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취약계층 자립지원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2015. 6.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Ⅰ. 추진 배경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중위소득 50% 이하의 근로빈곤층으로 자활정책 대상 확대

○ 현행 자활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상당수의 근로빈곤층을 포괄하지 못하는 상황

- 특히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일하는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어, 부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의 대부분은 사각지대에 위치

□ 근로빈곤층 중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특화된 지원 방안 필요

○ 저소득층은 대부분 생활비 등을 목적으로 대출을 활용하고, 취약한 소득구조, 소득대비 높은 원리금 상환 부담 등으로 더 열악한 상황

* ’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소득 1~5분위 중 가장 고소득층인 5분위의 생활비 관련 대출은 3.7% 수준이나 저소득층은 21.2% 수준(금융연구원)

○ 신용관리대상자(舊 신용불량자) 등 금융취약계층의 경우 기존의 자활사업 정책 대상에 포함되어 왔으나, 특화된 서비스 제공은 부족

⇒ 그 간 형성된 자활근로, 자산형성지원, 밀착 사례관리 등 자활 정책의 노하우를 통한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자립지원 필요

○ 대표적인 근로빈곤층인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 지원, 부채부담 완화, 사례관리 강화 등을 통해 빈곤 감소 지원 방안 검토

◇ 그 간의 경과 ◇

○ 금융취약계층 자립 촉진 지원방안 검토(’15.1월)

○ 금융위원회에 대상으로 협업 사업 제안(’15.2월)

○ 지역자활센터 등 현장 의견 수렴(’15.3월)

○ 금융위,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실무회의 개최(’15.2~6월)

- 사업 대상, 지원 내용 등 추진방안 구체화

Ⅱ. 추진 배경

◇ 신용회복 대상자 등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①자활 일자리를 제공하고, ②자산형성지원(내일키움통장) ③ 채무조정 등을 지원하여 부채 해소 등을 통한 자립 촉진 지원

※ 복지부-금융위 협업 사업으로 추진 검토

- (우리부) 자활근로 참여자 확보, 취약계층에 대한 자립지원 신규 모델 발굴

- (금융위) 장기 채무자 등에 대한 부채 상환 지원

비 전			근로빈곤층의 탈빈곤 기반 조성

추진목표

부채해소를 통한 자활지원

반복빈곤 예방

주요

정책대상

중위소득 50% 이하의 금융취약계층

(신용회복 신청자, 국민행복기금 대상자 등)

추진전략

□ 일자리 제공

□ 자산형성지원

□ 밀착사례관리

▪ 자활근로를 통한 일자리 제공

▪내일키움통장을  활용한 부채 상환, 자산형성 지원

▪부채상환, 금융․창업교육 사례관리

▪빈곤층의 자발적
근로 유인

▪성실 상환자에 대한 추가 채무조정 등 인센티브 제공

(금융위 협조)

▪취업 연계, 주거·돌봄·교육 등 사회서비스 연계

Ⅲ. 추진 내용

<주요 내용>

◇ (지원대상) 신용회복 대상자 등 금융취약계층으로서 자활근로 참여 희망자

◇ (지원내용) ①자활근로 일자리, ②자산형성지원(내일키움통장), ③ 채무조정

◇ (지원 프로세스)

주체		역할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대상자 발굴
□		□
시군구		소득재산조사 자활사업 참여여부 결정
□		□
광역수행기관		초기 상담 및 부채 상환 계획 수립 일자리 연계
□		□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 일자리 참여 지원 내일키움통장 가입 지원
□		□
광역수행기관		사회서비스 연계 등 사례관리 수행
□		□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참여자 부채 상환 관리 및 채무 조정

1. 지원대상

◇ 금융취약계층으로서 ▴자활근로 참여 희망자(가구원 포함)

□ (1차요건) 국민행복기금 채무자, 신용회복대상자 등 금융취약계층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등 채무자 중 희망자(채무조정약정자 포함) 및 가구원

* 국민행복기금 총 채무자 145만명 중 연락이 가능하고, 채무 조정 의지가 있는 채무조정 약정자는 약 28만명 규모

○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자(신청자 포함) 중 실업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 및 가구원

