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春季 도로정비 계획 및 지침

Ⅰ	추진목적

□ 겨울철 잦은 강설에 따른 제설작업 등으로 더러워졌거나 동결 융해 현상으로 기능이 저하된 각종 도로시설물을 적기에 보수ㆍ정비하고,

ㅇ 최근 기후이변 등으로 여름철 많은 비가 예상됨에 따라 복구 중인 수해지역의 조속한 정비와 도로순찰을 강화하는 등 도로시설물을 일제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함

Ⅱ	정비개요

□ 근거 :『도로법』제37조,『도로의 유지ㆍ보수 등에 관한 규칙』

□ 기간 : 4～5월 중        * 기관별 자체춘계도로정비계획에 따라 선정

□ 대상도로 및 책임기관

구 분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ㆍ 광역시도	지방도 (국지도포함)	시도	군도	구도
정비책임 기관	한국도로 공사사장 (민자제외)	지방국토 관리청장 (지자체)**	특별ㆍ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고속국도 중 민자구간은 별도 추진(국토부, 광역도시도로과)

** 일반국도 중 위임국도구간은 관할 도지사, 시관내 구간은 관할 시장이 정비

□ 점검 및 평가기관

구 분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ㆍ광역시도	지방도, 시ㆍ군ㆍ구도
		市外구간 (위임국도 포함)	市구간
점검 및 평가기관	한국도로공사장 (민자구간 별도 시행)	지방국토 관리청장	도지사	특별ㆍ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Ⅲ	정비지침

	기 본 방 향
▶도로관리청(도공 포함)별로 자체 도로정비 계획 수립ㆍ시행 ▶정비기간 중 자체 보유 장비 및 인력 최대한 활용 ▶기관장 및 소속직원이 정비작업에 직접 참여하여 내실 있는 정비 실시 ▶해빙기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시급한 곳과 「도로이용불편신고센타」, 「척척해결서비스」에 접수된 포장포손 등 민원ㆍ불편사항 우선 정비 ▶도로 청결상태 유지 및 불법점용 시설물 일제 정비

1		중점 정비사항

□ 도로비탈면의 낙석․산사태 위험여부 점검 및 산마루측구 정비

□ 도로포장의 파손 및 변형 여부(노면요철, 포트홀 등) 점검․정비하고, 도로함몰로 인한 피해를 사전 예방

□ 구조물의 파손, 침하, 변형 등 점검 및 정비

□ 교량 및 터널 등 주요시설물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한 정비

□ 배수관, 측구, 도수로 등에 쌓인 퇴적토 제거 및 세굴부위 정비

□ 기준에 맞지 않거나 파손된 도로표지, 안전시설 정비

□ 각종 도로시설물의 청결상태 유지

□ 제설작업 완료 후 제설용 모래 제거

□ 지난 여름철 수해지역의 조속한 정비 및 응급복구 시설물 점검

□ 공사구간내 가도, 가교 등 파손 여부

□ 도로구역내 청소 및 불법점용시설물(불법간판, 광고물, 적치물 등) 정비 등

2		부분별 정비지침

□ 노면 정비

ㅇ 바퀴자국 패임구간은 노면파쇄기를 이용, 절삭 또는 절삭 후 덧씌우기 실시

ㅇ 균열, 침하, 융기, 포트홀, 맨홀단차 등 정비 및 노면청소

ㅇ 포장면보다 높은 길어깨의 토사를 제거하여 원활한 노면배수 유도

ㅇ 빗물침투로 손상된 노면은 표면처리 등 적정한 보수 시행

ㅇ 기준에 맞지 않은 과속방지턱 정비(『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참조)

ㅇ 덧씌우기 구간은 길어깨포장 실시(곤란한 경우 보토작업)

ㅇ 미포장도로는 노면ㆍ정비 및 자갈 등 보충

ㅇ 도시주변지역(취락지역)은 도로하부 지하시설물(상․하수도관), 배수암거, 대형 굴착공사 현장, 교량-토공 접속구간, 지반(사질토) 특성 등 조사를 통해 도로 침하 및 함몰 피해 사전 예방

