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실태

평 가 계 획

2015. 3

	환 경 부

Ⅰ	평가 개요

1. 평가 배경

ㅇ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및 폐기물 처리과정의 환경성․경제성․기술성 제고를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실태 평가

2. 평가 근거

ㅇ 폐기물관리법 제55조 및「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실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4-52호)

3. 평가 기간 및 대상

ㅇ 평가 기간 : 2014.1.1～12.31

ㅇ 평가 대상 : 폐기물처리시설(6개 분야 713개 시설)

※ 2014.13.31 현재 6개월 이상 운영 실적이 있는 시설

4. 추진체계

기 관	담 당 업 무
환경부	․평가계획 수립·운영 등 평가제도 총괄
평가대상기관 (지자체)	․평가대상시설의 운영실적 작성 및 제출(입력)
조사분석기관 (한국환경공단)	․운영실적 조사 분석 및 결과보고 ․평가위원회 운영 및 전자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평가위원회	․검증결과 및 평가점수 적정여부 검토

5. 추진절차

업 무 절 차				추진시기	추 진 내 용
				3~4월	․설치·운영실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
	고시 개정
				4월	․개선된 평가지표 및 운영평가 시스템 사용자 교육
	권역별 교육
				4~5월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실적 입력 및 확인
	운영실적 제출
				5~9월	․필요시 현장실사 및 기술지원, 운영실적 분석
	현장확인 등 자료검증
				10~12월	․평가위원회 심의․확정 ․평가결과 보고, 언론보도 및 포상(장관표창) 등
	평가 및 결과조치

Ⅱ	평가대상시설

ㅇ 소각시설 : 3개 그룹, 177개

구분 시설 용량	Ⅰ그룹	Ⅱ그룹	Ⅲ그룹
	48톤/일 이상	48톤/일 미만(연속, 준연속)	48톤/일 미만(회분식)
177개소	68	62	47

ㅇ 매립시설 : 3개 그룹 201개

구분 매립 용량	Ⅰ그룹	Ⅱ그룹	Ⅲ그룹
	400천㎥ 이상	400천㎥~50천㎥	50천㎥미만
201개소	61	77	63

ㅇ 생활자원회수센터 : 3개 그룹 213개

구분 시설 용량	Ⅰ그룹	Ⅱ그룹	Ⅲ그룹
	30톤/일 이상	30톤/일~10톤/일 이상	10톤/일 미만
213개소	64	90	59

ㅇ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 2개 그룹, 85개

구분 시설 용량	Ⅰ그룹	Ⅱ그룹
	30톤/일 이상	30톤/일 미만
85개소	53	32

ㅇ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 : 14개

구분	Ⅰ그룹
14개소	14

ㅇ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 23개

구분	Ⅰ그룹
23개소	23

※ 평가대상시설은 지자체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실태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Ⅲ	세부 평가 항목

구분	소각시설	매립시설	생활자원	음식물	가연성	유기성
기술성	시설운영실적	폐기물 반입일수	시설운영일수	폐기물 반입일수	시설운영실적	폐기물 반입일수
	부하율	다짐효율	가동률	가동률	가동률	가동률
	감량률	침출수 감량률	재활용품 선별률	사료·퇴비 생산율	고형연료 제품 생산율	바이오가스 생산율
	소각여열 회수율	시설관리	재활용품 선별품목 수	시설관리	에너지 회수율	시설관리
	-	-	-	-	시설관리	-
경제성	운영비	운영비	운영비	운영비	운영비	운영비
	운영수익	운영수익	운영수익	운영수익	운영수익	운영수익
	경제성개선	경제성개선	경제성개선	경제성개선	경제성개선	경제성개선
환경성	에너지사용량	에너지사용량	에너지사용량	에너지사용량	에너지사용량	에너지사용량
	대기오염 물질	지하수질 관리	재활용품 처리	악취관리	대기오염물질 등 관리	악취관리
	소각재 처리	수질오염 물질	안전관리	사료·퇴비 사용	안전관리	바이오가스 사용
	안전관리	안전관리	-	안전관리	-	안전관리
가·감점	가점 : 폐기물처리시설 광역화 폐기물처리시설 집적화 감점 : 행정처분, 자료제출기한 미 준수

※ 세부 평가방법 및 배점기준은 환경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Ⅳ	업무추진일정

1. 권역별 교육

ㅇ 추진시기 : ‘15.4.20~4.24

ㅇ 교육대상 : 평가대상시설 운영실적 입력담당

ㅇ 교육내용 : 평가지표 변경사항 및 평가시스템 사용방법 등 교육

ㅇ 교육일정

구분	일자	교육장소	평가대상시설(개)	교육자
수도권(경기,강원)	4월	추후 확정	218	환경공단
중부권(충청,대전)		”	87	”
영남권(경상,부산)		”	192	”
호남권(전라,제주)		”	217	”
계			714

※ 교육 및 장소 등 세부일정은 확정 후 별도 통보 예정

2. 운영실적 제출 및 입력

ㅇ 자료제출 : 자료요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ㅇ 자료입력 :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실태 평가시스템 접속, 자료 입력

3. 운영실적 검증 및 현장확인

ㅇ 수행기간 : ‘15.5.1 ~ 9.30

ㅇ 조사내용 : 제출된 운영실적 확인·검증 및 필요시 현장 방문

※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수준 향상을 위한 기술지원 계획과 연계하여 추진

4. 평가 및 결과조치

ㅇ 추진시기 : ‘15.10.1 ~ 12.31

ㅇ 주요내용

- 평가결과 정리·분석 및 개선사항 도출 등 평가결과 보고

- 평가대상시설 그룹별 최우수, 우수 기관 선정하여 포상(장관표창)

ㅇ 평가결과 공개(언론보도 등) : '15.12월

ㅇ 평가결과 활용 :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추진, 국고보조사업 신청 시 우선 지원, 포상(장관표창) 등 인센티브 제공

붙임 : 1. 평가대상 시설현황 1부.

2. 세부 평가기준 및 배점 1부.

