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 담당관 워크숍

2015년 정부3.0 추진현황 및 계획

2015. 5. 21.

	행정자치부

	목 차

1. 국민 맞춤 서비스 정부	1

2.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7

2-1. 협업과 소통의 일하는 방식 정착	7

2-2. 클라우드·모바일 기반 업무시스템 혁신	11

2-3. 지자체 일하는 방식 혁신	14

3.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투명한 정부	16

4. 정부3.0 성과 및 변화관리 강화	23

1. 국민 맞춤 서비스 정부

	【 과제 개요 】
□ 찾아가는 선제적 서비스 ㆍ국민이 서비스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필요한 시점에 서비스와 정보를 안내하거나 제공 □ 한 번에 해결하는 원스톱 서비스 ㆍ국민 일상생활, 소상공인 지원 등 주요 부문별로 국민과 기업의 수요가 높은 서비스를 한 번의 신고‧신청으로 해결 □ 국민참여를 통한 서비스체계 혁신 ㆍ국민 입장에서 행정서비스가 만들어지고 제공될 수 있도록, 서비스 수요부터 집행, 평가까지 과정 전반에 참여 활성화

1	상반기 추진현황

□ 찾아가는 선제적 서비스 추진

○ 사망신고시 재산조회 통합신청에 대해 원스톱서비스 추진(1월~)

○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록 시 공공요금 감면 일괄 대행 처리(복지부, 4월)

- 별도의 신청없이 공공요금(4종)* 감면 서비스를 읍･면･동에서 처리

*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TV수신료, 이동통신료

□ 한 번에 해결하는 원스톱 서비스

○ 공중위생업(이·미용업 등) 폐업신고시 시군구 또는 세무서로 간소화(1월)

○ 여권 및 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발급 전국적 확산 추진(3월~)

※ 현재 여권신청 시 일부 지자체(61개)에서 국제면허증 접수·교부 중

□ 국민참여를 통한 서비스체계 혁신

○ 주민이 직접 정책을 결정하는 ‘주민참여 정책마당’ 실시(3월~5월)

- 모바일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 마련

※ 1차(3.12. 성북구), 2차(3.31. 충남 서산), 3차(5.1. 코엑스) 시연회 개최

○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창구의 공모과제 운영(3월~)

※ 정부대표포털 내 “반짝반짝 도전3.0”을 통해 국민 아이디어 공모 정보 통합 제공

○ 국민이 직접 정책 설계에 참여하는 ｢정부3.0 국민디자인단｣ 운영(3월~)

※ 국민디자인과제 정책DIY 발표대회(4.15.)/ 정부3.0 국민디자인단 발대식(5.1. 코엑스)

2	하반기 추진계획

□ 찾아가는 선제적 서비스

○ 사망신고 시 재산조회 통합신청에 대해 원스톱서비스 개시(6.30.)

- (추진배경) 사망신고는 연간 27만건 처리되는 주요 민원으로 사망신고와 그 후속처리를 위하여 다수의 기관･부서 방문이 필요

- (개요) 사망자 재산조회 개별 신청서(6종)*를 통합, 사망신고시 일괄 신청

* 금융거래, 국세체납‧고지세액, 국민연금가입내역, 지방세체납‧고지세액, 자동차, 토지

- (대상) 상속인이 공통적으로 처리해야하는 재산조회 등 공공부문에 한정

※ 재산상속(상속포기 등) 등 상속처리는 상속인 간의 합의후 처리할 사항이므로 제외

《 사망신고 후속 원스톱서비스 모델 》

As-Is (7곳 방문)

To-Be (1곳 방문)

□ 사망신고

□ 사망 후속처리

⇨

		사망신고	(자치단체)
		후속사항 일괄 처리

ㆍ금융거래 조회

ㆍ토지 조회

ㆍ자동차 조회

ㆍ지방세 조회

ㆍ국세 조회

ㆍ유족연금 청구

ㆍ사망신고 / 자치단체

ㆍ금융거래 조회 / 금감원

(은행잔고‧대출‧보험‧주식 등)

ㆍ토지 조회 / 지자체 지적부서

ㆍ자동차 조회 / 자치단체 교통부서

(차량소유 내역)

ㆍ지방세 조회 / 자치단체 세정부서

(체납‧고지세액 등)

ㆍ국세 조회 / 관할 세무서

(체납‧고지세액 등)

ㆍ유족연금 청구 / 국민연금공단

○ 출생*‧임신** 후속 원스톱서비스 정보연계 및 서비스 개시(12월)

* 출생신고 → 양육수당, 출산장려금, 영유아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 임산부 → 산전검사, 엽산제‧철분제 지원, 초음파검사 등

○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록 시 공공요금* 감면 일괄 대행 확대(복지부, 12월)

* 상하수도요금, 지역난방요금, 인터넷통신요금

□ 한 번에 해결하는 서비스

○ 폐업신고 간소화 대상 확대 및 영업신고 간소화 추진(6월~)

- 인‧허가 관계부처와 관계법령 개정, 영업신고 간소화 관련 시스템 연계 협의

※ 확대 대상업종 선정(6월) → 서식 개선(9월) → 시범시행(10월)

○ 혼인신고 및 전입신고 원스톱처리 확대 추진(6월~)

※ 市‧區에서 혼인신고 시 전입신고 접수대행 서비스 제공

○ 국적에 관계없이 다문화가족의 전입신고를 읍면동에서 처리(하반기)

※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개정 국회계류 중

□ 국민참여를 통한 서비스체계 혁신

○ 언제‧어디서든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참여 4대 유형* 확산(6월~)

* 다수의 집단지성 활용, 디지털투표, 빅데이터 분석, 온라인제보 등

○ 정부3.0 국민디자인 과제 운영 및 성과 홍보(하반기)

- 컨설팅 지원, 우수사례 선정 및 홍보 등으로 공공서비스 디자인 추진

※ 정부3.0 국민디자인과제 우수기관 포상․개인표창, 표준 매뉴얼 제작․배포 등

○ 국민 관점의 행정용어 개편 연구용역 체결, 추후 가이드 배포(8월~)

* 예시) 근무시간 → 이용시간 / 수납처 → 신청서 내는 곳

3	협조사항

□ 찾아가는 선제적 서비스

○ 사망신고 시 재산조회 통합신청에 대해 원스톱서비스 개시(6.30.)

