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중앙우수제안 심사 및 포상계획

2015.  5.  14.

	행정자치부 행정제도혁신과

「2015년도 중앙우수제안」 심사 및 포상 계획

심사 및 포상 개요

1Ⅰ

기본 방향

○ 중앙우수제안 접수 분야를 국민제안, 일반행정, 재정경제, 과학기술 등 4대 분야로 접수하여 심사

○ 최종면접 등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우수제안 선정

심사 및 포상 근거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국민제안규정｣(대통령령)

○ ｢국가공무원법｣ 제53조 및 ｢공무원제안규정｣(대통령령)

○ ｢2015년도 국민·공무원제안 활성화 추진 지침｣(‘15. 3월)

추진 절차

1단계 : 추천	➠	2단계 : 심사	➠	3단계 : 포상
․자체우수제안 추천 (각 기관→행자부)		․중앙제안심사위 구성 ․심사 및 창안등급 결정		․공적심사 및 훈격 결정 ․시상식 및 사례 발표
6. 30.까지		7∼9월		10∼12월

자체우수제안 추천

2

(각 기관별) 자체우수제안

○ 정    의 : 각 행정기관의 장이 채택한 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추천하는 제안

○ 추천기관 : 중앙행정기관, 시·도, 시·군·구 및 시·도교육청

- 소속기관에서 채택한 제안은 본부(본청)에서 통합 심사하여 추천

- 시·군·구는 시·도를 경유하여 추천

추천방법

○ 추천대상

- 2014. 6. 1. ~ 2015. 5. 31. 기간 중 국민신문고 또는 자체시스템 등을 통해 접수·채택하고,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한 국민·공무원제안

※ 규제개혁, 비정상의 정상화 등 국정과제를 지원하는 제안 발굴

	< 추천 제외 대상 >
▪2014. 6. 1. ～ 2015. 5. 31. 기간 중 국민신문고(자체시스템 포함)로 접수·등록하지 않았거나 심사를 하지 않은 제안 ▪이미 위 기간 이전에 채택되었거나 실시 중인 제안 또는 타 기관에서 수상한 제안(중복제안) ▪해당기관에서 실시할 수 없는 제안(실시 권한이 없는 기관이 채택한 제안)

○ 추천기한 : 2015. 6. 30까지

○ 추천건수 : 각 행정기관별 1건 이상 10건 이하 추천

※ 추천기관에 대해서는 우수기관 평가 시 가점 부여

중앙우수제안 심사

3

사전조사 (7월)	➠	예비심사 (7월)	➠	국민평가 (8월)	➠	분야별 심사 (8~9월)	➠	종합심사 (9월)
추천요건, 특허권, 유사·중복 확인		부적격제안 배제 등		온라인 국민평가		분야별 서면 및 면접심사		최종면접, 심사 및 창안 등급 결정
행정자치부		예비심사 위원회		국민		중앙우수제안 심사위원회 (분야별 소위)		중앙우수제안 심사위원회

사전조사

○ 조사대상 : 각 행정기관이 추천한 ‘자체우수제안’

○ 조사내용 : 추천요건 적합 여부, 특허권 등 설정여부(특허청), 과거 수상경력, 중복포상 여부 확인 등

예비심사

○ 심사대상 : 각 행정기관이 추천한 자체우수제안

○ 심사기관 : 심사위원 3~5인으로 예비심사위원회 구성

○ 심사내용 : 유사․중복, 추천 부적격 여부 등 사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본선 심사대상 및 배제대상 결정

국민평가

○ 목    적 : 정책의 직접 수혜자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안 발굴

* ´11년부터 중앙우수심사에 도입

○ 평가대상 : 예비심사를 통과한 자체우수제안

○ 평가방법 : 일반국민이 온라인상(국민신문고)에서 제안을 직접 평가

○ 평가결과 : 최종심사 시 국민평가결과를 반영(10%)

분야별 심사

○ 심사대상 : 예비심사를 통과한 자체우수제안

○ 심사기관 : 중앙우수제안심사위원회

-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 13~17인(위원장* 1인 포함)으로 구성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전문지식과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

- 분야별* 소위원회(3~4명)를 구성하여 심사

* 국민제안, 일반행정, 재정경제, 과학기술

○ 심사내용 : 심사기준에 따라 분야별 중앙우수제안 선정 및 순위결정

○ 심사방법

심사단계	심 사 방 법
서면심사(1차)	․추천기관이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심사 * 국민제안은 서면심사만 실시
면접심사(2차)	․제안자의 제안개요 설명 및 질의답변 형식으로 심사 * 설명 및 질의답변 시간은 소위원회별로 탄력 운영