붙임 1		평가대상 시설현황(세부 시설현황 별첨)

(단위 : 개)

구분	계	소각 시설	매립 시설	생활자원 회수시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 시설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 가스화 시설
계	713	177	201	213	85	14	23
서울	24	5	0	14	4	0	1
부산	23	3	1	16	0	1	2
대구	8	1	1	4	0	0	2
인천	35	7	5	17	4	1	1
광주	8	1	1	4	1	0	1
대전	3	1	1	0	1	0	0
울산	6	1	1	2	0	0	2
세종	4	1	1	1	0	1	0
경기	93	26	9	30	20	4	4
강원	66	15	24	15	9	2	1
충북	37	10	13	9	4	0	1
충남	43	10	14	12	7	0	0
전북	34	2	12	12	6	2	0
전남	146	49	56	31	6	2	2
경북	81	21	29	20	8	0	3
경남	73	17	23	20	9	1	3
제주	29	7	10	6	6	0	0

붙임 2		세부 평가기준 및 배점

□ 소각시설

□ 평가항목

구분	지 표 명	산정방법	배점
기술성 (40)	시설운영 실적(%)	(연간 실제 운영시간/연간 계획 운영시간) x 100	6
	부하율(%)	{(실제 소각량 x 실제 발열량)/(계획 소각량 x 설계 발열량)} x 100	12
	감량률(%)	(바닥재 발생량/실제 소각량) x 100	10
	소각여열 회수율(%)	(열 이용설비 회수 에너지/투입 에너지) x 100	12
경제성 (30)	운영비(%)	(시설 운영비 총액/폐기물 반입량) x 100	15
	운영수익(%)	(시설 운영수익/폐기물 반입량) x 100	5
	경제성 개선 노력도(%)	{1-(당해연도 운영비–수익)/(전년도 운영비–수익)} x 100	10
환경성 (30)	에너지사용량 (TOE/톤)	(총에너지 사용량)/(폐기물 반입량)	10
	대기오염물질 (6항목),(%)	(항목별 연간 대기오염물질 평균 배출농도/법적 기준치) x 100	12
	소각재 처리(%)	{(재활용 x 1.0 + 안정화 x 0.5 + 기타 x 0.0)/소각재 발생량} x 100	6
	안전관리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연간 교육·훈련 실적	2
가·감점	폐기물처리시설 광역화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협약 체결 후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시 가점 부여	2
	폐기물처리시설 집적화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등 집적화 설치·운영시 가점부여	1
	행정처분	평가 기간 내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분야 관계법령 위반으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감점 부여	△1
	자료제출기한 준수	평가자료 제출기한 내 자료 미제출시 감점 부여	△1
계			100

※ 회분식 시설은 별도 배점기준에 따른다.

□ 세부 평가기준

Ⅰ		기술성(총 40점)

1. 시설 운영 실적(6점) : 절대평가

○ 시설 운영실적 (%)	=	실제 운영시간(hr)	× 100
		계획 운영시간(hr)

- 소각로의 보수기간 단축 등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실제 가동 시간을 평가한다.

- 실제 운영시간 : 해당연도의 소각로 운영시간이며, 운영일지를 기준으로 한다.

- 계획 운영시간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 지침에 따른 가동일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사용개시신고서 등을 근거로 하여 평가대상시설에서 조정을 요청할 경우 달리 적용할 수 있다.

· 3년 이하 소각시설 : 315일 x 일 운영시간

· 4년 이상 소각시설 : 300일 x 일 운영시간

○ 배점 기준

구 분	절대평가
	90% 이상 ～130% 이하	85% 이상～90% 미만 130% 초과	80% 이상 ～85% 미만	75% 이상 ～80% 미만	75% 미만
점수	6.0점	5.0점	4.0점	3.0점	2.0점

○ 참고사항

- 시설 운영실적이 130%를 초과하거나 75% 미만인 경우 시설 보수기간 등 그 사유에 대하여 별도로 확인하여야 한다.

2. 부하율(12점) : 절대평가

○ 부하율(%)	=	실제 소각량(톤) x 실제 발열량(kcal/kg)	× 100
		계획 소각량(톤) x 설계 발열량(kcal/kg)

- 기존 시설의 안정적인 폐기물처리 및 향후 신규 시설 설치 시 적정 용량의 시설 설치유도를 위하여 계획 대비 실제 처리량을 평가한다.

- 실제 소각량 : 해당연도의 소각량이며, 소각로에 투입된 폐기물량의 총합으로 호퍼투입 크레인 계근량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크레인에서 계근이 어려운 경우, 폐기물 반입량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실제 발열량 : 해당연도에 실시한 폐기물 성상 분석 결과 중 저위발열량을 기준으로 한다.

· 자체 조사자료가 없는 경우 전년도 지자체 평균 저위발열량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적용한다.

· 특별시‧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 : 2,900 kcal/kg x 1.1

· 그 외 시·군 : 2,650 kcal/kg  x 1.1

- 계획 소각량 : 사용개시신고서 등 인허가 서류에 따른 연간 처분 예상량을 기준으로 한다.

- 설계 발열량 : 설계 도서류에 제시된 저위 발열량을 기준으로 한다.

○ 배점 기준

구 분	절대평가
	90% 이상 ～130% 이하	80%이상 ～ 90%미만 또는 130% 초과	70% 이상 ～80% 미만	60% 이상 ～70% 미만	60% 미만
연속식, 준연속식	12.0점	10.0점	8.0점	6.0점	4.0점
회분식	30.0점	25.0점	20.0점	15.0점	10.0점

○ 참고사항 :

- 부하율이 130%를 초과하거나 60% 미만인 경우 그 사유를 별도로 확인하여야 한다.

- 회분식 시설은 소각량을 기준으로 부하율을 평가한다. (실제 소각량/계획 소각량 x 100)

3. 감량률(10점) : 절대평가

○ 감량률(%)	=	바닥재 발생량(톤)	× 100
		실제 소각량(톤)

- 소각시설의 감량률 증대를 위하여 반입된 폐기물량 대비 바닥재 발생량을 평가한다.

- 바닥재 발생량 : 소각로 하부 및 후연소단에서 배출되는 바닥재를 의미하며, 운영일지 또는 거래명세서 등을 기준으로 한다.

- 실제 소각량 : 해당년도의 소각량이며, 소각로에 투입된 폐기물량의 총합으로 호퍼투입 크레인 계근량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크레인에서 계근이 어려운 경우, 폐기물 반입량으로 대체할 수 있다.

○ 배점 기준

구 분	절대평가
	10% 이하	10% 초과 ～ 15% 이하	15% 초과 ～20% 이하	20% 초과 ～30% 이하	30% 초과
연속식, 준연속식	10.0점	8.0점	6.0점	4.0점	2.0점
회분식	10.0점	8.0점	6.0점	4.0점	2.0점

○ 참고사항 : 감량률이 3% 미만이거나 40%를 초과하는 경우 사유를 별도로 확인하여야 한다.

4. 소각여열회수율 (12점) : 절대평가

○소각여열 회수율(%)	=	열 이용설비에서 회수되는 에너지(TOE)	× 100
		소각시설에 투입된 에너지(TOE)

- 폐열보일러 운영효율 향상 등 소각시설의 여열회수 증대를 위하여 소각시설에 투입된 에너지 대비 회수되는 에너지량을 평가한다.

- 열 이용설비에서 회수되는 에너지 : 온수 발생장치 및 발전설비 등에서 생산되는 에너지 중 사용처가 확인이 가능한 에너지(무상공급, 자체사용, 유상판매 등)를 TOE로 환산한 값이며 운영일지, 매출전표 등을 기준으로 한다.

· 스팀의 발열량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660kcal/kg(7kg/cm2 포화증기)을 적용

· 1Gcal = 0.1TOE, 1kwh= 0.000211TOE

- 소각시설에 투입된 에너지 : 보조연료 및 전기 사용량 등 소각시설 가동을 위하여 투입된 에너지와 폐기물의 발열량의 합계이다.

