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5. 4. 28(화) 총 2매(본문 2)
담당 부서	물류산업과	담 당 자	∙과장 이주열, 사무관 류경진, 주무관 김명순 ∙☎ (044)201-4018, 4022
보 도 일 시		2015년 4월 29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4. 28(화) 11:00 이후 보도 가능

‘화물운송 실적신고제’신고기간 연장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일부개정 고시 -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운수사업자의 화물운송실적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개정안*이 4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근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 제2항

□ 개정안은 다단계 발생 및 지입제 폐단 등의 우려가 거의 없는 1대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최소운송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화주로부터 위탁받은 실적은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14.11.24 변재일의원 발의)｣이 4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서,

ㅇ 1대 사업자의 실적신고의무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이 불가피한 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 1/4분기 운송실적의 신고기한(∼최대 5/10일)까지 미신고시,
사업일부정지(10일) 또는 과징금 150∼300만 원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현재 ‘매 분기별 실적을 해당 분기 익월말까지’ 신고토록 한 것을  2015년 1분기 운송 또는 주선실적의 경우 ‘2015년 2분기 익월말’까지로 기한을 연장,

- 특히, 운수사업자로부터 운송을 위탁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1분기 익월말에 10일을 더한 기간’에서 ‘2분기 익월말에 10일을 더한 기간’까지로 연장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실적신고기한 연장으로 1대 운송사업자들의 신고부담이 대폭 완화되고 행정처분 우려도 해소되어 실적신고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ㅇ 또한, “앞으로도 제도 시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역별 순회교육도 강화하여 실적신고 과정에서의 불편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ㅇ 이번 제도와 관련하여 좀더 상세한 사항은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www.fpis.go.kr) 또는 콜센터(1899-2793) 등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류경진 사무관(☎ 044-201-4018)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