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의회의원 의정비(월정수당) 제도 개선 건의
검토기관	행정자치부 선거의회과 담당자 : 김은희(02-2100-3871)		검토결과	지속검토
건의기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협조부서(부처)
추진기간		소요예산	- (국비, 지방비)

□ 건의 개요

○ 의정비를 둘러싼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유급제 도입 취지를 살려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자치단체장과 같이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해당 자치단체장의 50% 수준의 연봉이 지급되도록 보수규정 개정 필요

□ 검토 의견

○ 자치단체별 여건(재정력지수, 인구수 등)을 고려해 해당 자치단체의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현행 방식이 지방자치 정신에 부합

- 다만, 의정비 결정과 관련하여 지역사회 갈등, 행정력 낭비, 자치단체별 의정비 격차에 따른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 유급제 도입 취지, 타 선출직 공무원과의 형평성,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음

2	누리과정 유아학비 국비지원과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건의
검토기관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담당자 : 한성식(203-6498)		검토결과	일부수용
건의기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협조부서(부처)	지방교육재정과
추진기간		소요예산

□ 건의 개요

○ 유아교육․보육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원칙에 따라 누리과정의 유아학비 예산 국비 확보 요구

○ 누리과정 예산 확보에 문제가 되는 상치 규정인「영유아보육법 시행령」개정

○ 교육재정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비율을 현행 내국세의 20.27%에서 25%로 상향 조정

□ 검토 의견

○「유아교육법」및 동법 시행령,「영유아보육법」및 동법 시행령 등 현행 법령상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시․도교육감 의무사항임

※ 지방교육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시․도교육청 최종 부족재원은「지방재정법」개정을 통해 추가 지방채로 지원하고, 국고 목적예비비로 확보된 5,064억원도 조기 지원할 계획임

○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 법적 논란 해소를 위해「유아교육법」등 관련 법령을 정비할 계획임

○ 교부율 인상은 국가재정운용의 경직성을 초래하므로 신중한 접근 필요

□ 추진 계획

○ 추가 지방채 규모 결정 및 확정교부 : ’14.12월 ~ ’15.2월

○「유아교육법」등 관련 법령 정비 : ’15.2월~

3	광역 지방의회의원 후보자 후원회제 도입
검토기관	중앙선관위 법제과 담당자 : 구원우(02-503-2190)		검토결과	신중검토
건의기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협조부서(부처)
추진기간	-	소요예산	- (국비, 지방비)

□ 건의 개요

○ 광역 지방의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후원회를 두고 선거비용을 모금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 개정

□ 검토 의견

○ 광역 지방의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후원회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는 소요되는 정치자금의 규모 등을 고려,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

○ 다만, 후원회 지정권자를 건의안과 같이 확대하는 경우에는 지방선거에서 하나의 자치구․시․군에 다수의 후원회가 설치되어 직․간접적으로 주민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고,

○ 현행 ｢정치자금법｣․｢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면세(세액공제)에 따라 막대한 규모의 추가 국고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