· 투입된 에너지량 = 연간 소각량 x 폐기물 발열량

· 경유 1L = 0.000901TOE,  LNG  1㎥ = 0.001043TOE

(기타 연료는 「에너지기본법」에 따른 에너지열량 환산 기준에 따른다.)

○ 배점 기준

구 분	절대평가
	70% 이상	55% 이상 ～70% 미만	30% 이상 ～55% 미만	15% 이상 ～30% 미만	15% 미만
점수	12.0점	10.0점	8.0점	6.0점	4.0점

○ 참고사항

- 폐기물 발열량의 자체 조사자료가 없는 경우 전년도 지자체 평균 저위 발열량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적용한다.

· 특별시‧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 : 2,900 kcal/kg x 1.1

· 그 외 시·군 : 2,650 kcal/kg  x 1.1

Ⅱ		경제성(총 30점)

1. 운영비(15점) : 절대평가

○ 운영비(천원/톤)	=	시설 운영비 총액(운영수익제외)(천원)
		폐기물 반입량(톤)

- 경제적인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을 위하여 폐기물 처리량 당 운영비용을 평가한다.

- 운영비 : 해당연도 시설의 총 운영경비이며, 연말결산보고서 및 위탁운영비 정산내역서를 기준으로 하며, 수익은 제외한다.

- 폐기물반입량 : 해당연도의 폐기물 총 반입량이며, 해당시설 계근대의 총 반입량을 기준으로 한다.

○ 배점 기준

- 지자체 직접 운영의 경우 예산체계상 인건비 등 고정경비 파악이 어려우므로 위탁운영시설과 구분하여 별도로 평가한다.

- 위탁운영시설 중 인건비 및 관리비 분계가 안 되는 시설은 지자체 직접 운영시설에 포함하여 상대평가 한다.

- 집적화시설 중 시설별 구분이 안 되는 공통경비는 관련 시설의 폐기물처리량 및 처리비용을 통합하여 평가한다.

구 분	절대평가(천원/톤)
위탁운영	80 이하	80 초과 ～130 이하	130 초과 ～180 이하	180 초과 ～230 이하	230 초과
지자체 직접운영	60 이하	60 초과 ～90 이하	90 초과 ～120 이하	120 초과 ～150 이하	150 초과
연속식, 준연속식	15.0점	13.0점	11.0점	9.0점	7.0점
회분식	25.0점	22.0점	19.0점	16.0점	13.0점

○ 참고사항

- 시설 운영체계별 운영비 평가항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비고	운영비평가대상
				위탁운영	지자체 직접운영
고정비 (비정산)	인건비	직접 인건비	정규직인건비	O	X
		일용인건비	일용직인건비
	관리비	복리후생비	피복비 등	O	X
		보험료	사업자 부담분
		안전관리비	-
		교육훈련비	기술 보수교육
		출장여비	-
		회의비	소각시설관련 회의등
		사무용품비	사무용 소모품
		급량비	식대
		통신 및 우편비	전화, 우편
		홍보비	소각시설 홍보
		교통보조비	차량 유지비
		기타비용	-
변동비 (정산)	시 설 운영비	시설 및 장비유지비	-	O	O
		정기유지보수비용	-	O	O
		전기비	-	O	O
		연료비	-	O	O
		약품비	-	O	O
		용수비	-	O	O
		재처리비	-	O	O
		측정 및 검사수수료	-	O	O
		기타비용	-	O	O
자산 취득	자산취득비		-	O	O
주민 지원	주민지원사업비		-	X	X
기 타 비 용	이 윤 및 제세금	일반관리비 및 이윤	-	X	X
		기술료	기술의 사용 및 대가
		폐열활용 인센티브	-
		부가가치세	-
		가타제세공과금	하수도세 등	O	O

2. 운영수익(5점) : 절대평가

○ 운영수익(천원/톤)	=	시설 운영 수익(천원)
		폐기물 반입량(톤)

- 경제적인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을 위하여 시설운영에 따른 운영수익을 평가한다.

- 수익 : 해당연도에 생산된 소각폐열, 스팀 등 에너지원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 및 기타수익(재활용품 판매비, 주민편의시설 운영수익 등)이며, 반입수수료는 제외한다. 연말 결산보고서 및 위탁운영비 정산내역서 등을 기준으로 한다.

- 폐기물 반입량 : 해당연도의 폐기물 총 반입량이며, 해당시설 계근대의 총 반입량을 기준으로 한다.

○ 배점 기준

구 분	절대평가(천원/톤)
	35 이상	25 이상 〜35 미만	15 이상 〜25 미만	5 이상 〜15 미만	5 미만
점수	5점	4점	3점	2점	1점

3. 경제성 개선 노력도(10점) : 상대평가

○ 노력도(%)	=	{1-	(당해연도 운영비 - 당해년도 수익)	}	× 100
			(전년도 운영비 - 전년도 수익)

- 경제적인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을 위하여 시설운영비 절감을 위한 노력을 상대평가 한다.

- 운영비(천원/톤) : 해당연도 시설의 총 운영경비이며, 연말결산보고서 및 위탁운영비 정산내역서를 기준으로 하며, 수익은 제외한다.

- 수익(천원/톤) : 해당연도에 생산된 소각폐열, 스팀 등 에너지원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 및 기타수익(재활용품 판매비, 주민편의시설 운영수익 등)이며, 반입수수료는 제외한다. 연말 결산보고서 및 위탁운영비 정산내역서 등을 기준으로 한다.

○ 배점 기준

- 연속식·준연속식과 회분식 시설은 구분하여 평가한다.

구 분	상대평가
연속식·준연속식	상위20% 이하	상위 20% 초과 〜 상위 50% 이하	상위 50% 초과 〜 상위 70% 이하	상위 70% 초과 〜 상위 90% 이하	상위 90% 초과
회분식
연속식, 준연속식	10.0점	8.0점	6.0점	4.0점	2.0점
회분식	5.0점	4.0점	3.0점	2.0점	1.0점

※ 그룹별 평가대상시설이 9개소 미만인 경우, 아래의 분류기준에 따른다.(이하 동일)

시설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시설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	1	1				6	1	2	1	1	1
3	1	1	1			7	1	2	2	1	1
4	1	1	1	1		8	1	3	2	1	1
5	1	1	1	1	1	9	1	3	2	2	1

○ 참고사항

- 당해연도 운영비가 상위 20% 이하인 시설의 경우, 경제성 개선 노력도와 관계없이 최고배점을 적용한다.

- 당해연도 신규사업의 경우 일괄 2등급배점을 적용한다.

Ⅲ		환경성(30점)

1. 에너지사용량(10점) : 절대평가

○ 에너지사용량 (TOE/톤)	=	총 에너지사용량(TOE)
		폐기물 반입량(톤)

- 폐기물처리시설의 에너지사용량 절감을 위하여 총 에너지 사용량을 평가한다.