- (금감원‧국세청‧연금공단) 사망자 재산 통합조회 시스템 구축

- (국토부‧행자부) 자지단체의 자동차‧지적‧지방세 담당부서에 협조요청 및 업무지도, 관련규정 개정

- (자치단체) 사전 설명회* 참석(6.2. 대전청사), 읍‧면‧동에 업무 처리절차 안내‧지도 등 차질 없는 서비스 제공 준비

○ 생애주기 서비스 추진 우수 지자체 공모에 적극 참여(∼6.30.)

- 임신‧출생, 취업 등 생애주기별 서비스 패키지 발굴 및 연계

※ (기간) 5.19.～6.30. / (대상) 243개 지자체 / (지원) 특교세 10억원

계획 제출(~6.30.)	→	사업 선정(7월초)	→	이행 지원(7월~)	→	사례 확산(10월~)
생애주기 서비스 활성화 방안 (시‧도, 시‧군‧구)		심사위 개최 및 사업 선정 (행자부)		특교세, 과제담당자 컨설팅 등 지원 (지자체, 행자부)		우수사례 홍보·확산 (지자체, 행자부)

□ 한 번에 해결하는 원스톱 서비스

○ 여권 및 국제운전면허증을 시‧군‧구에서 동시발급 확산 참여(하반기)

○ 다문화가족의 전입신고를 읍면동에서 처리 협조(하반기)

※ 자치단체 : 전입신고시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동시 처리

□ 국민참여를 통한 서비스체계 혁신

○ 국민참여 플랫폼을 원하는 국민과 자치단체에 제공*

* ｢｣ 관련 매뉴얼 및 소스 공개

○ 지자체 정부3.0 국민디자인과제 발굴 및 추진 협조

- (광역) 권역별 과제 발굴 워크숍 참여(5~6월), 국민디자인단 운영(6~10월)

* 수도권(서울/5.28)․영남권(울산/6.2)․호남권(광주/6.3)․충청권(대전/6.4)

- (기초) 시․군․구 과제 발굴(6~7월), 교육 워크숍 참여(9~10월)

○ ｢정부3.0 공공서비스디자인과정｣ 교육 참여(6.10.~12, 지방행정연수원, 4급 이하)

붙임 1		사망신고 원스톱 서비스 추진 개요

□ 개  요

❍ (국민) 사망신고와 함께 사망자의 재산‧부채 조회, 국민연금 유족연금 청구 등 일괄 신청 ⇒ 기관별 안내에 따라 결과 조회

❍ (민원실, 주민센터) 사망신고 및 통합신청 일괄 접수 ⇒ 지적 등 관련부서로 이관 혹은 직접 조회

※ 사망자 명의해지, 재산상속, 명의이전 등 관련 정보 함께 안내

❍ (유관기관) 신청정보를 연계 받아 처리결과를 국민에게 안내

《 사망신고 후속 원스톱서비스 체계도 》

□ 신청                □ 신청정보연계 및 결과처리              □ 결과조회

붙임 2		정부3.0 국민디자인단 운영 개요

□ 추진배경

○ 국민과 공무원이 함께 정책을 디자인하는 국민디자인과제* 추진을 통해 각 부처와 지자체에 정부3.0 정신(국민중심 서비스정부) 확산

○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1기관 1과제 달성을 위한 단계적 확산

* ‘14년 : 16개 부처, 10개 시도 → ‘15년: 42개 부처, 17개 시도 및 시군구 확산 목표

□ 구성 및 활동

○ (팀 구성) 국민관점에서 서비스디자인이 필요한 과제별 팀 구성

- 과제별 주관기관이 중심이 되어 현장 적용가능성 검토 및 세부계획 등을 마련하는 서비스디자인팀(과제당 8명 내외) 운영

* 각 과제별 서비스디자이너/ 정책수요자(일반시민‧산업계‧관련단체)/ 정책공급자(주관기관) 등 8명 내외로 구성하여 정책개선을 위한 워킹그룹 토론 등

○ (활동) 공통교육 및 팀별 활동을 통해 과제내용 구체화‧발전

- (공통) 서비스디자인 메뉴얼‧방법론 교육, 최종 성과발표회

- (팀 활동) 팀별 off line 회의․현장조사, 온라인토론

□ 향후 추진일정

○ 중앙부처

- 집중육성과제 운영 및 결과발표회(‘15.7월中)

- 자율추진과제 정부3.0 국민디자인단 구성․운영(‘15.5~10월)

○ 광역 지자체

- 권역별 시․도 과제 발굴 워크숍 개최(‘15.5월말~6월초)

- 과제 제안 발표대회 개최 및 집중육성과제 선정(‘15.6.19.)

○ 기초 지자체 : 시․군․구 과제 발굴 및 교육(‘15.6~10월)

◈ 행자부 주도과제 : 국민디자인단 운영 예산 지원 통해 총 35개 내외 추진

√ 집중육성과제 : 정책 초기단계로 국민입장에서 설계가 필요한 과제 (20개)

√ 성과관리과제 : 집행단계에 있는 정책 중 정책개선 및 성과홍보가 필요한 과제 (15개)

◈ 기관 자율추진과제 : 각 기관 자체 예산으로 국민디자인단을 운영하는 과제

2.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2-1		협업과 소통의 일하는 방식 정착

	【 과제 개요 】
□ 클라우드 기반 차세대 지식관리체계 구축(지식정보 공유ㆍ활용) ㆍ공무원 업무환경을 미래형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지능정부 구현) ㆍ범정부 통합저장소로 문서저장 일원화, 업무자료 공유 및 통합검색 기능 제공 □ 일하는 방식 개선 및 협업 활성화로 효율적ㆍ융합적 행정 추진 ㆍ정부內 협업의 일상화를 위한 제도ㆍ시스템ㆍ프로세스 등 전면 재정비 ㆍ부처 칸막이를 제거하고, 불필요한 일을 감축하여 생산성 제고 * 대표적인 협업 모델인 고용복지+센터, 합동방재센터 확대 및 운영 내실화 □ 소셜 인트라넷기반 범정부 통합소통체계 실현 ㆍSNS기반 소통시스템으로 중앙-지방-공공기관 PC영상회의ㆍ메신저 활용 활성화 ㆍ공무원의 접근성ㆍ활용성 제고를 위해 의무적 영상회의 개최 대상 확대 * ‘14년 334종 회의지정(50%목표율)→’15년 400종 이상(60%)→‘16년 500종 이상(65%)