□ 교량 및 터널 등 정비

【교량】

ㅇ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 결과 발견된 결함부분 보수

ㅇ 신축이음과 받침의 녹 및 퇴적물 제거

ㅇ 교면에 퇴적된 토사제거, 물구멍 청소 및 짧은 물구멍은 연장 설치

ㅇ 강교 등 부식된 부위 도장 실시

ㅇ 수중부 교량 하부기초 조사 및 보수․보강 실시

ㅇ 통행제한 교량에 대한 과적차량 단속 강화 및 안내표지 정비

ㅇ 교량 시․종점부 포장단차 정비

ㅇ 교통사고로 훼손된 난간은 즉시 보완 조치

【터널】

ㅇ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결과, 결함이 발견된 터널 보수

ㅇ 터널내 조명시설 청소 및 고장난 등기구 교체

ㅇ 터널 비상전화 및 소화전 적정비치 및 기능유지

□ 배수시설 정비

ㅇ 퇴적된 토사제거 및 세굴부위 보수, 균열 및 파손부위 보수, 누수로 인한 세굴 방지, 집수정 청소

ㅇ 길어깨, 토사측구 배수불량 구간에 퇴적토 제거 및 정비

ㅇ 배수로, 도수로 및 측구 등을 설치할 경우 뒷채움 및 다짐을 철저히 하는 등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

□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비

ㅇ 정기 및 수시 점검결과, 비탈면 상단 원지반 균열, 뜬돌발생, 용수발생 등 낙석ㆍ산사태 발생 징후가 있을 경우 사전대비책 강구

ㅇ 강우로 흘러내린 토사제거

ㅇ 산마루측구 및 지하수 유도시설 점검ㆍ정비

ㅇ 파손 또는 기능이 저하된 낙석방지망, 낙석방지책 및 옹벽 등 보수ㆍ보강

ㅇ 위험예고 및 안내표지 등의 설치로 도로이용자에게 정보제공

ㅇ 강우 등으로 유실․세굴된 성토비탈면 정비

□ 도로표지 정비

ㅇ 도로표지 및 사설안내표지 정비

- 변형․훼손․파손․망실된 도로표지 정비

- 도로표지판을 가리는 전방의 가로수 정비

- 사설안내표지 정비

ㅇ 도로표지 안내문안의 적정성

- 다른 도로와의 접속 전후 안내지명의 연속성 확보

- 노선번호 안내 연속성 확보

- 영문표기 오류 정비

ㅇ 도로표지관리시스템 정보 입력

ㅇ 도로표지규칙 등 관련 규정과 다르게 설치된 도로표지 정비

□ 안전시설의 정비

ㅇ 지침*에 맞지 않는 안전시설 및 시선유도시설(표지병, 갈매기표지, 데리네이터)은 교체ㆍ정비, 파손부위 보수 또는 추가 설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ㅇ 노면표시(차선도색) 반사성능기준 미달	구간은 도색

※ 도로차선 시인성 향상을 위한 차선도색 기준 조정(도로운영과-3147(2010.9.9)), 일반국도 차선의 우천시 야간 시인성 확보방안(도로운영과-441(2011.2.9)), 경찰청「도료형 노면표시 반사성능 기준」

ㅇ 가드레일, 데리네이터 등 안전시설은 도로선형과 조화가 되도록 정비하고 동일 구간에 여러 제품의 시선유도시설 혼용 지양

ㅇ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보차도 분리방호책 설치하는 등 보도시설 정비

□ 수해복구

ㅇ 수해복구공사는 중앙재해대책본부 지침에 따라 실시

ㅇ 중앙지원에서 제외된 개소는 자체예산으로 복구 검토

ㅇ 자체 인력 및 보유장비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응급복구

ㅇ 소규모 도로 유실․시설물 훼손 부위는 완전 정비

※ 금년도 항구복구가 곤란한 경우는 추가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응급복구 완료 후 관리 철저

