분)

- 국고지원 필요성, 사업 우선순위, 타 시군구 사업과의 차별성 등 지원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내용을 기재

(마) 기타

ㅇ 관련 규정과의 관계 및 관련 부처별 조치상황

ㅇ 국내 및 유사사업과의 비교

ㅇ 지도․도면․공문서 등 증빙자료

ㅇ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계획보고서, 실시계획 및 실시설계보고서, 최종보고서 제출

ㅇ 각종 계획과정에서 공청회 또는 주민의견 청취(열람) 시 주민의견, 각종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미조치 사유 포함) 자료 포함하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