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의 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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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사업

사 업 명	위 치	규 모	비 고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	양천구 신월IC ~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대로, 올림픽대로	연장 7.53㎞, 왕복4차로	도로계획과- 6407 (‘15.5.11.)

○ 검토내용

검토분야	검 토 의 견	비 고
빗물관리	○ 터널 구간을 제외한 개착구간 복구 시 침투형 빗물받이, 레인가든, 투수블록포장 등 빗물이 침투될 수 있는 시설 설치 검토할 것.
수 질	○ 공사 중 토사유출 등 비점오염원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
지 하 수	○ 지하수법 제9조의 2에 따라 지하철·터널 등의 지하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지하수가 1일 300㎥이상 유출되는 경우 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저감 대책을 수립하여 관할 구청에 신고하고 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위와 같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준공 후 1일 300㎥이상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구청에 신고하여함 ○ 따라서 해당 건축물의 경우 위 신고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함을 물론 설계 단계에서부터 유출지하수 감소대책 및 이용(활용)계획의 반영이 필요 ○ 지하수의 이하 구간 공사가 포함되는 대규모 공사로서 지하 수위계 및 지반 침하계가 설치되는 경우, 지하수위 및 지반침하 측정데이터를 공사 착공 시부터 준공 시까지 월2회 이상 측정한 후 매 분기 말까지 시 주관부서를 통해 물관리정책과로 제출토록하며, ○ 공사장 내 설치된 지하수위계에 대하여는 준공 전 존치방안에 대한 협의를 이행토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