- 총 에너지사용량 : 해당연도 시설 운영시 소요된 에너지(전기 및 연료사용량)이며, 결산보고서 및 위탁운영비 정산내역서(전기사용량-사용고지서, 연료사용량-매입전표 활용)를 기준으로 한다.

· 1kwh= 0.000211TOE,  경유 1L = 0.000901TOE, LNG  1㎥ = 0.001043TOE

(그 밖의 에너지는 에너지기본법에 따른 에너지열량 환산기준표에 따른다.)

○ 배점 기준

구 분	절대평가(TOE/톤)
	0.03이하	0.03초과 ～0.1이하	0.1초과 ～0.17이하	0.17초과 ～0.25이하	0.25초과
연속식‧준연속식	10.0점	8.5점	7.0점	5.5점	4.0점
회분식	9.0점	7.5점	6.0점	4.5점	3.0점

2. 대기오염물질 배출현황(12점) : 절대평가

○ 배출현황(%)	=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평균치(ppm)	× 100
		대기오염 물질 법적 기준치(ppm)

- 측정항목 :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다이옥신, 먼지,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 당해년도 시설에서 확충된 설비를 가동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다이옥신, 먼지, 일산화탄소, 염화수소의 배출현황을 각각 평가하며, 굴뚝자동측정기기에 따른 측정자료 또는 자가측정결과, 측정대행기록부 등을 기준으로 한다.

- 법적기준치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및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소각시설의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다이옥신, 먼지, 일산화탄소, 염화수소의 배출기준을 따른다.

○ 배점 기준

- 연속식, 준연속식 시설

구 분	절대평가
	기준치 30%이하	기준치 50%이하	기준치 80%이하	기준치 이하	기준치 초과
황산화물	2점	1.7점	1.4점	1.0점	0점
질소산화물	2점	1.7점	1.4점	1.0점	0점
다이옥신	2점	1.7점	1.4점	1.0점	0점
먼지	2점	1.7점	1.4점	1.0점	0점
일산화탄소	2점	1.7점	1.4점	1.0점	0점
염화수소	2점	1.7점	1.4점	1.0점	0점

- 회분식 시설

구 분	절대평가
	기준치 30%이하	기준치 50%이하	기준치 80%이하	기준치 이하	기준치 초과
황산화물	3.5점	3점	2.5점	2점	0점
질소산화물	3.5점	3점	2.5점	2점	0점
다이옥신	3.5점	3점	2.5점	2점	0점
먼지	3.5점	3점	2.5점	2점	0점
일산화탄소	3.5점	3점	2.5점	2점	0점
염화수소	3.5점	3점	2.5점	2점	0점

※ 회분식시설은 대기오염물질별 3.5점, 총 배점 21점을 적용한다.

3. 소각재 처리(6점) : 절대평가

○ 소각재 처리	=	{	재활용 x 1.0 + 안정화 x 0.5 + 기타 x 0.0	} x 100
			바닥재 및 비산재 발생량

- 자원순환 정책에 따른 매립량 최소화 및 잔재물의 재활용 등을 유도한다.

- 재활용 : 소각재를 활용한 벽돌 생산 등 재활용량이며, 민간 업체에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양을 포함한다. 거래명세서, 운영일지 등을 기준으로 한다.

- 안정화 : 지정 폐기물을 안정화하여 매립하는 양이며, 거래명세서, 운영일지 등을 기준으로 한다.

- 기타 : 바닥재 및 비산재 발생량 중 재활용 및 안정화를 제외한 값으로 한다.

○ 배점 기준

구 분	절대평가
	60% 이상	30% 이상〜 60% 미만	30% 미만
점수	6.0점	4.5점	3.0점

○ 참고사항 : 소각재가 발생하지 않는 시설은 최고배점(4.0점)을 적용한다.

4. 안전관리 (2점) : 절대평가

○ 안전관리	=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연간 교육·훈련 실적

- 안전관리를 위한 계획 및 매뉴얼 등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안전교육 및 비상대비훈련 및 점검 등을 실시하였는지를 확인한다.

○ 배점 기준

구 분	절대평가
	안전관리계획 및 매뉴얼 등이 있음		안전관리 계획 등 없음
	교육 및 점검 등 1회 이상 실시	교육 및 점검 등 실적 없음
점수	2.0점	1.0점	0.0점

Ⅳ		가·감점

1. 폐기물 처리시설의 광역화

○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을 위하여 가점을 부여한다.

-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협약 체결 후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 : 2점

-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협약 체결 후 기존 시설에 타 지자체 폐기물을 반입하여 운영하는 경우 : 1점

2. 폐기물 처리시설의 집적화

○ 폐기물처리시설 집적화 설치·운영을 위하여 가점을 부여한다. 단, ｢폐기물 관리법｣시행령 별표 3에 의거 폐기물 처리시설로 분류된 시설에 한하여 집적화 대상으로 인정한다. (ex.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등)

- 소각, 매립, 생활자원회수센터,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에 한함.

- 3개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집적화하여 운영하는 경우 : 1점

3. 자료 제출 기한 내 미제출

○ 평가 기간 내 자료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 감점을 부여한다.

- 제출 기한을 초과하여 평가자료를 제출한 경우 : △1점

4. 행정처분

○ 평가 기간 내 환경분야 법률(폐기물관리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배출허용기준 위반 등으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감점을 부여한다.

- 행정처분 회수 : △1점/건 (상한 △5점)

□ 매립시설

□ 평가항목

구분	지 표 명	산정방법	배점
기술성 (40)	폐기물 반입일수(일)	연간 폐기물 반입일수	6
	다짐효율 (톤/㎥)	(당해연도 반입량 + 당해연도 복토재 사용량) /(전년도 잔여매립량 – 당해연도 잔여 매립량)	10
	침출수감량률(%)	{(전년도 강우량 대비 침출수 발생량 – 당해연도 강우량 대비 침출수 발생량)/전년도 강우량 대비 침출수 발생량} x 100	10
	매립시설 관리	잔여용량 관리 : 잔여용량 측량	4
		침출수 수위관리 : 침출수 수위 모니터링 주기	5
		구조물 안정성 : 현장검사 및 유지보수	5
경제성 (30)	운영비(%)	(시설 운영비 총액/폐기물 반입량) x 100	15
	운영수익(%)	(시설 운영수익/폐기물 반입량) x 100	5
	경제성 개선 노력도(%)	{1-(당해연도 운영비–수익)/(전년도 운영비–수익)} x 100	10
환경성 (30)	에너지사용량 (TOE/톤)	(총에너지 사용량)/(폐기물 반입량)	10
	지하수질관리(%)	(하류수질 측정결과/상류 수질 측정결과) x 50 + (하류 수질 측정결과/전년도 하류 수질 측정결과) x 50	4
	수질오염물질 (28항목, %)	(항목별 연간 수질오염물질 평균 배출농도/법적 기준치) x 100	14
	안전관리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연간 교육·훈련 실적	2
가·감점	폐기물처리시설 광역화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협약 체결 후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시 가점 부여	2
	폐기물처리시설 집적화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등 집적화 설치·운영시 가점부여	1
	행정처분	평가 기간 내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분야 관계법령 위반으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감점 부여	△1
	자료제출기한 준수	평가자료 제출기한 내 자료 미제출시 감점 부여	△1
계			100

□ 세부 평가기준

Ⅰ		기술성(총 40점)

1. 폐기물 반입일수(6점) : 절대평가

○ 폐기물 반입일수(일/년)	=	연간 폐기물 반입일수(일)

- 안정적인 매립시설 운영을 위하여 폐기물반입일수를 평가한다.