- 신용회복신청자 중 소득요건 미충족으로 탈락한 경우에도 연계

* 주요대상은 신용회복지원 채무재조정 대상자로서 ’14년 약 72천명으로, 대부분이 재산이 5천만원 이하이나, 이 중 재산이 없는 41천명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

※ 채무자의 가구원이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도 참여 인정

□ (2차 요건) 자활근로 참여 가능자(소득재산요건 충족자)

○ 자활사업의 성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1차 요건 충족자 중 지자체의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중위 50% 이하인 자(’15.12월까지는 최저생계비의 120% 기준 유지)

- 다만, 시범사업임을 감안하여 희망자는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희망 시 지자체에서 직권으로 차상위계층으로 인정하여 참여 허용

2. 지원 내용 및 조건

◇ (1단계) 초기 상담 및 계획 수립 ⇒ (2단계) 자활근로 및 자산형성지원 ⇒ (3단계)  사후관리

□ 지원 내용

① (1단계) Gateway program(초기 상담 및 계획 수립) : 광역 수행기관

○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연계된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초기 상담 및 부채 상환 계획 수립

○ 전체 프로그램 안내(자활근로, 자산형성지원 등), 소득 및 지출에 대한 재무 상담, 상환 계획 등 안내

* Gateway 과정을 활용하여 참여자 인건비 등 처리

② (2단계) 자활근로 및 자산형성지원 : 지역자활센터

○ (일자리 지원) 자활근로 일자리 지원

- 자활근로에 참여토록 하고, 자활근로인건비 지원

· 시장진입형 기준 월 878천원 수준(실비 별도), 자활근로 성실 참여 시 매출 수익금 추가 혜택 가능(월 최대 15만원, 자립성과금)

⇒ 월 최대 103만원가량 수급 가능(실비 포함 시 111만6천원)

· 지역자활센터별 별도의 사업단*을 구성·운영토록 하되, 근로역량 등을 고려하여 시장진입형** 사업단 구성·운영

* 참여자 희망 시 기존 사업단에 배치 가능하나, 최대한 신규 사업단 구성 운영 필요

* 원칙은 시장진입형, 예외적으로 사회서비스형 사업단을 구성 운영하되, 인건비 및 사업비 사용의 탄력성 부여

※ 자활사업 참여 시 교육훈련을 위한 내일배움카드 활용 가능

※ 자활근로 개요

○ (개념) 근로빈곤층의 자립·자활을 위해 정부가 직접 제공하는 일자리로서, 지역자활센터에서 사업단을 구성·운영

* (주요 사업) 영농·도시락·세차·환경정비 등 지역특화 사업, 외식사업 등 도시지역 중심의 전략사업, 간병·집수리·청소·폐자원재활용·음식물재활용 등 표준화 사업

<자활근로 유형>

구 분		개 념
업그레이드형	시장진입형	일정기간 내에 자활기업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사업단
	인턴· 도우미형	지자체,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시설 및 일반기업체 등에서 자활사업 대상자가 자활인턴사원으로 근로를 하면서 취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유도형 사업
	사회서비스형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참여자의 자활능력 개발과 의지를 고취하여 향후 시장 진입을 준비하는 사업
근로유지형		현재의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를 유지하면서 향후 상위 자활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형태의 사업

<2015년 자활근로유형에 따른 자활급여 지급단가>

(단위: 원)

구 분	시장진입형 (기술자격자)	인턴·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 (기술자격자)	근로유지형
		복지․자활 도우미 인턴형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지급액(일)	36,770 / 38,770	36,770	33,270	33,270/ 35,270	24,800
표준소득액(월)	878,020	878,020	787,020	787,020	566,800
비고	1일 8시간, 주 5일				1일 5시간, 주 5일

* 단, 동절기(11월~2월)에는 1일 7시간 근무가능(근로유지형 제외)

○ (자산형성지원) 내일키움통장 지원

- 자활근로인건비의 일부를 저축(월 10만원)하고, 자활근로 사업단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중 일부(수익금)를 통해 자산형성지원

· 매출액을 통해 발생하는 내일키움장려금과 내일키움수익금 지원

⇒ 본인 적립금(10만원) 포함 월 최대 35만원 적립(3년 적립 시 1,300만원 적립 가능)

※ 내일키움통장 개요

○ (의의) 근로빈곤층에게 근로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동시에 개인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대상 「내일키움통장」 도입(‘13년~)