1	상반기 추진현황(1월~5월)

□ 범정부 협업 활성화 방안 추진

○ 조직·인사·예산·평가·협업관리체제 등 정부운영체제를 협업 중심으로 전환하는 범정부 협업 활성화 방안 마련(차관회의 보고/5.7)

* 협업조직 법령 근거 마련, 협업 운영비 공동집행, 협업관리체계 정비 등

○ 정부협업 관리·분석 기능 제고를 위한 협업지도 구축(ISP) 발주(5월)

□ 칸막이 없이 함께 쓰는 업무시스템 확대

○ ‘통합메신저’로 중앙·지자체 공무원이 소통(1월), PC영상회의 공공기관 확대(3월)

○ 여러명이 동시에 문서작업 가능한 ‘함께메모’ 확산(1월), 모바일 온-나라 결재ㆍ보고(2월)

2	하반기 추진계획(6월~12월)

□ 범정부 협업 촉진을 위한 시스템 통합 및 발전방안 마련

○ 클라우드 기반 온-나라 시스템 고도화로 부처간 결재ㆍ보고문서 공유 및 협업과제 수행 지원

○ 나라 e음 PC영상회의 정부 - 공공기관 사용 활성화 및 민간부문 확대 추진

○ 분리되어 있는 온-나라, 나라e음, GKMC 등의 핵심기능 통합 방안 마련

⇒ 차세대 정부지식시스템 구축 및 온-나라 클라우드 전환, 나라e음 고도화(2015년)

범정부 행정업무포털 시스템 구축(2016년)

□ 협업을 잘 하는 공무원·기관이 우대받을 수 있는 협업포인트 도입

○ 기관·부서 간 협업과정에서 도움을 준 경우에는 상호 협업포인트 부여

○ 나라e음 시스템 고도화 시 협업포인트 부여 및 관리 기능 구축(∼12월)

⇒ 협업포인트 우수기관·공무원에 대한 평가·급여·인사 우대방안 마련

□ 우수 정책 성공사례 발굴 및 체계적 확산 추진

○ 우수 정책의 핵심 성공요인을 발굴, 매뉴얼화하고 체계적 확산 방안 제시

○ 전 부처 및 시·도 성공 및 우수사례 186건(중앙 32, 지방 27기관) 심사 진행

⇒ 우수사례 10∼20건 선정 후 성공요인 분석 및 가이드라인 마련(∼7월)

□ 유능한 정부 구현을 위한 일하는 방식 개선 확산

○ 정부조직문화지수 활용방법 및 적용사례 공유를 위한 워크숍(6월)

⇒ 매월 PC영상회의 개최 통해 우수 혁신사례 및 추진과정 노하우 공유

○ 다양한 기관의 업무 측정을 고려한 스마트오피스 모델 연구

○ 중앙 및 자치단체 정책 연구용역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

□ 민간ㆍ공공기관이 함께하는 일하는 방식 혁신 추진

○ 기업·학계 등 경험과 정보 공유·전파 위한 전문가 ‘워크스마트 포럼’ 운영

○ 비효율적인 업무방식 개선을 위한 시스템 및 기술 적용 사례 공유

⇒ (공유분야) 리더십 및 리더의 역할, 효율적 의사결정 위한 ICT 기술 등

(활동분야) 자문활동, 토론회, 연구, 발표대회 등

3	협조사항

□ 지식 및 협업 기반의 일하는 행정 업무환경 구축 협조

○ 지식행정평가 및 보상방안 포함한 2015년도 지식행정 활성화 계획 수립

⇒ GKMC(www.gkmc.go.kr) > 지식활성화 커뮤니티 > 2015년 활성화계획 > 등록

○ GKMC 구축, 온-나라 클라우드 기반 전환 및 나라e음 고도화 사업 협조

⇒ 기관에서 자체 운영중인 KMS 통합 및 데이터 이관 등

□ 일하는 방식 혁신 가속화 위한 마중물 네트워크(2기) 구축

○ 중앙·지방 각 기관별 일하는 방식 혁신 기본 계획 수립 추진

⇒ 정부조직문화지수를 적용, 자율적 실태 진단 및 취약점 치유 방안 마련

○ 마중물 네트워크 나라e음 협업과제 운영자 현행화 등 활성화 협조 및 정기 PC영상회의 참여(매월, 1,000명까지 참여 가능)

⇒ 각 기관 우수 추진 사례 공유 및 조직문화진단지수 설명·의견 수렴을 위한 마중물 네트워크(2기) 워크숍 협조(6월중 개최 예정)

정부업무평가시 “정부 3.0평가(±5점) 중 일하는 방식 혁신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시 “조직문화 진단·개선 실적(‘15.신규)” 평가에 반영 예정

□ 협업포인트 도입을 위한 시범운영 선도기관 선정

○ 하반기 시범운영(3개월) 대상 중앙·지방 선도기관 2~3개 선정 예정(6월중)

○ 선정된 선도기관에 온-나라 시스템 협업포인트 기능 적용 지원(10월)

□ 정책성공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성공사례 요인 분석

○ 정부3.0 정책 성공사례 발굴 및 체계적 확산 추진을 위한 성공사례 분석대상 대표 과제에 대한 인터뷰 및 보완 자료 제공 협조

성공사례들을 적극 발굴하고, 이를 다른 지역이나 유사 사업에 확산하는 것은

정책효과를 높이는 데 매우 효율적이고 새로운 성공사례 창출로 이어질 수 있음

붙임		나라e음 이용현황

□ 개 요

○ 세종시 이전에 따른 불편, 부처 간 칸막이 제거 등 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부처 간 소통·협업 가능한 나라e음 구축

	< 나라e음 주요내용>
▪ (수요자 맞춤형 포털) 일반사용자, 관리자 등 사용자별 나라e음 포털 제공 ▪ (담벼락) 양방향 형태의 상시 소통 공간 및 정책 토론의 장 제공 ▪ (PC영상회의) 화면갯수 72자, 공공기관 나라e음 확대, 민원상담서비스 제공 ▪ (소통협업) 다단계 협업과제 관리, 기관관 메모보고(온나라 형태)제공