□ 월동대책

ㅇ 모래, 염화칼슘 등 제설자재를 사전에 충분히 확보

ㅇ 적사함․모래주머니 설치 및 슈트장 점검

ㅇ 제설용 장비는 유사시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정비 및 점검

ㅇ 강설시 상습 교통두절 구간이나 고갯길 등 취약구간에는 제설대기소를 설치하고 사전에 노선별로 장비배치 계획을 수립

ㅇ 교차로, 굽은길, 급경사 교량, 터널, 상습결빙구간 등은 빙판길 주의표지 등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필요시 적설량 측정대 설치 관리

ㅇ 제설작업에 따른 교통통제, 눈사태 등으로 교통통제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 교통안내 및 우회도로 안내표지 등 사전준비

□ “깨끗한 도로만들기” 도로경관 개선

【도로청결 등 대청소 실시】

ㅇ 도로변 가시박 등 생태계교란야생식물 및 각종 잡초 등은 제초․청소작업 등 외부용역을 적극 시행하여 제거될 수 있도록 조치

- 청소상태, 생태계교란야생식물 현황,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시급한 곳부터 시행

-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개요 및 퇴치방법* 등을 참고하여 시행하고, 현황 조사도 병행하여 실시

* 도로운영과-3012(2012.09.17) 도로변 생태계교란야생식물 확산에 따른 조치요청 참조

- 제초작업시 예초기 등을 적극 활용하고, 환경에 저해되는 제초제(“그라목손” 등) 등을 구매 및 사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 도로운영과-2961(2011.9.23)

ㅇ 자체인력, 청소차, 외부용역 등을 활용

ㅇ 휴게소, 주유소 등 점용․연결허가 구간은 피허가자에게 통보하여 조치

ㅇ 파손, 먼지․흙탕물 등으로 더러워진 도로시설물 보수 및 청소

* 도로표지병, 가드레일, 중앙분리대, 터널내벽․조명시설, 교량 등

ㅇ 도로변에 불법투기된 쓰레기, 교통사고 잔해물, 길어깨 적치물 등 제거

ㅇ 도로변 쓰레기 근절 및 무단투기 취약지역 특별관리

- 쓰레기 무단투기 구간에 투기금지 안내표지 설치

- 상습 무단투기 구간에 쓰레기 수거함을 설치하여 지정장소 버리기 유도

【불법점용물 정비】

ㅇ 교량하부 불법점용시설물 정비 및 관리 철저

- 유류 등 발화 원인물질 유무 등 일제 점검 및 철거, 불법점용물 재진입 방지를 위한 차단시설 설치 및 점검

※ 도로운영과-4302(2010.12.14) :『불법 점용물 일제정비 및 예방활동 강화』
도로운영과-4347(2010.12.17) :『도로구역내 불법점용물 일제점검ㆍ정비 실시요청』
도로운영과-1258(2013.6.26) :『도로구역내 불법 시설물 일제점검 및 법적 처벌조치』

ㅇ 도로점용허가 시설물 및 불법점용시설 일제 정비

- 기간연장 또는 완료확인신청 등의 미이행으로 방치된 시설물, 점용만료(폐지)후 원상복구 미비 구간 등 정비

- 도로부지내 불법점용 시설 철거(불법간판 및 광고판 등)

- 설치기준에 맞지 않거나 임의 변경한 각종 진․출입시설 정비

ㅇ 불법점용 방지를 위한 순찰강화 및 지속적 점검

도로대장 정비

ㅇ 도로대장의 작성ㆍ보관현황을 점검하고, 현재의 도로시설물 현황에 맞추어 정비

- 위험도로개량, 오르막차로 설치, 교차로개선 공사 등에 따른 도로시설물의 변경사항 반영

※ 위험도로개량 등 사업시행시 과업지시서 또는 공사시방서 등에 도로대장 도면 및 조서 작성을 명시하여 선형변경과 각종 도로시설물의 변경사항을 도로대장 전산화 자료에 반영할 것(도로대장입력지침)

