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 사무편람 개정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발급시 주소란 기재 방법 변경 (편람 40페이지)

〇 사유 :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 개정(2015.3.19.)

구분	현행	변경
자동차매도용	○매수자가 자동차매매업자인 경우 인감증명서상의 주소란에 사업장소재지를 기재할 수 없다.	○매수자가 자동차매매업자인 경우 인감증명서상의 주소란에 사업장소재지를 기재한다.

□인감증명사무 처리 시 후견 종류별 처리 지침

※ 개인별로 후견사항에 따라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무의 범위가 달라지므로 교부 전 인감증명의 사용용도란에 기재하도록 한 후 담당자가 기재문구 앞 뒤에 도장을 날인하여(본인서명과 동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

구분	구분	방문주체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후견인에게 대리권 있음)				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후견인에게 대리권 없음)				비고
			피후견인		후견인		피후견인		후견인
			신분증	위임장	신분증	동의서	신분증	위임장	신분증	동의서
피성년후견	신고	함께	×	×	○	×
		피후견(단독)
		후견인(단독)	×	×	○	×
	발급	함께	×	×	○	×
		피후견(단독)
		후견인(단독)	×	×	○	×
피한정후견	신고	함께	○	×	○	×	○	×
		피후견(단독)
		후견인(단독)
		후견내용에 따라 대리권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으나 신고를 하는 단계에서는 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특정할 수 없음. 피후견인도 일부분에 대해서는 행위능력이 있으나 그 외의 부분은 없고, 후견인도 마찬가지임. 피후견인이든 후견인이든 일부분에 대해서만 가능하므로 인감발급이 아닌 신고단계에서는 알 수 없는 특성을 고려하여 함께 방문하여야만 신고할 수 있도록 함.
	발급	함께	×	×	○	○	○	×	×	×	수령인이 후견인일 경우 동의서 불필요
		피후견(단독)	○		○	○	○	×	×	×
		후견인(단독)	×	×	○	×

구분	구분	방문주체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후견인에게 대리권 있음)				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후견인에게 대리권 없음)				비고
			피후견인		후견인		피후견인		후견인
			신분증	위임장	신분증	동의서	신분증	위임장	신분증	동의서
피특정후견	신고	함께	○	×	○	×	○
		피후견(단독)	○	×	×	×	○
		후견인(단독)			○
		피후견인은 후견선고 후에도 행위능력이 있으므로 후견인의 동의여부가 필요한지 여부에 무관하게 단독으로 신고가 가능함.
	발급	함께	○	×	×	×					둘 다 가능
			×	×	○	×
		피후견(단독)	○	×	×	×	○	×
		후견인(단독)	×	×	○	×
피임의후견	신고	함께	○	×	○	×
		피후견(단독)	○	×	×	×
		후견인(단독)
		피특정후견인과 동일함
	발급	함께	○	×	×	×					둘 다 가능
			×	×	○	×
		피후견(단독)	○	×	×	×	○	×
		후견인(단독)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