□ 이용현황

○ (전체 이용현황) 중앙행정기관 61개, 시도16, 시군구 226개, 공공기관 114개 기관 등 40여만명 이용 중

○ (PC영상회의) 나라e음 대표적 서비스인 영상회의 이용률은 꾸준히 증가 추세이며, 전년대비 동월실적도 70% 정도 증가

○ (평가지표) 3.0 정부업무평가 평가지표에 기관간 메모보고, PC영상회의 개최실적 포함 등으로 나라e음 활용률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

<PC영상회의 이용현황>

년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2014년	926	899	1,318	1,115	1,886	1,591	1,969	1,578	2,073	2,934	5,729	5,616	27,634
2015년	1,605	1,579	2,120

2-2		클라우드·모바일 기반 업무시스템 혁신

	【 과제 개요 】
□ 클라우드 기반 업무시스템 구축 ㆍ공유·협업 및 지식행정을 촉진하고,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현장중심 업무환경 구축 - 업무자료를 통합 저장·관리하는 ‘클라우드 저장소’ 도입 - 기관별로 분리된 업무시스템(온-나라)을 단일 시스템으로 통합 □ 모바일 현장행정 정착, 언제 어디서나 일하는 업무환경 구현 ㆍ모바일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를 위한 단말기 도입 ㆍFMX(유무선 융합전화)·바로톡(공무원 모바일메신저) 활성화로 안전한 공무원 전용 모바일 소통 채널 마련

1	추진현황 ( ~ ’15. 5월)

□ 클라우드를 통한 업무환경 변화의 초석 마련

○ 정부3.0 발전계획(’14.9.23) 과제로 ‘클라우드 정부 구현’ 포함(’14.9월)

- 전자결재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클라우드 구축소 구축 등

○ 정부3.0 클라우드 종합계획(ISP) 수립사업 완료(‘14.8.~’15.2.)

* ‘15년 클라우드 업무환경 구축 착수, ’17년까지 42개 부처 확산

○ 클라우드 저장소 도입 및 행자부 시범적용(‘15.2월~)

- 자료를 PC 대신 클라우드에 저장하여 어디서든 작성․공유․협업

※ 행자부 인사이동(4.27.) 시 인수인계·자료전달, 서무 자료취합 등에 활용

□ FMX(유무선 융합전화)·바로톡(공무원 모바일메신저) 보급

○ (FMX)시범사업 추진(‘15.2월) 및 불편사항 개선(∼’15.5월)

○ (바로톡)행자부 등 6개 기관* 시범운영 및 기능개선(~‘15.3월)

* 행자부, 기재부, 산업부, 농진청, 충남도청, 서울시(종로구·강남구)

2	추진계획(’15. 6월~ )

□ 클라우드 저장소 구축 및 전자결재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15~’17)

○ (기존) 사무실 밖에서 업무용 PC에 저장된 자료를 활용한 작업이 어려우며, 기관별로 전자결재시스템을 운용하여 기관간 문서․보고서의 공유에 애로

○ (향후) 클라우드 저장소의 자료를 언제 어디서나 활용하여 작업할 수 있고, 클라우드 기반의 전자결재시스템 구축으로 기관 간 문서․보고서의 공유 용이

※ 행자부 등 2∼3개 기관 시범적용(‘15) → 42개 부처 확산(’16∼‘17)

□ 업무전용 모바일 단말기 보급, 언제 어디서나 일하는 현장행정 구현(’15~’17)

○ (기존) 사무실 밖(출장, 현장행정)에서는 원할한 업무 수행이 어려움

○ (향후) 교체연한이 된 PC를 전용 모바일 단말기로 교체하여 사무실 밖에서도 클라우드 접속을 통해 사무실 내에서처럼 자료에 접근하여 업무처리 가능

※ ’15년 시범적용(행자부) ⇒ ’16 ～’17 부처 현업부서 중심으로 확산

※ FMX(유무선융합전화)․바로톡(공무원 메신저) 등 모바일 서비스도 함께 확산

□ 주요 공통업무시스템 해당 부처 주관으로 클라우드기반 전환 추진(’15~)

○ 인사․재정 등 33개 주요 시스템 별로 주관부처 검토․로드맵 마련(’15) 후 이행

□ 클라우드 기반으로 정보시스템 통합․운영 확대

○ 부처 노후장비 교체예산 통합, 클라우드로 전환하여 예산 절감(’13~’17)

※ 클라우드 기반으로 제3센터를 구축하여 전산자원 운영 효율성 제고 추진

3	협조사항

□ 클라우드 업무시스템 확산 협조

○ 클라우드 전자문서시스템(온-나라) 전환 확산시 해당부처 적극적 협조

- 부처별 업무특성에 따른 활용방안 마련 등

□ 모바일 현장행정 정착, 언제 어디서나 일하는 업무환경 구현

○ 바로톡·FMX 등 모바일 행정서비스 全부처 확산시 적극적 도입 필요

○ 모바일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를 위한 단말기 도입방안 검토

- 각 부처별로 업무특성에 맞게 확산 여부 판단·추진(‘16~)

○ 모바일·클라우드 업무환경을 위한 전자정부시스템 불편사항 개편

※ 액티브X 등 비표준 기술 제거(‘15∼), 범정부 통합 자료저장소 연계 등(‘16∼)

□ 주요 공통업무시스템을 해당 부처 주관으로 클라우드 기반 전환

○ 소관부처와 실무 협의(6월), 기술지침 및 가이드라인 제시(12월)

○ 각 부처에서 추진여부 판단하여 소관 시스템 개편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16~)

2-3		지자체 일하는 방식 혁신

	【 과제 개요 】
□ 지자체 일하는 방식 혁신을 통해 주민중심․현장중심 서비스 향상 ㆍ불필요한 일 줄이기, ICT 활용 업무처리 등을 통해 대민․현장행정 강화 □ 지자체 일하는 방식 혁신 우수사례 발굴․확산 ㆍ지자체의 혁신 우수사례․인물 발굴․전파를 통해 전국적 파급․확산 ㆍ희망 지자체 대상 맞춤 컨설팅을 지원해 성공사례 창출 ㆍ지자체 규모별․수준별 혁신교육 실시 □ ICT 활용 행자부-지자체 간 소통 활성화 ㆍPC영상회의․메신저․온메일 등을 활용한 지자체와 협업 확대