- 반입일수 : 당해연도 폐기물이 정상적으로 반입된 일수의 총 합계이며 운영일지를 기준으로 한다.

○ 배점 기준

구 분	절대평가(일)
	300 이상	280 이상 ～300 미만	260 이상 ～280 미만	240 이상 ～260 미만	240 미만
점수	6.0점	5.0점	4.0점	3.0점	2.0점

2. 매립시설 다짐효율(10점) : 절대평가

○ 다짐효율(톤/㎥)	=	당해년도 반입량(톤) + 당해년도 복토재사용량(톤)
		전년도 잔여매립량(㎥) - 당해년도 잔여매립량(㎥)

- 매립장 사용연한 증가 등을 위하여 다짐효율을 평가한다.

- 잔여매립량(㎥): 폐기물 최종처분시설(매립시설)운영․관리대장(｢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지 제43호］)에 따른 전년도 12월말 및 당해연도 12월 말 잔여용량 등을 기준으로 한다.

- 반입량(톤) : 매립시설로 반입된 폐기물의 총 합계로 계근된 폐기물의 반입량을 기준으로 한다.

- 복토재사용량(톤) : 폐기물 최종처분시설(매립시설)운영․관리대장(｢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지 제43호］)에 따른 복토재 사용량을 기준으로 한다.

○ 배점 기준

구 분	절대평가(톤/㎥)
	1.4이상	0.8이상 ～1.4 미만	0.5 이상 ～0.8 미만	0.2 이상 ～0.5 미만	0.2 미만
점수	10점	8.5점	7.0점	5.5점	4.0점

○ 참고사항

- 매립장 다짐효율이 2.0 이상인 경우, 폐기물반입 성상 및 잔여 용량관리 등을 재확인 한다.

3. 침출수 감량률(10점) : 상대평가

○ 침출수 감량률(%)	=	전년도 강우량 대비 침출수발생량 – 당해연도 강우량대비 침출수발생량	× 100
		전년도 강우량대비 침출수 발생량

- 매립시설의 안정적인 우수배재와 매립사면 관리를 위하여 침출수 감량률을 평가한다.

- 강우량 대비 침출수발생량 : 폐기물 매립과정에서 발생되는 침출수의 양을 강우량으로 나눈 값{침출수량/(매립면적 x 해당지역 총강우량)}이며, 침출수 발생량은 폐기물 최종처분시설(매립시설)운영․관리대장을 기준으로 하며 강우량은 기상청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 배점 기준

구 분	상대평가
	상위20%이하	상위 20% 초과 〜상위 50% 이하	상위 50% 초과 〜상위 70% 이하	상위 70% 초과 〜상위 90% 이하	상위 90%미만
점수	10점	8.5점	7.0점	5.5점	4.0점

※ 그룹별 평가대상시설이 9개소 미만인 경우, 아래의 분류기준에 따른다.(이하 동일)

시설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시설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	1	1				6	1	2	1	1	1
3	1	1	1			7	1	2	2	1	1
4	1	1	1	1		8	1	3	2	1	1
5	1	1	1	1	1	9	1	3	2	2	1

○ 참고사항

- 당해연도 신규사업의 경우 일괄 2등급배점을 적용한다.

4. 매립시설 관리(14점) : 절대평가

4-1. 잔여용량 관리(4점)

○ 잔여용량 관리(회/년)	=	정확한 잔여용량 측정을 위한 측량 횟수(회)

- 매립시설의 잔여 매립용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하도록 유도한다.

- 매립지 지적측량 횟수 : 설치신고서등의 인허가서류상의 매립량을 기준으로 잔여매립량이 40%미만인 시설에 해당되며, 최근 3년 이내 매립량 확인을 위한 지적측량 등을 실시한 경우 최고 배점을 적용한다.

○ 배점 기준

잔여용량	절대평가
	잔여매립량 40% 이상	잔여매립량 40% 미만
		지적측량 실시	지적측량 등 미실시
점수	4점	4점	2.0점

○ 참고사항

- 폐기물 최종처분시설(매립시설)운영․관리대장에 따른 잔여 매립량이 설치신고서등의 인허가서류 대비 40%이상인 시설은 최고배점을 적용한다.

4-2. 침출수 수위관리(5점)

○ 침출수 수위측정 빈도(회/년)	=	침출수 수위 모니터링 주기

- 안정적인 매립시설 운영을 위하여 주기적인 침출수 집수정의 수위 측정을 유도한다.

- 침출수 수위측정 빈도(회/년) : 해당연도 폐기물의 매립과정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집수정에서의 수위 측정 빈도를 평가하며, 운영일지등을 기준으로 한다.

○ 배점 기준

구 분	절대평가
	월 1회 이상 (연12회 이상)	분기 1회 이상 (연 4회 이상)	반기 1회 이상 (연 2회 이상)	연 1회 이상	미실시
점수	5점	4점	3점	2점	1점

○ 참고사항

- 자동 펌프 등을 설치하여 침출수 수위를 관리하는 시설은 펌프 작동 수위(5m 이내)가 확인되는 경우 최고배점 적용

4-3. 구조물 안정성(5점)

○ 옹벽 및 제방 안정성 검사	=	구조물 현장검사(일), 안전도 계측 및 유지보수(년)

- 매립시설의 옹벽 및 제방은 구조적으로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한다.      - 균열, 박리, 층 분리, 박락, 백태, 침하 등의 발생여부를 확인하여 침출수        누출여부 및 옹벽 및 제방의 붕괴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 배점 기준

구 분	절대평가(회/일)
	현장검사(1회/일) + 안전도 계측 및 유지보수실시	현장검사(1회/일)	현장검사 미실시 (10회 이상/년)
점수	5.0점	4.0점	0.0점

- 현장검사(1회/일) : 폐기물 최종처분시설(매립시설) 운영·관리대장에 따른                      옹벽 및 제방 등 시설안전도 확인.

- 안전도 계측 및 유지보수실시(1회/년) : 초음파탐사 등을 통한 균열여부                        확인 및 비파괴시험방법을 통한 균열여부 확인 등 안전도                       계측 및 조사를 통해 옹벽 및 제방 보완작업을 실시할 경우.

○ 참고사항

- 폐기물 최종처분시설(매립시설) 운영·관리대장에 현장검사 결과를 미기재한 날이 10일 이상인 경우  최저배점(0점)을 적용한다.