○ (지원현황) 7.2천명 (’13년 5천명, ’14년 2.2천명)

* (가입대상) 자활근로사업단(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에 3개월 이상 성실하게 참여하고 있는 사람(매출액이 발생하는 사업단으로 제한)

○ (지원내용)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가 매월 5, 10만원(선택)을 저축하고 성실하게 자활근로사업에 참여 시 자활근로 매출액으로 내일키움장려금 지원(사업단 유형별로 1:1/1:0.5/1:0.3 지원)

- 내일키움장려금 월 10만원, 내일키움수익금 월 15만원으로, 3년 만기 취업시 최대 1,300만원(평균 1,100만원) 적립(시장진입형 참여자 기준)

○ (지원조건) 3년 이내 일반시장 취·창업(또는 탈수급)하고, 소정의 교육 이수 시 적립금 전액 지급

-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으로 용도제한

③ (3단계) 사례관리 : 광역 수행기관

○ 참가자가 약정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 및 사례관리

○ 공적 채무조정제도 지원 연계, 복지서비스 연계, 자활근로 참여 관리, 재무교육 및 소비성향 개선 등 종합적인 사례관리 실시

- 상환 여부 관리, 관련 서비스 연계 등 수행

○ 금융․재무 교육, 창업자 자립역량 강화 교육 등 교육 및 부채클리닉 서비스 제공

* 부채클리닉 서비스 : 재무 컨설팅을 통해 부채 해결방안 및 모니터링 서비스제공

□ 추가 인센티브

<보건복지부>

① 본인적립금 적립 비율 확대

- 현행 5만원/10만원 적립 내용을 20만원까지 적립할 수 있도록 확대(본인 희망 시)

② 수익금 초과 발생 시 별도 자립준비적립금 적립

- 현행 월 최대 15만원, 분기 최대 45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내일키움수익금과 자립성과급 적립 한도 외에 추가 수익 발생 시 자립준비 적립금 적립이 가능하도록 허용(매월 최대 5만원)

< 매출액 사용 범위 조정 방안 >

<금융위원회 :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 추가 채무 조정

-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유지)하고 동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자에 대해 추가 채무조정 등 혜택 부여

△ 동 사업 참여 시 기초생활수급자는 70%, 차상위계층은 60% 채무 감면

△ 채무 원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 참여기간 중 2년간 채무 상환 유예

△ 조기 상환 시 상환기간·회차에 관계없이 잔여 채무금의 15% 추가 감면

※ 주 채무관계인을 대신하여 가구원만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조기상환 추가감면에 한하여 지원

□ 지원기간 및 조건

○ (지원기간) 원칙 36개월

○ (지원조건) ▴ 3년간 자활근로 성실 참여, ▴ 참여기간 중 부채 상환 노력*, ▴지원금의 일정 비율**은 부채상환 용도로 사용

* 연단위 개인신용상태 변화, 부채규모 축소 등 지속적인 상향 자

- (의무 상환비율) 총 저축액의 최소 20%는 부채상환을 위해 사용

* 남은 부채액이 의무 상환비율 금액보다 적을 경우 남은 부채액 감면으로 갈음

- 자산형성지원 적립금 사용용도를 주택 구입·임대, 사업의 창업·운영, 교육 외에 부채상환까지 확대

- 3년 내 일반 노동시장으로 취·창업한 경우에는 취·창업 시점까지 적립된 장려금 및 수익금을 지급

3. 지원 절차

□ 1단계 : 사업 개시 및 대상자 연계

○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 신청 대상자 선별 및 제도 안내, 1차 상담 등

* 참여 광역수행기관, 지역자활센터 등과 연계하여 제도 안내 및 신청·접수 실시

○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시군구) 신청·접수

※ 지자체 외의 기관에서 신청·접수를 받은 경우 광역 수행기관으로 우편 전송 ⇒ 광역 수행기관은 접수자에 대해 해당 시·군·구로 송부 ⇒ 각 시군구에서는 소득재산조사 실시(신청서류 : 자활근로사업 신청서, 시범사업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등)

□ 2단계 : 대상자 확정 및 서비스 제공

○ (시군구) 소득재산 조사 실시, 자격결정 ⇒ 광역수행기관 연계

*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자의 경우, 지자체에서 직권으로 차상위 자활 참여 자격 부여 필요

