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7. (내용생략) 8. “선행요건프로그램”이란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및 HACCP적용작업장등이 제7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HACCP를 적용하기 위한 위생관리프로그램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7. (현행과 같음) 8. “선행요건프로그램”이란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및 HACCP적용작업장등이 HACCP를 적용하기 위한 위생관리프로그램을 말한다.
<신 설>	제7조의2조(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심사)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장은 시행규칙 제7조의3제6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자에 대한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여부를 심사할 경우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운영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업종별 또는 품목별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의 1개월 이상 운영실적을 확인할 수 있다.
제8조(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작업장 및 HACCP적용작업장등의 평가방법 등) ① ～ ③ (내용생략) <신 설> ④ (내용생략) ⑤ (내용생략) <신 설> ⑥ 제5항에 따른 HACCP적용작업장등으로 인증 받고자 하는 영업자․농업인은 영업의 종류별․축종별, 가공품의 유형별로 신청하여야 한다. ⑦ 인증원장은 제5항의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가 미비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15일 이내에 보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 평가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인증원장은 보완을 요구한 기한 내에 해당사항이 보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HACCP적용작업장등의 인증, 소재지 인증변경 및 연장 절차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⑧ (내용생략) <신 설> ⑨ 시․도지사 및 인증원장은 제8항에 따른 조사․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인증, 연장 또는 최근 조사․평가 이후 운영해 온 선행요건프로그램 및 HACCP 관리 운용사항을 평가하여야 하며, 이 때 시행규칙 제7조의6제3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⑩ 시․도지사 및 인증원장은 제8항에 따른 조사․평가결과 부적합하거나 수정․보완사항이 기한내 보완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농장에 한함)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농장에 한함)은 HACCP적용작업장등의 영업자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하거나 또는 HACCP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⑪ (내용생략)	제8조(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작업장 및 HACCP적용작업장등의 평가방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식약처장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사․평가결과 일부 사항이 미흡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수정․보완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⑤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⑦ 인증원장은 이미 인증받은 축산물의 HACCP 적용체계에 지장이 없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공정을 이용한 유사한 유형(‘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른 유형을 말한다.)의 축산물을 HACCP 적용축산물로 추가하여 변경인증할 수 있다. ⑧ 제6항에 ----------------------- -------------------------------- -------------------------------- ----------. ⑨ ----- 제6항의 ----------------- -------------------------------- -------------------------------- -------------------------------- -------------------------------- -------------------------------- -------------------------------- -------------------------------- -------------------------------- -----------. ⑩ (현행과 같음) ⑪ 제10항에 따른 조사․평가의 범위와 주기는 HACCP 적용작업장등의 조사․평가 점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차등하여 관리할 수 있다. 다만, 해당업소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의2에 의한 연장심사 대상일 경우 연장심사 결과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 미만이거나 부적합한 경우 해당 업소의 자체적인 조사·평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조사·평가 점수의 백분율이 95% 이상인 경우 2년간 조사․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해당업소가 자체적으로 조사․평가 실시. 2. 조사·평가 점수의 백분율이 95% 미만에서 90% 이상인 경우 1년간 조사․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해당업소가 자체적으로 조사․평가 실시. 3. 조사·평가 점수의 백분율이 90% 미만에서 85% 이상인 경우 연 1회 이상 조사·평가 실시 4. 조사·평가 점수의 백분율이 85% 미만에서 70% 이상인 경우 연 1회 이상 조사·평가 및 연 1회 이상 기술지원(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에서 실시한다) 5. 조사·평가 점수의 백분율이 70% 미만에서 60% 이상인 경우 연 1회 이상 조사·평가 및 연 2회 이상 기술지원(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에서 실시한다) 6.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업소는 자체적인 조사·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업종별 실시상황평가표에 따라 조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 또는 인증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⑫ -------------------- 제10항에 ---------------------------------------------------------------------------------------------------------------------------------------------------------------------------------------------------. ⑬ -------------------- 제10항에 -----------------------------------------------------------------------------------------------------------------------------------------------------------------------------------------------------------------------------------------------------------------------------------. ⑭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조(HACCP 지도관) ① 식약처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8조제3항 또는 제10항에 따른 조사·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HACCP 지도관(이하 “지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정의 지도관 교육·훈련을 받은 자를 식약처장(농장·도축장·집유장인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한다)이 지명하고, 별지 제15호 서식의 지도관 지명서를 해당자에게 교부한다.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3조에 따라 검사관으로 임명된 자 2. 식품기술사 3. 축산·식품관련 학과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중 축산물위생(식품 포함) 행정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4. 축산·식품관련 학과에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 또는 식품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중 축산물위생 (식품 포함) 행정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5. 축산물위생 관련(식품 포함) 행정에 8년 이상 근무한 자 ③ 지도관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9조의2에 따른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작업장 및 HACCP 적용작업장등의 조사·평가 2. 축산물 HACCP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 3. 축산물 HACCP 제도 활성화 사업 지원 ④ 식약처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소정의 지도관 양성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1. HACCP 기초과정 : 축산물 위생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HACCP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교육․훈련하는 과정 2. 신규 HACCP 지도관 양성과정 : HACCP적용작업장등 조사·평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지식을 교육·훈련하는 과정 3. HACCP 지도관 실무교육과정 : HACCP 지도관들의 전문성 제고 및 자질향상을 위해 최근 HACCP관련 정보 및 사후관리기법 등을 교육·훈련하는 과정 ⑤ 식약처장은 지도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도관의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교육․훈련을 2년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2. HACCP 적용작업장등에 대한 조사․평가 업무를 연 2회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지도관 중 HACCP 적용과 운영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여금 지도관 교육․훈련을 전담하여 수행하게 하거나 이와 동등한 수준이상의 연구기관․대학․외국기관 등의 전문가를 선별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⑦ 지도관이 소속된 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지도관의 직무 이행과 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신 설>	제13조(우대조치) 식약처장은 HACCP적용작업장등으로 인증된 업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 및 수거 등 완화 2. 기타 축산물HACCP 활성화 및 축산물 안전성 제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신 설>	부칙(제2015-000호, 2015.00.0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HACCP 지도관 개정 규정은 2016.7.1.부터 시행한다. 이 경우, 고시 시행 당시 축산물 HACCP 업무담당자 중 5일 이상의 HACCP 교육을 받은 자 및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의해 지명된 지도관은 이 고시에 의한 지도관으로 지명된 것으로 본다. 제2조(적용례) 제8조 개정에 따른 판정기준은 이 고시 시행 당시 진행 중인 평가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HACCP 심볼 등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장·도축장·집유장의 축산물 HACCP 심볼 및 적용작업장 간판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16.12.31까지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