Ⅱ		경제성(총 30점)

1. 운영비(15점) : 상대평가

○ 운영비(천원/톤)	=	시설 운영비 총액(운영수익제외)(천원)
		폐기물 반입량(톤)

- 경제적인 매립시설 운영을 위하여 폐기물 반입량 당 운영비용을 평가한다.

- 운영비 : 해당연도 시설의 총 운영경비이며, 연말결산보고서 및 위탁운영비 정산 내역서를 기준으로 하며, 수익은 제외한다.

- 폐기물반입량 : 해당연도의 폐기물 총 반입량이며, 해당시설 계근대의 총 반입량을 기준으로 한다.

○ 배점 기준

- 지자체 직접 운영의 경우 예산체계상 인건비 등 고정경비 파악이 어려우므로 위탁운영시설과 구분하여 별도로 평가한다.

- 위탁운영시설 중 인건비 및 관리비 분계가 안 되는 시설은 지자체 직접 운영시설에 포함하여 상대평가 한다.

- 집적화시설 중 시설별 구분이 안 되는 공통경비는 관련 시설의 폐기물처리량 및 처리비용을 통합하여 평가한다.

- 침출수의 처리정도에 따라 매립장 운영비의 차이가 발생되므로 침출수 처리정도에 따라 시설을 구분하여 평가한다.

구 분		상대평가
위탁운영	침출수 자체처리 후 방류	상위20% 이하	상위 20% 초과 〜 상위 50% 이하	상위 50% 초과 〜 상위 70% 이하	상위 70% 초과 〜 상위 90% 이하	상위 90% 초과
	침출수 1차 처리 후 연계처리
	침출수 단순이송처리
지자체 직접운영	침출수 자체처리 후 방류
	침출수 1차 처리 후 연계처리
	침출수 단순이송처리
점수		15점	13점	11점	9점	7점

○ 참고사항

- 시설 운영체계별 운영비 평가항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비고	운영비평가대상
				위탁운영	지자체 직접운영
고정비 (비정산)	인건비	직접 인건비	정규직인건비	O	X
		일용인건비	일용직인건비
	관리비	복리후생비	피복비 등	O	X
		보험료	사업자 부담분
		안전관리비	-
		교육훈련비	기술 보수교육
		출장여비	-
		회의비	매립시설관련 회의등
		사무용품비	사무용 소모품
		급량비	식대
		통신 및 우편비	전화, 우편
		홍보비	매립시설 홍보
		교통보조비	차량 유지비
		기타비용	-
변동비 (정산)	시 설 운영비	시설 및 장비유지비	-	O	O
		정기유지보수비용	-	O	O
		전기비	-	O	O
		연료비	-	O	O
		약품비	-	O	O
		용수비	-	O	O
		잔재물처리비	-	O	O
		침출수처리비	-	O	O
		복토재비	-	O	O
		측정 및 검사수수료	-	O	O
		기타비용	-	O	O
자산 취득	자산취득비		-	O	O
주민 지원	주민지원사업비		-	X	X
기타 비용	이 윤 및 제세금	일반관리비 및 이윤	매립가스판매비 등	X	X
		기술료	기술의 사용 및 대가
		부가가치세	-	O	X
		제세공과금	하수도세, 면허세등	O	O
		자산취득비	-	O	O

2. 운영수익(5점) : 절대평가

○ 운영수익(천원/톤)	=	시설 운영 수익(천원)
		폐기물 반입량(톤)

- 경제적인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을 위하여 시설운영에 따른 운영수익을 평가한다.

- 시설 운영수익 : 해당연도에 생산된 매립가스판매(열공급, 가스공급, 차량연료 공급 등) 및 기타수익(재활용품 판매비, 주민편의시설 운영수익 등)이며, 반입수수료는 제외한다. 연말 결산보고서 및 위탁운영비 정산 내역서를 기준으로 한다.

- 폐기물 반입량 : 해당연도의 폐기물 총 반입량이며, 해당시설 계근대의 총 반입량을 기준으로 한다.

○ 배점 기준

구 분	절대평가(천원/톤)
	10 이상	7 이상 ～10 미만	4 이상 ～7 미만	0 이상～ 4 미만	수익없음
점수	5점	4.5점	4점	3.5점	3점

3. 경제성 개선 노력도(10점) : 상대평가

○ 노력도(%)	=	{1-	(당해연도 운영비 - 당해연도 수익)	}	× 100
			(전년도 운영비 - 전년도 수익)

- 경제적인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을 위하여 시설운영비 절감을 위한 노력을 상대평가 한다.

- 운영비(천원/톤) : 해당연도 시설의 총 운영경비이며, 연말결산보고서 및 위탁운영비 정산 내역서를 기준으로 하며, 수익은 제외한다.

- 수익(천원/톤) : 해당연도에 생산된 매립가스판매(열공급, 가스공급, 차량연료 공급 등) 및 기타수익(재활용품 판매비, 주민편의시설 운영수익 등)이며, 반입수수료는 제외한다. 연말 결산보고서 및 위탁운영비 정산 내역서를 기준으로 한다.

○ 배점 기준

구 분	상대평가
	상위20%이하	상위 20% 초과 〜상위 50% 이하	상위 50% 초과 〜상위 70% 이하	상위 70% 초과 〜상위 90% 이하	상위 90%미만
점수	10점	8점	6점	4점	2점

○ 참고사항

- 당해연도 운영비가 상위 20% 이하인 시설의 경우, 경제성 개선 노력도와 관계없이 최고배점을 적용한다.

- 당해연도 신규사업의 경우 일괄 2등급배점을 적용한다.

Ⅲ		환경성(30점)

1. 에너지사용량(10점) : 상대평가

○ 에너지사용량 (TOE/톤)	=	총 에너지사용량(TOE)
		폐기물 반입량(톤)

- 폐기물처리시설의 에너지사용량 절감을 위하여 총 에너지 사용량을 평가한다.

- 총 에너지사용량 : 해당연도 시설 운영시 소요된 에너지(전기 및 연료사용량)이며, 결산보고서 및 위탁운영비 정산내역서(전기사용량-사용고지서, 연료사용량-매입전표 활용)를 기준으로 한다.

· 1kwh= 0.000211TOE,  경유 1L = 0.000901TOE, LNG  1㎥ = 0.001043TOE

(그 밖의 에너지는 에너지기본법에 따른 에너지열량 환산기준표에 따른다.)

- 폐기물 반입량 : 해당연도의 폐기물 총 반입량이며, 해당시설 계근대의 총 반입량을 기준으로 한다.

○ 배점 기준

구 분	상대평가
침출수 자체처리 후 방류	상위20% 이하	상위 20% 초과 〜 상위 50% 이하	상위 50% 초과 〜 상위 70% 이하	상위 70% 초과 〜 상위 90% 이하	상위 90% 초과
침출수 1차 처리 후 연계처리
침출수 단순이송처리
점수	10점	9.0점	8.0점	7.0점	6.0점

2. 지하수질 관리(4점) : 절대평가

○ 지하수질관리(%)	=	하류 수질측정결과	× 50
		상류 수질측정결과
	+	하류 수질측정결과	× 50
		전년도 하류 수질측정결과

- 매립장 주변 지하수의 오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설치된 지하수 검사정의 수질측정결과를 활용하여 지하수 오염방지를 유도한다.

