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의 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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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사업

사 업 명	위 치	규 모	비 고
이문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환경보전방안서	중랑구 이문1재정비 촉진구역	정비기반시설 등 144,964㎡ 택지 117,562㎡	환경정책과- 6974 (‘15.4.20.)

○ 검토내용

검토분야	검 토 의 견	비 고
빗물관리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8조, 제9조에 따라 사업구역 내에서 빗물의 외부 유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빗물분담량을 적용한 빗물관리시설 도입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자료’ 를 작성하여 실시계획인가 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람 - 화단, 가로수보호대, 녹지대 등은 빗물이 자연스럽게 유입되어 저류․침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보도·노면보다 낮게 설치)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법적의무 시설은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설치결과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빗물의 집수와 공급 및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조경용수, 청소용수 등 수요처에 맞도록 배관시설을 설치 할 것
수 질	○ 공사 중 토사유출 등 비점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
수질오염 총량관리	○ 사업시행변경인가 전 수질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산정하여 할당 받은 후 추진해야 함
지하수	○ 지하수법 제9조의 2에 따라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을 설치하려는 자는 지하수가 1일 30㎥이상 유출되는 경우 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저감 대책을 수립하여 관할 구청에 신고하고 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위와 같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준공 후 1일 30㎥이상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구청에 신고하여함 ○ 따라서 해당 건축물의 경우 위 신고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함을 물론 설계 단계에서부터 유출지하수 감소대책 및 이용(활용)계획의 반영이 필요 ○ 지하수의 이하 구간 공사가 포함되는 대규모 공사로서 지하 수위계 및 지반 침하계가 설치되는 경우, 지하수위 및 지반침하 측정데이터를 공사 착공 시부터 준공 시까지 월2회 이상 측정한 후 매 분기 말까지 시 주관부서를 통해 물관리정책과로 제출토록하며, ○ 공사장 내 설치된 지하수위계에 대하여는 준공 전 존치방안에 대한 협의를 이행토록 할 것
토 양	○ 사업 시행(공사)과정에서 오염된 토양이 발견될 경우 오염 토양에 대한 신고 등 적법처리계획 제시하고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규정에 의거 정화대책 제시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