1	상반기 추진현황(1월~5월)

□ 지자체별 일하는 방식 혁신 추진계획 수립

○ 지자체의 자율에 의해 실현가능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혁신 추진

※ 나라e음․정부3.0 홈페이지를 통해 지자체별 추진계획 및 우수사례 공유

□ 지자체 일하는 방식 혁신 컨설팅 추진

○ 추진 의지․역량이 뛰어난 지자체 대상 혁신 컨설팅 추진

※ 혁신 우수 지자체, 혁신의지 강한 지자체, 책임읍면동 실시 지자체 대상

□ ICT 활용 지자체와 소통 활성화

○ 지자체와 접촉이 많은 지방행정실이 PC영상회의․메신저․온메일 등을 활용한 업무협의 및 협업 확대

※ 나라e음 협업과제방 개설․운영(지방규제혁신, 일하는 방식 혁신 등),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실무회의, 특수지역발전 협의 등 영상회의 활용

2	하반기 추진계획(6월~12월)

□ 지자체 일하는 방식 혁신 컨설팅 체계화

○ 「지자체(추진TF)-행자부(혁신지원팀)-혁신자문단」간 협업체계 구축

○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분야별(ICT, 제도․문화, 공간구조) 표준모델 마련

□ 지자체 일하는 방식 혁신 우수사례 발굴․확산

○ 현장 토론회 등 사례․현장 중심 벤치마킹 실시

○ 혁신 관련 테마, 인물, 현장 등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 주민과 함께 하는 혁신 성과공유대회 개최(12월)

□ 지자체 일하는 방식 혁신 교육 실시

○ 지자체 규모별·수준별 순회교육 실시(～7월)

※ 우수사례 중심, 주민 참여형 서비스 등 공공서비스 프로세스 교육 병행

○ 지방행정연수원, 시도 교육원 교육과정에 혁신 사례교육 반영

○ 희망 지자체 대상 혁신 시책교육 지원

□ 지자체 공간디자인 혁신모델 개발․보급

○ 주민과의 간격을 좁히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구조 디자인 모델 마련(～12월)

3	협조사항

□ 지자체 일하는 방식 혁신 사례 발굴․확산 협조

○ 일하는 방식 혁신 우수 사례․인물 발굴 협조

※ 나라e음 – 공유/토론 - 지방행정혁신 코너에 등록

○ 혁신 사례 온․오프라인 홍보 협조(지역 소식지, 홈페이지, 블로그 등)

○ 희망 지자체 일하는 방식 혁신 컨설팅 신청

□ 시도 교육원 교육과정 개설 및 교육 참여 협조

3.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투명한 정부

	【 과제 개요 】
□ 공공정보의 적극 공개 ㆍ원문정보 공개, 공개대상 기관 확대, 정보공개 처리·불복절차 개선 등 ※ 시군구, 교육청, 초중고 등 확대, 정보공개심의회 대면회의 활성화 및 외부전문가 참여 확대 ㆍ국민맞춤형 사전정보공표 확대 ※ 국민생활 밀접 4대분야(일자리, 복지, 식품안전, 재정) 사전정보공표 품질 고도화 추진 □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ㆍ고수요·고가치 데이터 개방 및 데이터 품질 향상 ※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 발굴 및 개방,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수립, 오픈포맷 확대 등 ㆍ민간·공공 상생의 공공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통한 창업 확산 ※ 부처 협업을 통한 창업기업 육성, 민간과 중복되는 공공서비스 정비 등

1	상반기 추진현황(1월~5월)

□ 공공정보의 적극 공개

○ 전 시군구․교육청(학교 포함)까지 원문공개 서비스(‘15.3월)

* (’14) 133개(중앙, 시도, 시군구(69)) →  (확대) 484개(시군구 157, 교육청 193 추가)

○ 원문공개 문서를 ‘완전공개’ 문서에서 ‘부분공개’ 문서까지 확대(’15.3월)

* 원문공개 건수(국장급 이상) : (’14) 38만건 →  (’15.3) 128만건(237% 증가)

○ 국민생활 밀접 4대분야 사전정보공표 정보공개포털과 통합 제공(‘15.3월∼)

□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 시행계획, 공공데이터 창업 콜라보 프로젝트 수립 및 의결(4.2,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 ‘15년 국가 중점 데이터 개방(데이터빅뱅 프로젝트) 추진(4~12월)

* 국토부 건축데이터 개방(‘15.2.1.) / 상권 등 10대분야 개방 사업계획 수립(77억원)

** ‘열려라 데이터 활동단’ 구성 및 수요조사, 개방현황 모니터링 등 실시

○ 공공데이터 창업 TALK(4회), 안전데이터 활용 창업 아이디어 해커톤(4.30.~5.1.), 제2회 글로벌 해커톤(5.18.~19.) 개최 등 창업지원 실시

2	하반기 추진계획(6월~12월)

□ 공공정보의 적극 공개

○ 공공기관 확대를 위한 원문정보공개시스템 3차 구축(‘15.6월∼12월)

- 공사․공단(116개)* 전자결재시스템 연계, DBMS 이중화, 검색엔진 추가 등

*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등 공기업 30개, 국민연금공단 등 준정부기관 86개

○ 정보공개 성과 극대화를 위해 평가 실시(2015 정부업무평가)

- ‘15년 연말기준으로 정보공개의 성과 가시화 정도를 정량적,  정성적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차년도 전략수립에 반영 예정

□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 고수요‧고가치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 민간참여를 통한 ‘16년 중점개방 분야 선정 및 개방계획 조기수립(~10월)

- ‘15년 중점개방 데이터 10대 분야 개방(~11월)

○ 선진국 수준의 공공데이터 품질 강화

- 민간 수요 높은 多기관 핵심데이터 개방표준 30종 제정(~12월)

- 자유로운 활용이 가능한 오픈포맷(CSV 등) 비율 40%까지 확대(~12월)