- 측정 항목 : BOD, 질산성질소

- 수질측정결과 : 지하수 검사장의 수질검사 항목 중 BOD와 질산성질소의 연 평균측정값이며, 측정대행기록부 및 지하수 검사정 검사실적 보고서 등을 기준으로 한다.

○ 배점 기준

구 분	절대평가
	100% 이하	100% 초과 ～130% 이하	130% 초과 ～160% 이하	160% 초과 ～200% 이하	200% 초과
BOD	2.0점	1.5점	1.0점	0.5점	0점
질산성질소	2.0점	1.5점	1.0점	0.5점	0점

○ 참고사항

- 당해연도 신규사업의 경우 일괄 2등급배점을 적용한다.

3. 수질오염물질 배출현황(14점) : 절대평가

○ 배출현황(%)	=	연간 수질오염물질 배출농도 평균치(ppm)	× 100
		수질오염 물질 법적 기준치(ppm)

- 측정항목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에 따른 매립시설침출수의 페놀류 등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에 명시된 28개 항목

- 수질오염물질 배출농도 : 당해 연도 시설에서 확충된 설비를 가동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28개 항목의 배출현황을 각각 평가한다. 자가 측정결과 등을 기준으로 한다.

- 법적기준치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매립시설침출수의 페놀류 등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의 지역구분에 따른 법적 기준치를 적용한다. 이때 지역구분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제 1호에 따른다.

○ 배점 기준

구 분	절대평가
	기준치 30%이하	기준치 50%이하	기준치 80%이하	기준치 이하	기준치 초과
BOD	0.5점	0.4점	0.3점	0.2점	0점
COD	0.5점	0.4점	0.3점	0.2점	0점
SS	0.5점	0.4점	0.3점	0.2점	0점
PH	-	-	-	0.5점	0점
노말헥산추출물질 광유류	0.5점	0.4점	0.3점	0.2점	0점
노말헥산추출물질 동식물유지류	0.5점	0.4점	0.3점	0.2점	0점
페놀류	0.5점	0.4점	0.3점	0.2점	0점
시안	0.5점	0.4점	0.3점	0.2점	0점
크롬(Cr)	0.5점	0.4점	0.3점	0.2점	0점
용해성철	0.5점	0.4점	0.3점	0.2점	0점
아연(Zn)	0.5점	0.4점	0.3점	0.2점	0점
구리(Cu)	0.5점	0.4점	0.3점	0.2점	0점
카드뮴(Cd)	0.5점	0.4점	0.3점	0.2점	0점
수은(Hg)	0.5점	0.4점	0.3점	0.2점	0점
유기인(Org-p)	0.5점	0.4점	0.3점	0.2점	0점
비소(As)	0.5점	0.4점	0.3점	0.2점	0점
납(Pb)	0.5점	0.4점	0.3점	0.2점	0점
6가크롬(Cr+6)	0.5점	0.4점	0.3점	0.2점	0점
용해성망간	0.5점	0.4점	0.3점	0.2점	0점
불소(F)	0.5점	0.4점	0.3점	0.2점	0점
폴리염화바이페닐 (PCB)	0.5점	0.4점	0.3점	0.2점	0점
총대장균군	0.5점	0.4점	0.3점	0.2점	0점
색도	0.5점	0.4점	0.3점	0.2점	0점
암모니아성질소	0.5점	0.4점	0.3점	0.2점	0점
무기성질소	0.5점	0.4점	0.3점	0.2점	0점
총인	0.5점	0.4점	0.3점	0.2점	0점
트리클로로에틸렌	0.5점	0.4점	0.3점	0.2점	0점
테트리클로로에틸렌	0.5점	0.4점	0.3점	0.2점	0점

○ 참고사항

- 침출수를 ｢하수도법｣ 제 2조 제 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로 옮겨 처리하는 경우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오염물질(BOD, COD, SS, T-N, T-P, 총대장균군)은 최고배점을 적용한다.

4. 안전관리 (2점) : 절대평가

○ 안전관리	=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연간 교육·훈련 실적

- 안전관리를 위한 계획 및 매뉴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안전교육 및 비상대비훈련 및 점검 등을 실시하였는지를 확인한다.

○ 배점 기준

구 분	절대평가
	안전관리계획 및 매뉴얼 등이 있음		안전관리 계획 등 없음
	교육 및 점검 등 1회 이상 실시	교육 및 점검 등 실적 없음
점수	2.0점	1.0점	0.0점

Ⅳ		가·감점

1. 폐기물 처리시설의 광역화

○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을 위하여 가점을 부여한다.

-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협약 체결 후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 : 2점

-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협약 체결 후 기존 시설에 타 지자체 폐기물을 반입하여 운영하는 경우 : 1점

2. 폐기물 처리시설의 집적화

○ 폐기물처리시설 집적화 설치·운영을 위하여 가점을 부여한다. 단, ｢폐기물 관리법｣시행령 별표3에 의거 폐기물 처리시설로 분류된 시설에 한하여 집적화 대상으로 인정한다. (ex)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등)

- 소각, 매립, 생활자원회수센터,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에 한함.

- 3개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집적화하여 운영하는 경우 : 1점

3. 자료 제출 기한 내 미제출

○ 평가 기간 내 자료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 감점을 부여한다.

- 제출 기한을 초과하여 평가자료를 제출한 경우 : △1점

4. 행정처분

○ 평가 기간 내 환경분야 법률(폐기물관리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배출허용기준 위반 등으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감점을 부여한다.

- 행정처분 회수 : △1점/건 (상한 △5점)

□ 생활자원회수센터(공공재활용기반시설)

□ 평가항목

구분	지 표 명	산정방법	배점
기술성 (40)	시설운영일수(%)	(시설운영일수/연간 목표 가동일수) x 100	8
	가동률 (%)	(실제 폐기물 반입량/계획 폐기물 처리량) x 100	12
	재활용품 선별률(%)	{(재활용품 선별량 + 에너지화물 선별량)/폐기물 반입량} x 100	15
	재활용품 선별품목 수	재활용품 선별 품목 수	5
경제성 (30)	운영비(%)	(시설 운영비 총액/폐기물 반입량) x 100	10
	운영수익(%)	(시설 운영수익/폐기물 반입량) x 100	10
	경제성 개선 노력도(%)	{1-(당해연도 운영비–수익)/(전년도 운영비–수익)} x 100	10
환경성 (30)	에너지사용량 (TOE/톤)	(총에너지 사용량)/(폐기물 반입량)	12
	재활용품처리(%)	(재활용품선별량 중 유상판매량/재활용품 선별량) x 100	10
	안전관리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연간 교육·훈련 실적	8
가·감점	폐기물처리시설 광역화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협약 체결 후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시 가점 부여	2
	폐기물처리시설 집적화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등 집적화 설치·운영시 가점부여	1
	행정처분	평가 기간 내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분야 관계법령 위반으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감점 부여	△1
	자료제출기한 준수	평가자료 제출기한 내 자료 미제출시 감점 부여	△1
계			100

Ⅰ		기술성(총 40점)

1. 시설 운영일수(8점) : 절대평가

○ 시설 운영일수(%)	=	시설 운영일수 (일/년)	× 100
		연간 목표 가동일수(일/년)

- 시설 고장 등에 따른 운영중단일수 최소화 등 안정적인 시설운영 위하여 재활용품 선별일수를 평가한다.