○ 심사기준(안)

심사항목	평 가 기 준	배점
창 의 성	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지 여부	20점
효율(경제)성	행정의 능률화 정도 또는 예산절감․국고수입증대 정도	30점
적용범위	다른 행정기관에 적용 가능 정도	15점
계 속 성	실시의 효과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지 여부	15점
노 력 도	연구․추진 기간, 완성도, 장애극복 등 노력 정도	10점

* 100점 만점으로 채점하여 순위결정(5개 심사항목 90점 + 국민평가 10점)

종합심사

○ 각 분야별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종합, 중앙우수제안심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의 창안등급 및 부상금 등 최종 확정

- 분야별 1순위 제안자에 대한 최종면접 실시

*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 해당 등급을 부여하지 않음

채택 중앙우수제안 포상

4

창안등급별 포상

○ 창안등급 및 추천훈격

- 금상(포장), 은상(대통령표창), 동상(국무총리표창), 장려상(장관표창)

○ 부상금 : 제안수준과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지급

* 2014년 : 금상 500만원 / 은상 300만원 / 동상 100만원/ 장려상 50만원

○ 공무원제안 인사특전 : 금․은․동상(특별승진), 장려상(특별승급)

* 제안이 시행되어 예산절감 등 뚜렷한 실적이 있어야 함(국가공무원법 제53조)

우수사례 홍보

○ 주요언론 홍보 : 제안의 창의성을 중점적으로 홍보(12월)

- (각 행정기관) 기관별 자체우수제안 심사 및 포상 등

- (행정자치부) 중앙우수제안 선정결과, 우수사례, 시상식 등

○ 사례집 발간·배포 : e-book 형태로 국민신문고 등을 통하여 배포 예정

향후 일정

5

추진 일정

▪자체우수제안 추천	각 행정기관		6. 30.
▪중앙우수제안 심사			7∼9월
- 사전조사 * 추천요건, 특허권, 유사·중복제안여부 확인	행정자치부		7월
- 예비심사 * 부적격 제안 등 배제	예비심사 위원회		7월
- 온라인 국민평가 * 일반국민이 직접 평가점수 부여	국민		8월
- 분야별 심사(소위원회별 심사) * 분야별 서면 및 면접심사	중앙우수제안 심사위원회		8~9월
- 종합심사 * 창안등급 및 추천 훈격 결정 등	중앙우수제안 심사위원회		9월
▪상훈 서류 취합, 심사 및 포상협의 등	각 행정기관 행정자치부		10∼11월
▪중앙우수제안 시상식	행정자치부		12월

『2015년도 중앙우수제안』시상식

○ 일  정 : 2015. 12월

○ 참  석 : 200명 내외(심사위원, 수상자, 제안관계자 등)

○ 내  용 : 우수제안 사례발표, 시상 등

* 제안활성화 및 생활불편 제도개선 우수기관 시상 등과 병행 예정

행정사항

6

(각 기관별) 자체우수제안 추천

○ 추천기한 : 2015. 6. 30.까지 (기한 엄수)

○ 제출서류

-【공 통】

▪국민․공무원 자체우수제안 추천 현황 1부

▪추천제안 심사안건 요약서 각 1부

-【국민제안】

▪자체우수제안 추천서 각 1부

▪국민제안 실시평가서 각 1부

▪기타 추천서, 실시평가서에 첨부하도록 규정된 심사관계 서류 등

-【공무원제안】

▪자체우수제안 추천서 각 1부

▪자체우수제안 실시계획서(아이디어 제안만 해당), 자체우수제안 실시내역서(자유서식, 실시제안만 해당)각 1부

▪기타 추천서에 첨부하도록 규정된 심사관계 서류(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제안심사 관계서류 사본  등) 각 1부

추천 시 유의사항

○ 실시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채택한 자체우수제안은 추천 제외

* 추천대상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철저

○ 국민신문고의 국민·공무원제안시스템(https://www.epeople.go.kr:8055), 자체 시스템 조회를 통해 기 채택·유사제안 추천 제외