○ (광역수행기관) 1차 서비스 제공(초기 상담 및 계획 수립)

* 부채 현황, 부채 상환 계획 수립, 관련 복지서비스 연계 등

- 광역수행기관에서 초기상담 및 계획 등 수립 후 해당 기초 지자체의 지역자활센터와 연계하여 자활근로사업단 배치

□ 3단계 : 자활근로 및 자산형성지원

○ (지역자활센터) 2차 서비스 제공(자활근로 및 자산형성지원)

* 별도의 지역자활센터 내 게이트웨이 프로그램 미실시

○ (광역수행기관) 3차 서비스 제공(사례관리)

4. 수행 체계

□ 사업시행주체

○ (총괄기획)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 (사업시행) 신용회복 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중앙자활센터

⇒ 사업 시행 주체 간 MOU 체결

□ 운영 주체

○ 광역 수행기관 및 기초 수행기관(지역자활센터)

- 전체적인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사례관리는 광역 수행기관에서 실시

- 지역자활센터와의 연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자활근로 및 자산형성지원사업 지원

⇒ 세부 사업 수행체계는 지역 선정과 연계하여 추가 검토

< 전체 프로세스 >

□ 사업 모니터링 및 지원

○ 중앙자활센터에서 시범사업 추진 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 참여 지자체 및 자활센터에 대한 컨설팅, 모니터링 실시

○ 시범사업 추진 지원단 구성·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운영비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중앙자활센터가 공동 부담

< 운영협의회 구성 계획(안) >

□ 시범사업 평가

○ 시범사업의 확대 및 본 사업 추진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해 시범사업에 대한 만족도 등 중간 평가 실시 예정

* ’15년 시범사업에 대한 만족도 등 중간평가를 거쳐 ’16년 사업 예산 지원 시 차등 지원 검토

5. 소요 예산

○ (규모) 광역 자치단체 5개소 대상 참여자 1,000명 규모

○ (총액) 3년 총액 50,530백만원, ’15년 5개월 7,250백만원

- (3년) 자활급여 및 운영비 등 50,530백만원(국비·지방비 포함)

· (자활급여 및 사업비) 48,550백만원(지방비 매칭)

· (수행기관 운영비 등) 1,980백만원(지방비 매칭)

- (시범사업 5개월) 자활급여 및 운영비 등 7,261백만원(국비·지방비 포함)

· (자활급여 및 사업비) 6,750백만원(지방비 매칭)

· (수행기관 운영비 등) 511백만원(국비 전액)

*  운영비 261백만원 국비, 인센티브 250백만원 중앙자산키움펀드 활용예정

<세부 산출 예산>

구분	금액	세부 산출 내역
참여자 지원	ㅇ 자활급여 및 사업비 : 6,743백만원 ※ (국비) 지원률 80% 기준 5,394백만원 ※ 36개월 기준 48,549백만원	- 자활급여(인건비) : 4,720백만원 = 10백명×944천원×5월* * ’15년 하반기 사업수행일정을 감안 * 36개월로 환산할 경우 총 33,984백만원 사업비 : 4,720*(30/70)=2,023백만원 * 36개월로 환산할 경우 총 14,565백만원
수행기관 지원	ㅇ 관리운영비(광역) : 511백만원 (* 기관당 102백만원) * 36개월로 환산할 경우 1,978백만원 소요	- 광역 수행기관 : 기관(5개소) 당 3인 인건비 지원 : 2,340천원 × 15명 × 6개월 = 211백만원 사업비 지원 : 10,000천원 × 5개소 = 50백만원 - 부채 컨설팅 비용(성과계약형, 중앙자산키움펀드) : 10백명 × 250천원 = 250백만원

* 수행기관 지원의 경우 ’15년 시범사업 5개월 간에 대해서는 국비 전액 지원, ’16년 이후 예산에 대해서는 지방비 매칭 예정

Ⅳ. 시범사업 공모계획

1. 시범사업 참여 지역 공모 계획

□ 사업 규모

○ 사업 규모 : 광역자치단체 5개

- 광역자치단체 신청 시 참여하는 기초 자치단체 및 예상 참여 수행기관(광역, 기초) 명단 함께 제출

○ 참여대상 규모 : 총 1,000명(광역자치단체별 200명)