○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활성화

- ‘공공데이터 오픈LAB’* 및 ‘공공데이터300.com’** 구축 등(~9월)

* 공공데이터 아이디어 발굴→사업화→창업을 잇는 오프라인 거점

** 기업의 공공데이터 활용 현황 조사·공개 및 정책반영을 위한 민관협력 체계

- 제3회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 개최(10월)

- ‘공공데이터법’을 개정, ⅰ)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제공 원칙,
ⅱ)민간침해 서비스 정비 의무화, ⅲ) 개선권고 도입 등 추진(~12월)

3	협조사항

□ 공공정보의 적극 공개

○ 기관장의 원문정보 공개에 대한 관심 제고, 비공개 관행 개선 등 정보공개 문화 정착

- 문서 작성시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등 불필요한 비공개 문서 생산 감축

- ‘계획․결과보고’ 등 일반문서 공개 비율 확대, ‘초과근무․출장’의 단순문서 비율 최소화

- 적극적 공개는 장려하되, 개인정보·보안 등 비공개 사항 유의

*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사회적 이슈화될 우려에 유념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인 정보는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위하여 비공개 처리하되,

- ‘부분공개’ 적극 활용 및 ‘공개일자‘를 설정하여 주요 핵심문서의 공개 유도

○ 국민이 필요한 정보 중심의 사전공표정보 내실 운영

- 국민의 실생활이나 경제활동 등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지 검증 및 부족한 부분은 지속 보완 현행화

□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 Open Data Barometer 평가 적극대응 (국토부 등 13개 부처)

- 각 부처의 자체진단 체크리스트(5.19.) 검토 후 조치사항 통보예정

* ‘14년 평가결과, 대용량(bulk) 데이터 제공, 라이센스 명시 등이 공통적으로 취약

- 포털‧시스템 개선, 설명자료 작성 등 조치 완료(~6.12.)

‣ Open Data Barometer : 영국 WWW(월드와이드웹)재단이 매년 조사, 연말 발표하는 오픈데이터 지표로 개방도, 활용도 등 5개 분야 측정(한국 ‘13년 12위, ’14년 17위)

* ‘15년 국가별 조사‧평가는 6월 중 시작할 것으로 예상

‣ 개방도 평가 15대 분야 : 지도/토지/교통(국토부), 통계(통계청), 예산/지출(기재부,행자부), 기업(국세청), 입법(법제처), 무역(관세청), 보건(복지부), 교육(교육부), 치안(경찰청), 환경(환경부), 선거(선관위), 조달(조달청)

붙임 1		원문정보 공개율 (15.4월말 기준]

□ 중앙행정기관

기관명	계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공개율	기관명	계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공개율
계	38,590	11,355	1,279	25,956	32.7	법무부	1,147	121	48	978	54.2
감사원	284	23	8	253	10.9	법제처	624	362	17	245	56.3
개보위	14	5	0	9	35.7	병무청	998	674	11	313	17.0
검찰청	3,836	191	2	3,643	5.0	보건부	3,450	1071	199	2,180	14.7
경찰청	970	296	83	591	39.1	보훈처	1,306	457	257	592	60.7
공정위	517	22	8	487	5.8	산림청	1,259	836	7	416	68.6
관세청	344	86	2	256	25.6	산업부	120	50	6	64	36.8
교육부	1,040	206	25	809	22.2	새만금	97	50	2	45	67.0
국방부	918	65	0	853	7.1	식약처	48	14	0	34	46.7
국세청	49	12	5	32	34.7	안전처	1,998	456	79	1,463	53.6
국조실	60	19	1	40	33.3	여가부	136	41	6	89	29.2
국토부	1,252	495	11	746	40.4	외교부	793	33	14	746	34.6
권익위	123	15	1	107	13.0	원안위	45	29	0	16	5.9
금융위	95	28	0	67	29.5	인사처	381	131	38	212	64.4
기상청	454	192	40	222	51.1	조달청	2,951	866	7	2,078	44.4
기재부	131	29	0	102	22.1	중기청	215	97	6	112	29.6
노동부	1,268	222	20	1,026	19.1	통계청	531	260	5	266	47.9
농림부	719	308	9	402	44.1	통일부	106	35	0	71	49.9
농촌청	815	534	14	267	67.2	특허청	449	234	5	210	33.0
문체부	1,305	552	54	699	46.4	평통 사무처	72	26	13	33	53.2
문화재청	451	187	15	249	44.8	해수부	826	188	41	597	27.7
미창부	652	249	14	389	40.3	행복청	116	52	1	63	55.3
방사청	1,633	243	34	1,356	17.0	행자부	911	392	112	407	45.7
방통위	48	26	1	21	56.3	환경부	3,033	875	58	2,100	30.8

※ 국무총리비서실 건수가 적어 제외

□ 시 도

기관명	계	공 개	부분공개	비공개	공개율
계	77,525	46,577	5,037	25,911	66.6
서울특별시	11,251	4,425	720	6,106	45.7
부산광역시	7,062	4,074	728	2,260	68.0
대구광역시	3,951	2,085	518	1,348	65.9
인천광역시	5,896	3,032	316	2,548	56.8
광주광역시	2,868	1,883	311	674	76.5
대전광역시	3,772	2,119	166	1,487	60.6
울산광역시	3,040	2,053	372	615	79.8
세종특별자치시	1,501	838	130	533	64.5
경기도	8,383	5,485	563	2,335	72.1
강원도	2,385	1,659	39	687	71.2
충청북도	3,191	2,253	55	883	72.3
충청남도	3,992	2,816	482	694	82.6
전라북도	5,580	4,416	48	1,116	80.0
전라남도	4,478	3,037	201	1,240	72.3
경상북도	3,803	2,377	84	1,342	64.7
경상남도	3,119	1,897	90	1,132	63.7
제주특별자치도	3,253	2,128	214	911	72.0

붙임 2		사전정보 공표 현황 (’15. 04. 30. 기준)

□ 총 괄

○ ‘15. 04월 30일 현재, 599개 행정․공공기관 총 129,862건

구 분	기관 수	정보 목록 수	기관 평균	비고
합계	599	129,862	217
중앙행정기관	46	21,794	474
지방자치단체	243	64,592	266
시도 교육청	17	18,896	1112
공공기관	293	24,580	84

