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긴급 생계지원’추가 행정사항

< ’15. 6. 15.(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1		지원 대상

○ (원칙) 감염법관리법령 및 관련 지침에 따라 격리 조치를 받거나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속한 가구

- 일일 모니터링에 응대하지 않는 경우 등 조치 위반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혹은 사후 환수

2		외국인 관련

○ (지원대상) 메르스 추가 확산 방지 차원에서 감염법관리법령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자가 혹은 입원한 경우에도 일일모니터링 등 격리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면 누구나 ‘긴급 생계지원’ 가능

* 체류기간 등 여부 무관

- 특히, 외국인의 긴급 생계지원 문의시, 보건소나 의료기관이 검사나 치료 중에 환자의 개인 신상정보를 알게 되더라도

- 다른 기관에 알리거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니, 누구든지 안심하고 검진이나 치료를 받도록 적극 안내할 것

3		보이스피싱 관련

○ (현황) 최근 보건당국을 사칭하여 “환자 지원금을 제공하겠다”는 등 메르스와 관련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사례 발생

- ‘긴급 생계지원’을 위장하여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묻거나 현금지급기 조작을 위해 계좌이체를 유도하는 등 보이스피싱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

○ (응대 및 처리) 시군구 긴급지원담당은 전화로 ‘긴급 생계지원’ 관련 상담시 본인의 소속, 성명, 연락처 등을 정확히 밝히고 응대를 하되,

- 보이스피싱으로 의심을 받을 경우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를 통해 시군구 긴급지원담당부서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도록 하는 등 안심하게 신속한 상담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