- 지역별 200명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에서 사업 계획 수립 시 계획하는 인원을 고려하여 차등 배분 가능

□ 신청 주체 : 광역자치단체

○ 자활급여 등 예산 활용, 사업의 원활한 추진 지원을 위해 총괄 기능을 수행할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

○ 광역자치단체에서 신청하되, 사업 대상 규모를 고려하여 참여를 희망하는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신청

- 단, 광역자치단체 내 기초자치단체가 모두 참여할 필요는 없음

(예시) A도 내 총 20개의 기초자치단체를 관할하고 있으나, 사업 대상이 많은 10개 기초자치단체가 있을 경우

– 참여를 희망하는 10개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하여 광역자치단체에서 신청(20개 기초자치단체가 모두 참여할 필요는 없음)

○ 시도에서 신청 시 참여하는 기초 자치단체 및 예상 참여 수행기관(광역, 기초) 명단 함께 제출

□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15. 6. 4.(목)～’15. 6. 17.(수), 14일간

* 전자공문으로 신청, ’15.6.17.(수) 발송까지 인정(발송일시 기준)

○ (신청자) 시․도에서 제출

○ (접수처)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 요청 시 사업 신청서 작성에 대한 컨설팅 지원

□ 지원 내용(인센티브)

○ (자치단체) 참여 지자체에 대해서는 각종 우수 지자체 평가, 우수 공무원포상(해외 연수) 선정 시 우선 선정

○ (수행기관) 참여 자활센터의 경우, 복지부 성과평가 시 가점 대상(특성화 지표)에 포함

□ 참고 사항

○ 동 사업은 시범사업 지역 선정 시 시도가 총괄하고 기초자치단체가 협조하여, 광역수행기관 및 지역자활센터가 운영하는 사업

- 이를 위해서는 시도의 총괄 역할과 각 기관별 참여의지 및 노력이 매우 중요

- 따라서 사업 신청 시 기관별 참여의지를 고려하여 기초적인 수행체계를 구상해서 신청 필요(계약은 선정 후 진행)

※ 세부 수행방식 등은 지역이 선정되면 지역적 특성, 지자체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변경 및 조정 가능

※ 광역수행기관의 경우에는 시범사업 지역 선정 후 별도의 계약 등 체결

2. 심사·선정

□ 심사방법

○ (심사방법) 제출한 신청서를 기초로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 심사 일정은 추후 통보

○ (심사위원단 구성) 사업의 효과성․자활사업의 충실성·참여 의지 등을 평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

□ 심사기준

○ (심사 기준)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병행

○ (심사 항목)

- (사업의 효과성)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며 사업의 효과성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지역별 금융취약계층 분포 현황

·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사례관리 포함) 제공 경험

·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특화된 서비스 제공방안 등

- (자활사업 충실도) 기존 자활사업을 활용하는 시범사업임을 감안하여 그 간 자활사업을 얼마나 충실히 수행해 왔는지 여부

· 자활근로 참여자 현황, 시장진입형 및 사회서비스형 비율

·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수 및 유지율

- (지자체 참여의지) 예산, 수행기관 등 사업의 성공을 위해 지자체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 여부

· 지자체(광역–기초), 수행기관(광역–기초) 간의 업무 연계 및 협업체계 구축 방안

·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업무 연계 및 협업체계 구축 방안

○ (우대사항) 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 추진 시 추가 지원방안이 있을 경우 가점 부여

(예시1) 자활기금을 통한 자산형성지원 추가 지원(내일키움통장에 지자체 추가 1인당 5만원씩 매칭 실시)

(예시2) 광역 수행기관 및 지역자활센터에 사업비 및 운영비 자체 추가 지원

(예시3) 시범사업 사업단 구성 시 장비 등 초기 자금 추가 지원

(예시4) 시범사업 참여자 중 자활기업 창업 시 추가 지원

□ 결과 통지 및 업무협약 체결(’15.2/4분기 내)

○ 선정된 광역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통지

○ 지역 선정 후 광역자치단체, 광역수행기관, 참여 기초자치단체, 지역자활센터, 신용회복위원회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간의 업무협약 체결