□ 중앙행정기관

구 분	기관 수	정보 목록 수	기관 평균	비고
합계	46	21,794	474
부 단위	17	8,696	512
처 단위	5	1,032	206
청 단위	16	11,370	711
원․실	2	96	48
위원회	6	600	100

□ 지방자치단체

구 분	기관 수	정보 목록 수	기관 평균	비고
합계	243	64,592	266
광역자치단체	17	9,109	536
기초자치단체	226	55,483	246

붙임 3		’15년 Open Data Barometer(ODB) 진단 개요

□ 글로벌 동향

○ (국제기구) UN, OECD에서 공공데이터개방 관련 현황조사 진행

- (UN) ‘14년 글로벌 전자정부 평가부터 ’공공데이터 개방‘ 항목 포함

- (OECD) ‘한눈에 보는 정부’에 관련 내용 조사(’13년 1차 → ’14~15년 2차)

○ (민간단체) Web재단과 OKFN에서 공공데이터개방 진단 진행

- (Web재단) ‘Open Data Barometer’ 형태로 ‘13년부터 80여국 진단 진행

※ ’15년 ODB 대응을 위해 각 기관별 사전 체크리스트 점검 요청(5.7.)

□ 진단 개요

○ (평가원칙) 오픈 데이터에 대한 정부의 실천 전략 및 활용 환경에 대한 평가

○ (평가자) 총 3명, Researcher/Reviewer가 국가별 조사 및 평가 실시, Coordinator가 최종 평가 점수 확정

○ (평가항목) 준비도(12개 항목), 개방도(15개 분야), 활용도(6개 항목) 등 3개 부문으로 구성

→ 우리는 준비도(79)는 높은 반면 개방도(54), 활용도(48)는 낮게 진단

※ ’13년 결과대비 ’14년 점수는 상승(54.2→57.6)하였으나 순위는 하락(12위→17위)

□ 향후 계획

○ 기관별 자체 진단 결과분석을 통한 개선사항 도출 및 수행(6.5.)

○ 최종점검(6.12.) 및 ODB 진단 대응(8월말)

4. 정부3.0 성과 및 변화관리 강화

□ 정부3.0 평가

□ 정부3.0 평가 개요

○ (평가대상)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평가

○ (평가방법) 서면심사 중심으로 진행하되 필요시 현장점검 실시

- 1차 서면심사 이후, 우수기관 대상 현장점검 실시 및 표창대상 선정

○ (평가지표) 중앙행정기관의 평가지표는 국조실 심의에서 확정되었으나, 지자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평가지표는 관계기관과 협의 중

※ 2015년도 세부 평가지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평가활용) 정부업무평가 및 차년도 정부3.0 추진계획에 반영

- 특정평가(중앙부처), 개별평가(지자체), 경영평가(공공기관)에 결과 반영

-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차년도 정부3.0 추진계획에 환류

-  보도자료 배포, 우수사례·우수기관 등 언론 공개

- 우수기관 및 유공자에게 정부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

□ 2015년도 정부3.0 평가방향

○ 중앙․자치단체․공공기관 맞춤형 전략을 통한 성과 가시화 중심

- 정부3.0 추진 3년차인 ‘15년은 성과가시화 단계로 구체적 성과    도출과 우수사례 전파․확산이 중요한 시점

기반구축	⇨	성장기	⇨	성과가시화	⇨	확산·내재화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 정부3.0에 대한 국민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평가 추진

- 초기 양적 지표 중심에서 국민의 체감효용을 고려한 질적 요소 강화

ex) `14년 ‘공공데이터 개방실적’ 지표 내 ‘고가치·고수요 공공데이터 개방사례’ 포함

□ 2014년 대비 2015년도에 새롭게 달라진 점

○ (평가대상) 대상기관 확대로 평가의 실효성 강화

- ‘14년 288개 기관에서 ’15년 535개 기관으로 확대

구 분		종 전 (2014년)		확 대 (2015년)
중 앙		▪40개 * 안전처, 인사처 제외		▪42개 * 모든 특정평가 대상 기관
지자체		▪시□도(17개) 및 시□도 추천 우수 시□군□구(36개) 개별평가		▪모든 지방자치단체(243개)
공 공 기 관		▪61개 * 55개 강소형 기관 제외		▪116개 * 모든 경영평가 대상 기관
지 방 공기업		▪134개 * 시도(42) 및 시군구(92) 공사·공단		▪134개

○ (평가유형) ‘14년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배점 확대 등 영향력 제고

- 중앙행정기관(특정평가) ‘14년 ±3점 → ’15년 ±5점

* 지자체는 개별평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경영평가의 일부로 동일 추진

※ 붙임 : 2015년도『정부3.0 평가 지표』시행 계획

□ 정부3.0 교육 및 컨설팅

□ 정부3.0 교육 내실화

○ 표준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 추진분야*별 표준교육교재를 마련하여 정부3.0 강의 시 활용

- 각급 교육기관*의 커리큘럼 분석을 통해 표준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교육과정 설계 시 활용토록 조치(중앙 및 지자체 49개 교육기관)

○ 전문강사단 인력POOL 확대 및 운영 내실화

- 강의 평가, 관련기관 추천으로 분야별 전문강사단 확대․운영(54명→75명)

※ 전문강사단 명단을 각급 기관에 통보하여 정부3.0 교육 시 활용

○ 월례조회, 워크숍 등 각종 행사 시 전문강사단을 활용하여 정부3.0 교육이 병행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

□ 맞춤형 컨설팅 지원

○ (목적) 범 정부차원의 3.0수준 상향 평준화 달성 및 국민 체감도  확산과 모범 지자체 육성 등을 통한 가시적 성과 도출

○ (주요내용) 정부3.0평가 분야에 맞춰 컨설팅 분야를 크게 4개로 구분하여 시행

▶ ① 서비스 정부 ② 유능한 정부 ③ 투명한 정부의 3대 추진 목표 및

정부3.0 확산․전파를 위해 교육, 홍보, 기관장 추진의지 등을 포함하는

④변화관리

○ (운영방향) 학계, 연구원, 현장 활동가 등 전문가 중심으로 컨설팅단을 구성, 단계별 컨설팅 시행

▶ 정부3.0 컨설팅을 3단계 방식(1단계 : 서면 수요조사 및 분석,

2단계 : 현장 컨설팅, 3단계 : 확인 컨설팅)에 의해 시행

○ (컨설팅 시행) 정부3.0 컨설팅 매뉴얼 제작(5월중) 후 본격 실시 예정(6월)