- 도로시설물의 현황 등 관련정보가 정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 철저

기   타

【기타 시설물 정비】

ㅇ 접도구역 경계 표주정비 및 불법행위 단속

ㅇ 가로등 등 각종 조명시설 정비

ㅇ 도로상 가로수․맨홀정비(필요시 지자체 및 관계기관 협의)

ㅇ 지체․시각 장애인 및 교통약자 등을 위한 보도 턱 낮추기, 점자블록 설치 등 규정이행 준수

ㅇ 과적차량검문소 운영 철저

【홍보】

ㅇ 언론매체 및 자체 시설물을 이용한 대국민 홍보

- 매스컴, 전광 안내판, 터널안내판 등을 통한 홍보

- 주요 진출입로ㆍ육교ㆍ휴게소 등에 현수막 등 홍보물 설치, 안내방송

ㅇ “깨끗한 도로 만들기” 캠페인 실시

- 도로점용 안내서, 캠페인, 각종 유인물 제작ㆍ배포 등

【안전】

ㅇ 작업시 차량추돌 등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교육 및 장비점검 등으로 안전사고 예방 등

【공사관리】

ㅇ 공사 중인 구간의 안내간판 설치, 안전원 배치 등 안전관리 철저

Ⅳ	행정사항

□ 계획수립

ㅇ 도로관리청별로 자체실정에 맞는「춘계 도로정비계획」수립

□ 점검결과 및 평가보고

ㅇ 정비책임기관별로 도로정비를 완료하고 ‘15. 5.29(금)까지 결과보고

구분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ㆍ 광역시도	구도	지방도 (국지도포함)	시도	군도
정비 책임 기관	한국도로공사 (민자제외)	지방국토관리청 (위임국도는 도, 시구간은 시장)	특별ㆍ 광역시장	구청장	도지사 (시구역:시장)	시장	군수
보고자	한국도로공사사장 (민자제외)	- 일반국도(위임국도포함) : 지방국토관리청장 - 시구간 : 도지사 - 특별(광역)시구간 : 특별(광역)시장	해당 시장	도지사 (특별광역시구간은 해당 시장)	도지사

ㅇ 평가 결과에 따라 유공자(기관)를 자체 표창 등 추진

ㅇ 점검 및 평가기간 : 정비완료단계 또는 정비 완료 후 실시

별첨 1		2015년 춘계 도로정비 점검결과 보고서식

□ 점검반 편성

ㅇ 점검기간 :

ㅇ 점 검 자 :

ㅇ 점검대상 연장

(단위 :  km)

사무소별 도로별		계
계
	포장도
	비포장도
	포장도
	비포장도

* 도로는 고속국도, 일반(위임)국도, 특별․광역시도, 지방도(국지도 포함), 시․군도로 구분

* 사무소는 00국도, 00지역본부, 00도로관리사업소 등으로 구분

□ 도로정비 실적

ㅇ 예산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사무소별	전년투자실적	금년예산확보	전년대비	비 고
계

※ 예산은 순수 유지보수예산으로 작성

ㅇ 장비투입 현황

(단위 : 대)

사무소명	구분	장 비
		계	덤 프	백호우	그레이더	로울러	기 타
계	보유
	투입
	보유
	투입

ㅇ 인원투입 현황

(단위 : 명)

사무소명	구분	인 원
		계	도로보수원	기동보수반	기 타
계	보유
	투입
	보유
	투입

ㅇ 도로정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공 종 별		단위	계		00국도		00국도		00도로관리사업소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토공	낙석제거	㎥
포장도	소 계
	덧씌우기 소파보수 표면처리 차선도색	a a a km
미포장도	소 계
	사리부설 그레이딩	km km
구조물	소 계
	교 량 암 거 배 수 관 옹벽등기타	개소 개소 개소 개소
부대시설	소 계
	도로표지정비 안전시설정비 접도구역정비 기 타	개소 식 km 식

ㅇ 도로대장 정비 실적

(단위:㎞)

사무소별	관리연장(㎞)	전산화 추진실적*	작성실적		비 고
			변경사항반영	신규작성
계

* 국토관리사무소만 작성(금년도 실적만 작성)