○ 자체우수제안의 행정개선 파급효과 및 예산절감 등 성과산출 내역을 자세히 작성

○ 공동제안의 경우 공동제안자 간의 기여도 명기

* 기여도는 전체를 100%로 환산하여 주제안자와 부제안자의 역할에 따른 기여도 작성 (50:50은 불인정)

○ 제안의 실시로 행정업무 개선, 예산절감 등의 성과가 있는 경우 제안자와 별도로 제안 실시자의 기여도 명기

* 주제안자, 부제안자 간의 기여도와는 다름

○ 제안추천서 서식의 제안종류 및 제안분야 반드시 표기(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표시)

* 제안종류 및 제안분야는 제안의 내용에 따라 예비심사 과정에서 재분류 가능

○ 아이디어제안의 경우는 실시계획서를(서식3·4), 실시제안의 경우는 실시내역서를(자유서식) 제출

<붙임 서식>

1. 서식 1 : 국민․공무원 자체우수제안 추천현황 1부(별첨 엑셀파일)

2. 서식 2 : 추천제안 심사안건 요약서 1부

3. 서식 3 : (국민제안) 자체우수제안 추천서 1부

4. 서식 4 : (공무원제안) 자체우수제안 추천서 1부

< 서식 2 >

추천제안 심사안건 요약서(예시)

※ 각 기관별로 1페이지 마다 요약 2개 이하로 작성

연번	제안명	제안 및 실시내용(실시계획)
1	편의점 술 구매 시 신분증 확인 음성안내 제공 서울시 (최우수상)	< 제안내용 > ㅇ 현재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할 경우 나이 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확인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판매점에서 신분증을 요청하기가 쉽지 않음 ㅇ 또한 술, 담배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판매자의 인식태도가 개선되어야 하나 편의점 같은 소규모 매장의 경우 아르바이트 등 파트타임제로 순환근무하고 있어 이런 문제가 차단되지 않는 것이 현실임 ㅇ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제안 온라인 공모결과 총 506건의 아이디어 접수되어 상위 6개 결선대회 개최 ㅇ 그중 편의점 등 판매점에서 술을 구매할 때 신분증을 제시하라는 음성안내를 다양하게 송출하여 재미와 동시에 자연스럽게 신분증 확인을 유도하자는 아이디어가 대상 수상 < 실시계획> ㅇ 편의점 음성안내서비스 제공시스템 구축 - (1단계) 대회 이후 청소년 접근이 쉬운 편의점 적용을 우선 검토 - (2단계) CU,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씨스페이스 등 업계, 편의점협회, 시스템 개발업체 등과 적용 가능성 검토 ․ 업계별 상이한 시스템으로 인하여 3개월간 릴레이 간담회 및 개별 면담 실시 - (3단계) 재능 기부(성우)를 통한 음성파일 제공 및 편의점 업계 이해 설득으로 시스템 실행 ․ 업체별 안정적인 시스템 운용을 위한 음성파일 사전 테스트 완료
참고	공모제안	ㅇ ① 전국 최초로 청소년이 직접 청소년 유해환경 문제 개선을 제안하는 대회 개최 ② 별도 예산 없이 이해관계에 있는 업계를 설득하여 참여 유도 ③ CU,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씨스페이스 4개 업체가 청소년 보호에 뜻 모아 동참한 결과 서울시 3,798개 ‧ 전국 17,080개 가맹점 참여로 편의점 업계 스스로 서울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까지 적용한 모범사례

< 서식 3 >

『2015년도 중앙우수제안』추천서류(국민제안)

1. 자체우수제안 추천서

2. 국민제안 실시평가서

※ 추천서, 실시평가서에서 첨부하도록 규정된 서류

■ 국민제안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자체우수제안 추천서(국민제안)

(제1쪽)

제안제목

제안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기여도(%)

전화번호

(휴대 전화번호:                 )

이메일

주소

공동제안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기여도(%)

실시자

성명

소속

직급(직위)

기여도(%)

국민제안

심사결과

등급

접수번호

부상금

표창구분

추천의견

「국민제안규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체우수제안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소관 행정기관의 장	직인

