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100호

「화장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705호, 2014.11.4.)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법률 제13117호, 2015. 1. 28)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의 규정 및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반사실 공표 세부사항 마련(안 제12조의3 신설)

1) 화장품법 개정에 따라 위반사실의 공표방법 등 공표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2) 위반사실의 공표에 대한 법적 근거 및 그 상세내용을 정함으로써 행정집행의 정당성을 확보

나. 자진회수, 회수사실 공표 등 필요 행정조치 권한을 지방식약청장에 위임(안 제14조)

1) 화장품법 개정 시 신설된 자진회수, 회수사실의 공표명령에 대해 필요한 행정조치 위임조항이 없어 이에 대한 추가 위임이 필요

2) 화장품법 개정 시 신설된 ‘자진회수’, ‘회수사실의 공표명령’등에 대한 필요 권한을 해당 업체 소재지 관할 지방식약청장에게 위임하여 행정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화장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전화 : 043-719-3408, 팩스 : 043-719-34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대통령령 제       호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 제28조의2에 따라 위반사실의 공표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22조에 따른 개수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23조에 따른 회수·폐기명령 등을 받은 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공표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법 제2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에 대하여 등록을 취소하거나, 품목의 제조·수입 및 판매의 금지를 명하거나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를 명한 경우

5. 법 제28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위반사실의 공표를 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1. 처분 사유

2. 처분 내용

3. 처분 대상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 성명

4. 해당 품목의 명칭

5. 회수대상 화장품의 제조번호(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③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의 공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취소․폐쇄 처분 : 1년

2. 정지처분 : 처분기간 종료(법 제28조에 따른 과징금처분의 경우 그 납부가 완료된 때) 후 3개월

제14조 제6호 중 “폐기 등의 명령 및 폐기 등의 처분”을 “회수․폐기 등의 명령 및 처분”으로 하고 제1호의3,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법 제5조의2에 따른 회수계획 보고 및 회수절차 등에 필요한 행정조치

6의2. 법 제23조의2에 따른 공표명령

6의3. 법 제28조의2에 따른 위반사실의 공표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 제28조의2에 따라 위반사실의 공표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22조에 따른 개수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23조에 따른 회수·폐기명령 등을 받은 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공표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법 제2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에 대하여 등록을 취소하거나, 품목의 제조·수입 및 판매의 금지를 명하거나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를 명한 경우 5. 법 제28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②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또는 제28조에 따른 행정처분 후 즉시 식품의약품안전처(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1. 처분 사유 2. 처분 내용 3. 처분 대상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 성명 4. 해당 품목의 명칭 5. 회수대상 화장품의 제조번호(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③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의 공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취소․폐쇄 처분 : 1년 2. 정지처분 : 처분기간 종료(법 제28조에 따른 과징금처분의 경우 그 납부가 완료된 때) 후 3개월
제14조(권한의 위임)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제14조(권한의 위임) ---------- ----------------------------------------------------------------------------.
1.~1의2. (생 략)	1.~1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3. 법 제5조의2에 따른 회수계획 보고 및 회수절차 등에 필요한 행정조치
2.~4. (생 략)	2.~4. (현행과 같음)
6. 법 제23조에 따른 폐기 등의 명령 및 폐기 등의 처분	6. --------------- 회수․폐기 등의 명령 및 처분
<신 설>	6의2. 법 제23조의2에 따른 공표명령
<신 설>	6의3. 법 제28조의2에 따른 위반사실의 공표
7.~11. (생 략)	7.~11.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