ㅇ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현황

기관명	노선명	위치 (읍.면.동 ～ 읍.면.동)	수종	수량(주)	비고
○○청(도)
○○

□ 점검결과

□ 총   평

ㅇ

□ 잘된 점(우수사례)

ㅇ

□ 미흡한 점

ㅇ

□ 개선할 점

별첨 2		'15년 춘계 도로정비 평가 배정기준(안)

평 가 항 목		배 점		점검내용	비고
		국도	지방도 등
합 계		100점	100점
현장평가	①포장도 보수	9	12	-포장, 균열, 차선도색 등
	②구조물 보수	8	6	-교량, 터널, 암거, 옹벽 등
	③배수시설 정비	4	5	-배수용량 확보 등
	④비탈면 정비	10	11	-위험정비, 낙석방지시설, 점검로 등 -상시계측시스템 관리실태 등
	⑤도로표지 정비	8	8	-문안, 위치, 시인성 등
	⑥안전시설 정비	10	11	-방호울타리, 보도, 시설정비, 설치기준 준수 등
	⑦수해복구	4	8	-응급복구 등
	⑧월동대책	6	7	-제설장비, 자재 등
	⑨도로점용 및 연결관리	5	10	-불법시설, 접도구역관리 등
	⑩도로시설물 청결상태	6	10	-포장면, 안전시설, 구조물 등
행정평가	⑪ 안전관리	-	-	-안전교육 실적, 사고발생 건수 등 ☞ 실적에 따라 가감
	⑫ 도로행정업무관리	30	12	-척척해결서비스 처리건수 -도로대장 등 각종 대장작성ㆍ관리상태 -예산집행율 및 절감사례등 -접도구역 관리
	기타	-	-	-졸음쉼터 및 특산물 가판대 조성 실적, 구국도관리 및 도로환경 및 미관개선 노력 등 ☞ 5점 범위내 가점

※ 각 항목당 배점배분은 5단계로 배분 : 현장평가

☞ 우수 100%, 양호 90%, 보통 80%, 미흡 70%, 불량 60%

※ 자체평가대상은 자체평가계획에 따른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적용

□ 도로 등급별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안)

① 일반국도(위임국도)

