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침수차량 발생대비 안전대책 수립 추진계획

2015. 5.

		국민안전처 (안전개선과)

대규모 침수차량 발생대비 안전대책 수립 추진계획

□ 추진 배경

○ 매년 여름철 태풍, 국지성 집중호우로 하상도로변 및 도심 저지대에

대규모 침수차량 피해 발생

도로 주변 침수	아파트 침수차량	침수도로 파손

○ 침수차량이 신속하게 이동조치 되지 않아 파손된 도로 및 교통시설물 보수가 늦어지고 침수차량으로 인한 피해현장(도로 등) 복구 애로

⇨ 이에 따라, 대규모 차량침수 발생 대비 임시 적치장소 지정․운영 및 여름철 침수차량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 필요

	< 차량 피해사례 >
▸ ‘14. 8월, 부산, 경남 등 집중호우(누적강우량 : 115mm) - 차량 피해대수/피해액 : 약 4,192대/ 363억원 ▸ ‘12. 8월, 군산 등 전북지역 집중호우(누적강우량 : 273mm) - 차량 피해대수/피해액 : 약 12,012대/ 516억원 ▸ ‘11. 7월, 서울 등 집중호우(누적강우량 : 596mm) - 차량 피해대수/피해액 : 약 13,323대/1,025억원

□ 문 제 점

○ 침수차량 미 조치로 피해시설 복구 지연

- 침수차량이 견인되지 못하고 방치 될 경우, 침수지역에 장비 유입이 어려워 피해시설에 대한 신속한 복구지연

- 차량 내 기름이 하천 등으로 유입되어 식수 오염 우려 등

○ 침수차량 불법견인 및 도난 등 불법행위 만연

- 정비․견인업체는 침수차량을 다른 지역으로 불법 견인하여 운전자 비용 급증, 물품 도난 등 피해 발생

* 예) 부산에서 침수된 차량을 강원지역 자동차 정비소로 견인

- 도난 차량은 침수사고 이력이 없는 차량으로 둔갑된 후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판매․유통되어 결국 중고차 구매자에게 피해 줌

□ 임시(적치)장소 사전 지정․운영

○ 대형 주차장 등의 시설주 및 지자체(시설관리공단) 등과 사전 협의․지정

- 경기장, 공설운동장, 공터 등 공공시설물의 대형주차장 선정

○ 학교 운동장 임시 대여를 위한 시․도 교육청(학교)과 사전 협의 필요

- 지형이 높은 지역의 학교 운동장

○ 침수지역으로부터 가까운 임시주차장, 공영주차장, 공터 등

□ 행정 사항

○ 시․군․구에서는 침수차량 발생대비 임시 견인(적치)장소 사전 지정

- 차량 관련기관(손해보험협회, 보험사, 견인업체 등)과 협업체계 구축

○ 시․도에서는 시․군․구 자료를 확인, 검토 후 취합하여 제출

□ 향후 계획

○ 침수예상지역 사전조사 및 차량적치 장소 선정        : ‘15. 5. 20

○ 대규모 침수차량 발생 대비 안전대책 지침 마련      : ‘15. 5. 29

○ ‘16년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지침 반영         : ‘16년 이후

붙임 1		집중호우 및 태풍 시 침수피해 사례

□ 서울시 등 피해사례

○ (일    시)  ‘11. 7. 26 ~ 7. 29

○ (장    소) 서울, 경기, 부산, 경남 지역 등

○ (누적강우량) 서울 596㎜, 동두천 680.5㎜, 춘천 555.5㎜, 문산 497.1㎜

○ (차량피해) 침수차량 13천대, 피해액 1,025억원

현장 사진	현장 사진
도로변 침수차량 견인	임시적치 장소에서 침수차량 수리

□ 군산시 등 피해사례

○ (일    시)  ‘12. 8. 12 ~ 8. 13

○ (장    소)  전북 군산시, 충남 서산시․금산군 등

○ (누적강우량) 군산 273㎜, 서산 162㎜, 금산 178㎜

○ (차량피해)  침수차량 12천대, 피해액 516억원

현장 사진	현장 사진
주차장 침수차량 견인	임시적치 장소에서 침수차량 수리

붙임 2		임시 견인(적치)장소 사전 지정(제출서식)

□ 시․도별 집계

○ 대규모 침수차량 발생 우려지역

(단위 : 개소)

시․도별	계	도심지 저지대	하천․강변도로	아파트단지	주택밀집지	기타*
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세 종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 기타 : 세부장소 기재

○ 침수차량 임시견인(적치)장소

(단위 : 개소)

시․도별	계	경기장	공설운동장	공공주차장	학교	공터	기타*
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세 종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 기타 : 세부장소 기재

□ 시․군․구별 상세조서

시도	시군구	대규모 침수차량 발생 우려지역			침수차량 임시견인(적치)장소				이동거리 (㎞)	책임자 (공무원)
		위치	유형1)	대수	시설명	유형2)	임시주차 가능대수	관리청		성명	연락처
전남	나주	나주시 oo면	강변 도로	200	나주공설운동장	운동장	300	나주시	2.5	홍길동	000-0000

1) 유형 : oo 도심지 저지대, oo하천 도로, oo 주택밀집지 등

2) 유형 : oo 경기장, oo 운동장, oo 주차장, oo 학교, oo 공터 등

□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시도	시군구	지자체			경찰서			손해보험협회(보험사)			공제조합, 견인업체 등
		부서	담당자	연락처	부서	담당자	연락처	회사명	담당자	연락처	업체명	대표	연락처

□ 태풍, 집중호우에 따른 차량침수 피해현황(‘04년~14년까지)

발생 년도 (월)	재난유형 (태풍,호우)	시도	시군구	위치	누적강우량 (시간당 강우량)	침수차량		인명피해
						대수	피해액 (백만원)

침수차량 발생대비 임시견인(적치) 장소 관리카드

시 도		시 군 구
위 치		시 설 명(유형)
지정일		주차수용대수
관리청	부 서 : 연락처 :	책임자(지자체)	부 서 : 연락처 :
위치도 : 1/50,000
현장사진

* 임시견인(적치)장소 1개소당 1장씩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