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6.  9.

수  신 : 의  장

제  목 : 서울특별시 민원접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 발의

(남재경 의원 (대표)발의)

위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임 : 서울특별시 민원접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대표)발의자  남 재 경  (인)

(발의자 :    명)

(찬성자 :    명)

(발의자․찬성자 서명 별첨)

서울특별시 민원접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 (남재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5년 6월 9일
			발 의 자 : 찬 성 자 :	남재경 의원(1명)
1. 제안이유 끊임없이 발생하는 시민 민원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시민 만족도를 보다 향상시키기 위해 민원 접수 및 처리에 관한 현행 체제의 미비한 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원 접수 내역의 통보 의무화(안 제6조) 나. 민원사무 처리기간의 설정(안 제8조) 다. 민원 처리 결과의 즉시 통보 의무 강화(안 제10조) 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원의 공개사항 설정(안 제12조) 마. 사후 민원 처리에 필요한 기록 보존(안 제13조) 바. 신속성‧공정성‧친절여부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주민편의적 민원처리체계 확립(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다. 기 타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민원접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각종 민원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인”이란 「민원사무 처리에 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민원사무”란 「민원사무 처리에 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이하 “민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이 조례로 규정한 사항이 준수되어 신속·공정·친절한 민원 사무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제5조(민원접수창구의 설치) ① 다수의 민원사무를 취급하는 기관은 민원접수창구를 설치하고 전담직원을 창구에 배치하여 민원서류를 접수할 수 있다.

② 각 행정기관의 사정 및 민원의 특색에 따라 제1항에서 정하는 접수창구 외에 전자민원 창구, 전화민원접수 창구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2장 민원사무의 접수 및 처리

제6조(민원사무의 접수) ① 민원사무를 접수한 때에는 민원사무처리부에 이를 기록한다.

② 민원사무의 접수시 민원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7조(즉결민원에 대한 예외) 접수 즉시 처리되는 호적, 주민등록, 또는 인감에 관한 신고, 증명 및 등·초본 신청과 세무, 입찰 등에 관한 신청 및 신고사항 등에 대해서는 제5조에 따른 통지·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민원사무처리 기간과 연장) ①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신청이 접수된 때부터 그 민원사무의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에 소요되는 처리기간을 민원사무의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서 정한 처리기간 내에 민원사무를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처리 진행상황 등의 통지) ① 민원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민원인에게 그 처리 진행상황과 처리예정일 등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리 진행상황 등의 통지는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등 그 밖의 방법으로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민원인에게 미리 공개하고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처리 결과의 통지) ①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이 완료되는 대로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민원인이 요청할 때에는 지체 없이 처리 결과에 관한 문서를 발행해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 결과를 통지할 때에 민원인의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 이유와 구제절차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민원사무의 기록 및 공개

제11조(민원처리 현장 보고서의 작성) ① 접수된 민원사무의 담당자는 민원사무 처리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보고서의 충실한 내용을 위하여 민원의 종류에 따라 보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2조(민원사무처리 기록의 공개) 민원처리 기록의 공개를 요청받은 경우 기간과 범위를 정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단,「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해당하는 기록은 예외로 한다.

제4장 처리 민원의 사후 관리

제13조(민원사무처리 기록의 보존) ① 시장은 다음과 같은 민원 처리 내역을 보존할 수 있다.

1. 향후 민원 처리의 규범이 될 만한 사례

2. 다수 시민의 관심사항이 되는 주요 사건 또는 사고관련 사례

3. 민원증명, 이해분쟁 및 소송 등의 증빙자료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사례

4. 중요한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있는 사례

5. 그 외 시장이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례

② 제1항의 보존 결정된 민원은 다음의 사항을 입력하여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1. 접수 및 처리 행정기관

2. 민원 내용

3. 처리 절차 및 결과

4. 그 외 보존에 필요한 사항

제14조(민원 사무의 처리 평가) ① 시장은 처리한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의 만족 여부 및 개선사항 등을 조사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민원 접수 환경 및 접근 용이성

2. 상담 태도

3. 민원 종결 태도

4. 민원 처리의 만족도

5. 그 외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항목

③ 제2항에 따른 평가 항목의 설정은 민원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의자(또는 찬성자) 서명부

(의안명 : 서울특별시 민원접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

의 원 명	서 명	날 인

발의자(또는 찬성자) 서명부

(의안명 : 서울특별시 민원접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

의 원 명	서 명	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