점검항목	점 검 사 항	배점		평가착안사항
계		100	(100)
① 포장도보수 (9)	자동차바퀴자국패임 보수 적정성	2	2	절삭, 절삭+덧씌우기, 특수공법 적용 여부
	균열 및 파손부위 조치 적정성	2	2	소파보수, 덧씌우기, 표면처리 등
	길어깨등 정비 상태	2	2	길어깨턱, 제초작업 등
	차선도색 상태	2	2	지워진 곳 유무 등
	맨홀관리 적정성	1	1	단차, 협정서 이행, 대장작성등
② 구조물보수 (8)	교량 및 터널 관리 적정성	3	3	파손여부, 안전점검, 조명시설 등
	암거, 배수관, 측구도수로등 정비상태	3	3	퇴적 및 세굴부위 보수, 파손 및 균열 등
	석축 및 옹벽정비 상태	2	2	파손 및 전도여부 등
③ 배수시설 정비 (4)	배수시설 퇴적토사 및 청소 제거	2	2	토사제거 등 배수시설 정비현황
	균열 및 파손부위 보수	2	2	보수이행 여부
④ 낙석.산사태 위험지구정비 (10)	위험지구 정비 수준	2	2	위험지구정비 적정성 및 정비 정도
	비탈면 점검로 및 낙석방지시설 관리상태	2	2	낙석방지시설 파손 여부등
	산마루측구 및 배수시설정비	2	2	산마루측구 및 배수시설정비현황 등
	상시계측시스템 관리	2	2	CCTV 및 계측기 작동실태 등
	정비계획 수립 및 지시사항 처리	2	2	해빙기 점검 및 안전관리실태 등
⑤ 도로표지정비(8)	표지관련 규정준수 및 안내문안 적정성	2	2	지명적정성, 오기, 누락 및 설치위치, 규격, 표기방법 적정성, 이면활용
	도로표지 정비상태	2	2	오염, 시인성 불량, 대장관리 등
	사설표지정비 실태	2	2	불법사설표지 유무 및 표지규격 적정 여부등
	자체 도로표지 정비노력	2	2	업무처리의 적극성 및 본부 현장점검 결과 등
⑥ 도로안전시설정비 (10)	각종 안전시설정비(충격흡수시설) 상태	3	3	훼손, 오염, 탈락, 탈색, 시인성 등
	도로안전시설설치기준 준수 여부	3	3	설치위치, 높이, 간격, 방향, 성능, 색상 등
	보도관리 상태	2	2	설치기준, 관리상태
	선형미흡 및 지시사항 이해 여부	2	2	미끄럼방지, 과속방지턱, 낙석방지책 등
⑦ 수해복구 (4)	응급복구 상태 및 복구계획 수립 등	2	2	응급복구 적정성, 재해복구 계획 등
	수해지역 관리상태	2	2	수해지역 응급복구 관리현황
⑧ 월동대책 (6)	적사함설치․정비	2	2	적사함 설치 및 정비실태
	제설장비 정비 및 월동자재 확보	2	2	제설장비 정비실태 및 자재확보 실태
	기타(계획수립, 안내표지판설치)	2	2	취약구간 대책수립 및 안내표지설치 등 실태
⑨ 도로점용 및 연결 관리 (5)	불법점용시설 정비실태	3	3	불법점용시설 유무 및 정비실적
	연결시설 설치 적정성	2	2	불법연결시설 유무 및 허가후 변경여부 등
⑩ 도로시설물 청결 상태 등 (6)	포장노면, 가로수관리, 제초	2	2	청결상태
	도로안전시설	2	2	가드레일, 중앙분리대, 시선유도시설등
	터널․교량 등 구조물	2	2	터널내벽․조명시설, 교량난간 등
⑪ 안전관리(+,-)	안전교육 실적	-	-	안전교육 시행 여부(+0.2/건)
	안전사고 발생건수	-	-	1～3건:-1점, 4～6건:-2점, 7건이상:-3점
	안전사고 피해건수	-	-	사망 : -2/인, 부상 : -1/인
⑫ 도로행정업무관리 (30)	직영작업 실시(예산절감)	2	2	예산절감 사례 등
	도로만족도 조사결과	4	-	도로이용자 만족도 지수(상대평가)
	예산집행의 적정	3	3	예산집행율
	도로관련자료 관리 실태*	4	4	도로대장 등 관리실태, 전산화 추진실적, HMS 활용실적 등
	도로점용료 징수율	4	2	도로점용료 징수율
	도로이용불편센터 처리율	2	-	처리건수/접수건수
	척척해결서비스 처리율	4	4	처리건수/접수건수
	위임국도 점검결과 후속조치 여부	-	8	위임국도 점검결과 후속조치 여부 및 노력도
	위임국도 도로관리청과 협조도	3	3	위임국도 국도 경계변 관리 협조 등
	각종 지시사항 이행	4	4	지시사항 이행여부

* 도로대장 전산화 추진실적, HMS활용실적 등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부터별도 자료를 제출받아 기관별로 평가할 계획임

