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경관관리구역 심의대상 회의자료

1. 도심 중점경관관리구역 범위

“역사도심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한 한양도성 전체지역을 “도심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

2. 중점경관관리구역 관리방안

‘서울시 경관조례 제24조2항’에 의거,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은 ‘경관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경관계획에서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경관심의 대상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 경관심의

3. 도심 중점경관관리구역 경관심의 대상(건축물) 설정

1) 개발사업 경관심의 대상 제외(3만㎡ 이상의 개발사업)

2) 경관심의 대상 건축물 대안 검토

대안1 :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모든 건축물

대안2 :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자치구 건축심의 기준과 동일한 기준 적용)

대안3 :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여건을 고려한 별도 기준 제시)

4. 주요 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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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 신축 동향을 살펴본 결과, 2010년 이후 2014년까지 신축된 건축물의 약 60%가 4층 이하, 40%는 5~10층 이하

* 출처 : 2010~2014 건축물 대장자료

구분	건축물
	개수	비율(%)
4층 이하	768	59.2
5~10층	500	38.5
11~15층	10	0.8
16~20층	8	0.6
21~25층	5	0.4
26~30층	1	0.1
31층 이상	6	0.5
계	1,298	100

- 도심부 내 4층이하 건축물에 대해서는 최고고도지구·용도지구에 의한 건축심의대상으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경관심의대상에 불포함

- 도심부 내 5층이상 건축물 신축도 약 40%로 건축물 비중 높으므로 5층이상부터 경관심의대상에 포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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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건축심의와 경관심의 통합 시행중이므로, 심의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심의도서의 간략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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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관심의 시, 건축심의와의 차별화를 위해 심의도서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해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