Ⅵ. 향후 일정

□ 시범사업 시행 준비 : ~ 15.7월

○ 업무 프로세스 및 세부 지침 구체화, 시스템 마련 등

○ 시범사업 수행기관 선정

○ 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 실시

※ 신청접수 등 사업 프로세스 확정을 위해 6월말~7월초 중 사전 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

□ 시범사업 실시 : 15. 8월~

○ 사업시행 공고, 참여자 지원신청 접수 및 지원대상 선정

□ 시범사업 추진 및 성과 평가 : 15. 하반기

○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본 사업 추진 여부 검토

○ 본 사업 추진 시 추가 사업비(국비, 자활기금 등) 확보

참고1		금융취약계층 관련 참고자료

□ 신용회복위원회 : 신용회복 절차(개인워크아웃)

○ (신청대상) 3개월 이상 금융채무연체자 중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 약정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금융기관 총 총 채무액이 15억원(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이하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 또는 채무 상환이 가능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 (지원내용) 상환기간 연장, 분할 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한 유예, 채무 감면(최대 50%, 사회소외계층의 경우 최대 70%)

-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하도록 상환기간 조정

○ (이행상황 점검) 신용회복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 실업 등의 사유 발생 시 재조정 실시

○ (성실상환자 인센티브)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경우 채무 잔액의 10%~15% 추가 감면 실시

□ 국민행복기금

○ (개요) 제도권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가 보유한 연계채권을 일괄로 인수하여, 이 내에서 채무자의 신청·동의에 따라 채무조정 등 지원

○ (신청대상) 국민행복기금이 협약가입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매입한 연계채권의 채무자 → 채무조정 신청 시 채무조정 약정체결

* 신용회복위원회와는 달리 별도의 소득활동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음

○ (채무조정 내용) 채무자의 연령, 연체계간, 소득 등을 고려하여 최대 50%(기초수급자, 만 70세 이상 고령자는 70%)까지 채무 감면

-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하도록 상환기간 조정

참고2		대상자 분포 현항(국민행복기금, 신복위)

□ 전국

지역	전국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광주
국민행복기금	277,268	50,038	22,902	16,903	8,405	9,624
신복위	71,587	15,607	6,106	5,441	1,704	2,046
지역	대구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국민행복기금	13,116	6,194	542	60,437	9,986	8,231
신복위	2,716	1,687	107	19,379	2,608	1,723
지역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국민행복기금	10,441	12,426	10,706	14,301	18,865	4,151
신복위	1,918	1,995	1,779	2,342	3,665	764