② 지방도, 특별ㆍ광역시도

점검항목	점 검 사 항	배점	평가착안사항
계		100
포장도보수 (10)	자동차바퀴자국패임 보수 적정성	3	절삭, 절삭+덧씌우기, 특수공법 적용 여부
	균열 및 파손부위 조치 적정성	3	소파보수, 덧씌우기, 표면처리 등
	길어깨 및 차선도색 정비상태	3	길어깨턱, 제초작업 등
	맨홀관리 적정성	1	단차, 협정서 이행, 대장작성등
미포장도보수 (2)	사리부설상태	1	입도, 두께, 평탄성
	횡단구배 및 길어깨 정비상태	1	배수지장유무, 제초작업등
구조물보수 (6)	교량 및 터널 관리 적정성	2	파손여부, 안전점검, 조명시설 등
	암거, 배수관, 측구,도수로등 정비상태	2	퇴적 및 세굴부위 보수, 파손 및 균열 등
	석축 및 옹벽정비 상태	2	파손 및 전도여부 등
배수시설 정비 (5)	배수시설 퇴적토사 및 청소 제거	3	토사제거 등 배수시설 정비현황
	균열 및 파손부위 보수	2	보수이행 여부
낙석.산사태위험지구 정비(11)	위험지구 정비 수준	3	위험지구정비 적정성 및 정비 정도
	낙석방지시설 관리상태	3	낙석방지시설 파손 여부등
	산마루측구 및 배수로정비	3	산마루측구 및 배수로 정비현황 등
	정비계획 수립 및 지시사항 처리	2	해빙기 점검 및 안전관리실태 등
도로표지 정비(8)	표지안내문안 및 규정준수 여부	2	지명연계성,규격,위치,표기방법,이면활용등
	도로표지 관리상태	2	오염, 시인성 불량, 대장관리 등
	도로표지 정비 실적	2	예산투입, 계획대비 정비실적등
	사설표지정비 실태	2	불법사설표지 유무 및 표지규격 적정 여부등
안전시설 정비(11)	각종 안전시설정비 상태	3	훼손, 오염, 탈락, 탈색, 시인성 등
	도로안전시설설치기준 준수 여부	3	설치위치, 높이, 간격, 방향, 성능, 색상 등
	보도관리 상태	3	설치기준, 관리상태
	지시사항 이행 여부	2	미끄럼방지, 과속방지턱, 낙석방지책 등
수해복구 (8)	응급복구 상태	3	응급복구 적정성 등
	수해지역 관리상태	3	수해지역 응급복구 관리현황
	복구계획 수립 등	2	재해복구 계획 등
월동대책 (7)	적사함설치․정비	2	적사함 설치 및 정비실태
	제설장비 정비 및 월동자재 확보	3	제설장비 정비실태 및 자재확보 실태
	기타(계획수립, 안내표지판설치)	2	취약구간 대책수립 및 안내표지설치 등 실태
도로점용 및 연결관리(10)	불법점용시설 정비실태	6	불법점용시설 유무 및 정비실적
	연결시설 설치 적정성	4	불법연결시설 유무 및 허가후 변경여부 등
도로시설물 청결상태 (10)	포장노면	3	청결상태
	도로안전시설	4	가드레일, 중앙분리대, 시선유도시설등
	터널․교량 등 구조물	3	터널내벽․조명시설, 교량난간 등
사업계획 및 일반행정(12)	척척해결서비스 처리율	2	처리건수/접수건수
	접도구역 관리 실태	2	불법시설유무, 표주관리등
	유지보수예산 확보 실태	2	예산규모
	도로관련 자료 관리 실태	3	도로대장 작성 보관 등
	국토교통부 지시사항 이행	3	각종지시사항 이행 여부

※ 미포장도가 없는 도로관리청은 포장도보수 항목을 국도와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

③ 자체평가대상인 고속국도, 시도, 군구, 구도는 자체평가주체가 수립한 자체평가계획에 따른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적용

별첨 3		도로 경관개선 추진실적

□ 불법 점용시설물 정비 실적

(단위 : 건, 개)

기관명	점용물 정비실적
	계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교량하부 점용물		기타
	적발 실적	정비 실적	적발 실적	정비 실적	적발 실적	정비 실적	적발 실적	정비 실적	적발 실적	정비 실적
○○

□ 쓰레기 수거 실적

기관명	정비실적
	구간(km)	수거량(ton)	참여인원(명)	비고
○○

□ 대국민 홍보실적

기관명	홍보실적
	현수막 설치(개소)	입간판 설치(개소)	홍보유인물 배포(매)	전광안내판 활용(개소)	대중매체 광고*	기타
○○

* TV, 라디오, 신문 등 횟수

** 노선외 시설 등에 설치할 경우 별도 표시

□ 기 타

ㅇ 캠페인, 홍보시설물, 쓰레기수거함, 대청소 사진 등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