□ 정부3.0 성과 확산

□ 정부3.0 모범지자체 육성 지원

○ 정부3.0 추진 의지가 있는 7개 지자체*를 선정하여 전담 인력 및

컨설팅 지원 중

*  ’14년 세종시 / 순천시․충주시 / 장흥군․청양군 / (인천)남동구․(대구)남구

○ 금년에도 우수 지자체 대상 공모를 통해 10개 내외의 모범지자체 선정․육성 예정

□ 정부3.0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 지자체 차원에서 정부3.0 성과를 조기에 확산하기 위해 주민체감도 및 파급효과가 큰 정부3.0 우수사례를 선도과제로 선정*․지원

- 선도과제에 대한 컨설팅 및 워크숍 등을 통해 공유․확산

* (’13년) 60개, (’14년) 50개, (’15년) 50개 선정

○ 벤치마킹 투어를 통해 우수사례*에 대한 표준화된 추진절차 마련, 타 지자체가 쉽게 적용․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필요시 汎用할 수 있는 과제별 표준모델(Best practice) 개발․보급

* 선도과제, 맞춤형서비스 과제, 협업 과제, 언론보도 우수사례 등

붙임		2015년도『정부3.0 평가 지표』시행 계획

□ 중앙행정기관

○(대상기관) 42개 중앙행정기관  * 모든 특정평가 대상기관(인사처·안전처 추가)

○(평가유형) 정부업무평가 중 ‘특정평가’에 반영(±5점)

○(평가지표) 추진역량, 중점과제 성과 등 2개 항목 9개 평가지표

평가 항목		평가 지표(확정)	방법 / 배점
추진역량 (20)		1-1. 정부3.0 변화관리(홍보3건·교육2건)	정성/12점
		1-2. 우수사례 벤치마킹 사례(1건)	정성/ 8점
중 점 과 제 성 과	서비스정부 (34)	2-1. 국민 맞춤 서비스 추진 사례(3건)	정성/28점
		2-2. 공공서비스 목록 현행화 실적	정량/ 6점
	유능한정부 (16)	3-1. 기관간·기관내 소통 실적 (정부통합의사소통시스템(나라e음) 활용실적)	정량/ 6점
		3-2. 일하는 방식 혁신 사례(1건)	정성/10점
	투명한정부 (30)	4-1. 사전정보공표 운영노력도	정성/ 6점 정량/ 2점
		4-2. 원문정보공개율	정량/ 6점
		4-3. 고수요·고가치 데이터 개방 및 민간이용 활성화 지원사례(2건)	정성/16점
총 계			정량 20 /정성 80

○(평가시기) ‘15년 12월~ ’16년 1월 추진

○(평가방법) 서면심사 중심 진행(필요시 우수 10개 기관 대상 현장점검 실시)

○ 주요사항

-(지표 수) 지표개수를 최소화, 가능한 전년도 지표 유지  *(‘14년) 12개⇒(’15년) 9개

-(평가내용) 정량평가 최소화, 정성평가(사례평가) 확대

* (‘14년) 정성 66점 ⇒ (’15년) 정성 80점, 사례평가(12건)로 필요한 최소 자료 제출

-(평가배점) 성과 가시화를 위해 서비스 분야 배점확대

* (‘14년) 서비스 정부 30점  ⇒   (’15년) 서비스정부 34점

-(기타) 부처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표상의 기관 간 형평성 확보

* ‘원문정보공개율’·‘나라e음 실적’ 경우 특성별 분리 평가, ‘14년 평가결과 부처별 격차

가 컸던 ‘공공데이터 민간활용·창업사례’ 지표(10점)를 삭제통합하여 부처부담 완화

□ 지방자치단체(안)

○(대상기관) 243개 지방자치단체(17개 시․도, 226개 시․군․구)

* (’14년) 36개 우수 시․군․구 → (’15년) 226개 全 시․군․구로 확대

○(평가유형) 지자체 합동평가와 별개로 개별평가로 추진

○(평가지표) 추진역량, 중점과제 성과 등 2개 항목 12개 평가지표

평가 항목		평가 지표(안)	방법 / 배점
추진역량 (20)		∙정부3.0 교육 참여 실적	정량/ 6점
		∙우수사례 벤치마킹 실적	정성/ 8점
		∙정부3.0 추진체계 강화	정량/ 6점
		∙선도과제 선정 및 추진실적(가점)	정성/4점(가점)
중 점 과 제 성 과 (80)	서비스정부 (34)	∙국민 맞춤서비스 추진 사례(3건)	정성/ 28점
		∙공공서비스 목록 현행화 실적	정량/ 6점
	유능한정부 (16)	∙영상회의 이용실적	정량/ 6점
		∙협업행정 우수사례	정성/ 10점
	투명한정부 (30)	∙사전정보공표 운영노력도	정성/ 4점 정량/ 2점
		∙원문정보공개율	정량/ 6점
		∙데이터 개방 및 민간이용 활성화 지원사례(2건)	정성/ 12점
		∙온․오프라인 국민 소통․협업 정도	정성/ 6점
총 계			정량 32 /정성 68

※ ‘정부3.0추진체계’, ‘데이터개방 및 민간이용활성화’ 경우 기초·광역간 여건 및

역량차를 고려하여 적용

○(평가시기) ‘15년 11월~ ’15년 12월 추진

○(평가방법) 서면심사 중심 진행(필요시 우수 20개 기관 대상 현장점검 실시)

○ 주요 사항

-(지표 수) 지자체 평가부담 감소를 위해 축소  *(‘14년) 14개⇒(’15년) 12개

-(평가내용) 정량평가 최소화, 정성평가(사례평가) 확대

* (‘14년) 정성 63점 ⇒ (’15년) 정성 68점

-(평가배점) 성과 가시화를 위해 서비스 분야 배점확대

* (‘14년) 서비스정부 25점  ⇒   (’15년) 서비스정부 34점

-(기타) 선도과제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각 기관별 특성화 과제 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