*국민행복기금 : 채무조정 신청자, *신복위 : ’14년 신용회복 재조정 신청자

□ 시군구별

광역	기초	신복위	국민행복기금
서울	강남구	763	2,761
	강동구	720	2,469
	강북구	730	2,172
	강서구	1,092	2,905
	관악구	917	3,031
	광진구	619	1,913
	구로구	564	1,818
	금천구	402	1,460
	노원구	925	2,347
	도봉구	642	1,686
	동대문구	544	1,932
	동작구	578	1,829
	마포구	568	1,832
	서대문구	542	1,646
	서초구	413	1,672
	성동구	442	1,452
	성북구	692	2,280
	송파구	822	2,814
	양천구	667	2,036
	영등포구	490	1,855
	용산구	383	1,359
	은평구	921	2,542
	종로구	222	786
	중구	209	776
	중랑구	740	2,665
부산	강서구	91	476
	금정구	371	1,538
	기장군	261	774
	남구	544	1,889
	동구	214	832
	동래구	418	1,524
	부산진구	676	2,773
	북구	432	1,699
	사상구	405	1,579
	사하구	617	2,158
	서구	241	986
	수영구	381	1,288
	연제구	349	1,320
	영도구	272	1,038
	중구	118	483
	해운대구	716	2,545
인천	강화군	42	254
	계양구	674	2,127
	남구	995	2,914
	남동구	976	3,016
	동구	145	389
	부평구	959	3,285
	서구	940	2,683
	연수구	453	1,371
	옹진군	9	127
	중구	248	737
대전	대덕구	281	1,252
	동구	349	1,633
	서구	590	2,812
	유성구	242	1,061
	중구	242	1,647
광주	광산구	463	1,924
	남구	333	1,501
	동구	150	1,007
	북구	696	3,168
	서구	404	2,024
대구	남구	292	1,465
	달서구	567	2,720
	달성군	149	793
	동구	404	2,021
	북구	420	2,041
	서구	303	1,575
	수성구	450	1,953
	중구	131	548
울산	남구	552	2,052
	동구	232	831
	북구	233	691
	울주군	290	1,164
	중구	380	1,456
세종	세종	107	542
경기	가평군	93	398
	고양시	1,775	4,565
	과천시	69	231
	광명시	505	1,493
	광주시	422	1,551
	구리시	299	947
	군포시	339	1,047
	김포시	573	1,448
	남양주시	1,407	3,190
	동두천시	234	615
	부천시	1,546	4,974
	성남시	1,263	4,529
	수원시	1,645	5,548
	시흥시	742	2,567
	안산시	1,344	4,298
	안성시	189	981
	안양시	786	2,665
	양주시	478	1,072
	양평군	125	539
	여주군	140	568
	연천군	44	210
	오산시	294	986
	용인시	1,236	3,596
	의왕시	194	607
	의정부시	1,050	2,439
	이천시	197	1,057
	파주시	831	1,908
	평택시	553	2,517
	포천시	272	976
	하남시	195	822
	화성시	539	2,093
강원	강릉시	482	1,497
	고성군	53	218
	동해시	176	588
	삼척시	93	495
	속초시	167	739
	양구군	30	121
	양양군	28	178
	영월군	43	207
	원주시	730	2,252
	인제군	35	192
	정선군	50	290
	철원군	39	240
	춘천시	418	1,663
	태백시	76	340
	평창군	46	273
	홍천군	87	370
	화천군	13	109
	횡성군	42	214
충북	괴산군	28	175
	단양군	28	139
	보은군	18	141
	영동군	32	240
	옥천군	50	239
	음성군	96	557
	제천시	154	724
	증평군	27	176
	진천군	47	359
	청원군	104	727
	청주시	935	3,562
	충주시	204	1,192
충남	계룡시	38	153
	공주시	85	560
	금산군	27	276
	논산시	70	702
	당진시	117	817
	보령시	61	591
	부여군	26	347
	서산시	119	730
	서천군	41	298
	아산시	354	1,534
	예산군	81	462
	천안시	786	3,035
	청양군	15	143
	태안군	39	341
	홍성군	59	452
전북	고창군	29	310
	군산시	356	2,080
	김제시	75	563
	남원시	52	504
	무주군	13	183
	부안군	34	384
	순창군	15	131
	완주군	84	541
	익산시	371	2,068
	임실군	15	201
	장수군	8	157
	전주시	833	4,390
	정읍시	96	743
	진안군	14	171
전남	강진군	23	175
	고흥군	50	397
	곡성군	5	109
	광양시	203	752
	구례군	24	122
	나주시	63	528
	담양군	16	227
	목포시	331	1,644
	무안군	60	368
	보성군	23	264
	순천시	340	1,445
	신안군	8	257
	여수시	335	1,727
	영광군	30	295
	영암군	55	321
	완도군	29	376
	장성군	32	209
	장흥군	11	232
	진도군	20	204
	함평군	22	170
	해남군	28	446
	화순군	71	438
경북	경산시	258	1,487
	경주시	280	1,489
	고령군	26	202
	구미시	349	1,979
	군위군	7	99
	김천시	65	586
	문경시	29	339
	봉화군	15	116
	상주시	38	368
	성주군	22	271
	안동시	115	900
	영덕군	26	222
	영양군	6	103
	영주시	80	474
	영천시	74	573
	예천군	15	219
	울릉군	9	108
	울진군	37	377
	의성군	26	215
	청도군	22	200
	청송군	13	159
	칠곡군	90	663
	포항시	740	3,152
경남	거제시	251	1,225
	거창군	25	291
	고성군	56	336
	김해시	657	2,600
	남해군	41	292
	밀양시	97	686
	사천시	115	697
	산청군	16	245
	양산시	460	1,699
	의령군	10	155
	진주시	294	2,063
	창녕군	64	323
	창원시	1,256	5,970
	통영시	184	1,077
	하동군	25	309
	함안군	70	398
	함양군	27	235
	합천군	17	264
제주	서귀포시	171	1,123
	제주시	593	3,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