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재형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05		발의연월일 :	2016년 11월 10일
			발 의 자 : 찬 성 자 :	송재형・김기대・김선갑 성중기・박성숙・이혜경 이숙자・강구덕・우미경 남창진 의원(10명) 이석주 의원(1명)
1. 제안이유 ○ 서울시와 자치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 이용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이 조례상의 위임 근거 없이 공공기관의 자체 내부 규정으로만 운영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규정을 신설함 (안 제23조의2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 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다. 기타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의 감면) 시・자치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자는 제2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감면 차량

2. 관용차량, 국회의원 및 소속 지방의회의원 차량

3. 외국사절 등 외빈차량 및 언론기관의 보도차량

4. 시・자치구 및 그 소속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차량 중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정하는 차량

5. 그 밖에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3조의2(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의 감면) 시・자치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자는 제2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감면 차량 2. 관용차량, 국회의원 및 소속 지방의회의원 차량 3. 외국사절 등 외빈차량 및 언론기관의 보도차량 4. 시・자치구 및 그 소속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차량 중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정하는 차량 5. 그 밖에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3조의2(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의 감면)를 신설하여 “시・자치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의 부설 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에 따라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가.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제3조제1항제2호)

○ 관용차량, 국회의원 및 소속 지방의회의원 차량, 언론기관의 보도차량, 행사차량 등의 주차요금 감면액은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에 대한 예측이 곤란하므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 승 우

정책조사팀장      여 차 민

주   무   관      최 경 희

☎ 02-3705-1282, e-mail(hiru90@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