행정자치부장관

귀하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첨부서류

1. 국민제안 내용 설명서 1부

2. 국민제안 실시 평가서 1부

3. 국민제안심사위원회 심사 관계 서류 사본 1부

4. 그 밖의 참고자료

		(제2쪽)
① 제안제목
② 제안종류	〔 〕공모제안, 〔 〕아이디어제안, 〔 〕실시제안
③ 제안분야	〔 〕일반행정, 〔 〕재정경제, 〔 〕과학기술 ※ 규제개혁,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제안 → 해당되는 경우에만 표시함
④ 개 요
⑤ 현황 및 문제점
⑥ 개선방안
⑦ 기대효과
⑧ 조치사항	〔 〕관련규정 개정 〔 〕인력추가 지원 〔 〕예산확보․지원 〔 〕업무프로세스 조정 〔 〕관련기관 협의 〔 〕기타( )
작 성 방 법
① 제안제목 :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함 ② 제안종류 : 공모제안, 아이디어제안, 실시제안 중 해당되는 사항 체크 ③ 제안분야 : 일반행정, 재정경제, 과학기술 분야중 하나를 선택하여 체크 ④ 개요 : 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함 ⑤ 현황 및 문제점 : 현행제도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⑥ 개선방안 : 당해 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및 해결한 내용을 기술함 ⑦ 기대효과 :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상세히 기재하되, 그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기재함 ⑧ 조치사항 : 당해 제안을 실시할 때 조치할 사항을 예시에서 선택하고, 기타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술함
※ 제2쪽은 국민제안규정 별지 제2호 서식 중 국민제안 개요 란을 1장으로 개조한 사항임

■ 국민제안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국민제안 실시평가서

제목

제 안 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기여도(%)

공동

제안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기여도(%)

채택

연도

접수번호

등급

부상금

평가

최초실시일자

효과측정기간

효과

구분

〔  〕예산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증대  〔  〕행정개선

금액 또는 개선실적

「국민제안규정 시행규칙」제6조제3항에 따라 제안실시결과를 평가합니다.

년       월      일

국민제안 운영기관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첨부서류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실적) 산출 내역서

< 서식 4 >

『2015년도 중앙우수제안』추천서류(공무원제안)

1. 자체우수제안 추천서

2. 자체우수제안 실시계획서(아이디어제안만 해당)

※ 추천서에서 첨부하도록 규정된 서류

■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자체우수제안 추천서(공무원제안)

(제1쪽)

제안제목

제안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급(직위)

기여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 전화번호 :                 )

팩스번호

공동

제안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급(직위)

기여도(%)

실시자

제안

심사결과

창안등급

부상금

인사상 특전

표창구분

추천의견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자체우수제안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소관 행정기관의 장	인

행정자치부장관

귀하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첨부서류

1. 자체우수제안 실시계획서(별지 제4호서식의 자체우수제안 실시계획서) (※ 아이디어제안만 해당)

2. 제안 내용 설명서

3. 예산 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 금액

4. 제안 심사 관계 서류 사본

5. 그 밖의 참고자료

(제2쪽)
① 제안제목
② 제안종류	〔 〕공모제안, 〔 〕아이디어제안, 〔 〕실시제안
③ 제안분야	〔 〕일반행정, 〔 〕재정경제, 〔 〕과학기술 ※ 규제개혁,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제안 → 해당되는 경우에만 표시함
④ 개요
⑤ 현황및 문제점
⑥ 개선방안 (개선내용)
⑦ 기대효과 (개선성과)	▪ 성과가 나타난 일자(실시제안) :
⑧ 조치사항	▪ 관련규정 개정( ) ▪ 인력추가 지원( ) ▪ 예산확보·지원( ) ▪ 업무프로세스 조정( ) ▪ 관련기관 협의( ) ▪ 기타( )
작 성 방 법
① 제안제목 :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합니다. ② 제안종류 : 공모제안, 아이디어제안, 실시제안 중 해당되는 사항을 적습니다. ③ 제안분야 : 일반행정, 재정경제, 과학기술 분야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체크 ④ 개요 : 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함 ⑤ 현황 및 문제점 :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⑥ 개선방안(개선내용) : 아이디어·공모제안→개선방안, 실시제안→개선내용 기술 - 당해 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및 해결한 내용을 기술함 ⑦ 기대효과(개선성과) : 아이디어·공모제안→기대효과, 실시제안→개선성과 기술 - 아이디어제안은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실시제안은 개선성과가 나타난 일자와 그 성과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되, 그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기재함 ⑧ 조치사항 : 당해 제안을 실시할 때 조치할(한) 사항을 예시에서 선택하고, 기타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술함

■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자체우수제안 실시계획서
제안제목
실시기관·부서
실시자
실시시기
실시내용
기대효과
실시에 필요한 검토사항 (예산확보, 법령정비, 관계기관 협의, 민원발생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