- 시설 운영일수 : 연간 처리시설을 운영한 날이며 운영일지 상에 선별량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연간 목표 가동일수 : “공공 재활용기반시설 설치·운영 지침” 등에 따라 설정한 목표가동일수이며, 목표가동일수가 없을 경우 260일을 적용한다.

○ 배점 기준

구 분	절대평가
	100% 이상	90% 이상 ～ 100% 미만	80% 이상 ～90% 미만	70% 이상 ～80% 미만	70% 미만
점수	8.0점	7.0점	6.0점	5.0점	4.0점

2. 가동률(12점) : 절대평가

○ 가동률(%)	=	실제 폐기물반입량(ton)	× 100
		계획 폐기물처리량(ton)

- 처리시설의 안정적인 폐기물처리를 위하여 계획 대비 실제 처리량을 평가한다.

- 실제 폐기물반입량 : 해당연도에 처리된 폐기물량의 총 합계이며, 계근대 반입량, 운영일지 등을 기준으로 한다.

- 계획 폐기물처리량 : 사용개시신고서, 설치승인서 등 인허가 서류에 따른 연간 처분 예상량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설계도서 및 ｢공공 재활용기반시설 설치‧운영지침｣등을 근거로 하여 평가대상시설에서 조정을 요청할 경우 달리 적용할 수 있다.

○ 배점 기준

구 분	절대평가
	90% 이상 ～130% 이하	80% 이상 ～ 90% 미만	70% 이상 ～80% 미만	60% 이상 ～70% 미만	60% 미만 또는 130% 초과
점수	12.0점	10.0점	8.0점	6.0점	4.0점

○ 참고사항

- 가동률이 130%를 초과하거나 60% 미만인 경우 그 사유를 별도로 확인하여야 한다.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 40조 제 3항 제 4조에 따라 재활용시설의 가동률이 시설용량의 100분의 30이상 증가할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 대상임.

3. 재활용품 선별률(15점) : 절대평가

○ 재활용품 선별률(%)	=	재활용품 선별량 + 에너지화물 선별량	× 100
		폐기물반입량

- 민간 부문에서 기피하는 저가치 재활용품을 선별하여 민간 시설에 공급하는 중간 역할을 고려, 유·무상 재활용 물품량을 통합 평가하여 재활용 활성화를 유도한다.

- 재활용품 선별량(ton) : 처리시설(수선별 포함)을 가동하여 재활용업체, 민간선별장 등으로 판매되거나 무상 공급되는 재활용품량의 총 합계를 의미하며, 판매전표 등을 기준으로 한다.

- 에너지화물 선별량(ton) : 처리시설(수선별 포함)을 가동하여 SRF 제조시설 또는 사용시설로 판매되거나 무상 공급되는 에너지화물량의 총 합계를 의미하며, 판매전표 등을 기준으로 한다.

- 폐기물 반입량(ton) : 해당연도에 처리된 폐기물량의 총 합계이며, 계근대 반입량, 운영일지 등을 기준으로 한다.

○ 배점 기준

- 폐기물 반입성상에 따라 재활용 선별률의 편차가 심하고, 민간 부문에서 기피하는 폐기물이 많을수록 재활용 선별률이 낮아지므로, 재활용품 중 플라스틱류를 지표로 하여 2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 플라스틱류의 매각단가(약 400원/kg)가 종이류(약 200원/kg) 및 고철류(약 250원/kg) 등에 비하여 높아 민간 업체의 선호도가 높음

구 분	절대평가
재활용선별량 중 플라스틱류 15% 이상	70% 이상	60% 이상 ～70% 미만	50% 이상 ～60% 미만	40% 이상 ～50% 미만	40% 미만
재활용선별량 중 플라스틱류 15% 미만	60% 이상	50% 이상 ～60% 미만	40% 이상 ～50% 미만	30% 이상 ～40% 미만	30% 미만
점 수	15점	12.5점	10.0점	7.5점	5.0점

○ 참고사항

- 재활용품 선별률이 90% 이상 또는 30% 미만인 경우 그 사유를 별도로 확인하여야 한다.

4. 재활용품 선별 품목 수(5점) : 절대평가

○ 재활용품 선별 품목 수	=	처리시설을 가동하여 선별된 품목 수

- 기 설치된 시설의 안정적 운영 및 다양한 품목의 재활용품 선별을 유도한다.

- 재활용 선별 품목 수 : 처리시설을 가동하여 선별된 재활용품 품목 수이며, 증빙 가능한 실적(운영일지, 매출전표 등)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 배점 기준

구 분	절대평가(재활용 선별품목수)
	14 종 이상	10〜13종	6〜9종	6종 이하
점수	5점	4점	3점	2점

Ⅱ		경제성(총 30점)

1. 운영비(10점) : 상대평가

○ 운영비(천원/톤)	=	시설 운영비 총액(운영수익제외)(천원)
		폐기물 반입량(톤)

- 경제적인 처리시설 운영을 위하여 폐기물 반입량 당 운영비용을 평가한다.

- 운영비 : 해당연도 시설의 총 운영경비이며, 연말결산보고서 및 위탁운영비 정산내역서를 기준으로 하며, 수익은 제외한다.

- 폐기물반입량 : 해당연도의 폐기물 총 반입량이며, 해당시설 계근대의 반입량을 기준으로 한다.

○ 배점 기준

- 지자체 직접 운영의 경우 예산체계상 인건비 등 고정경비 파악이 어려우므로 위탁운영시설과 구분하여 별도로 평가한다.

- 위탁운영시설 중 인건비 및 관리비 분계가 안 되는 시설은 지자체 직접 운영시설 그룹에 포함하여 상대평가한다.

- 집적화시설 중 시설별 구분이 안 되는 공통경비는 관련 시설의 폐기물처리량 및 처리비용을 통합하여 평가한다.

구 분		상대평가
위탁운영	재활용 품목 10종 이상	상위20% 이하	상위 20% 초과 〜 상위 50% 이하	상위 50% 초과 〜 상위 70% 이하	상위 70% 초과 〜 상위 90% 이하	상위 90% 초과
	재활용 품목 10종 미만
지자체 직접운영	재활용 품목 10종 이상
	재활용 품목 10종 미만
점수		10.0점	8.0점	6.0점	4.0점	2.0점

※ 그룹별 평가대상시설이 9개소 미만인 경우, 아래의 분류기준에 따른다.(이하 동일)

시설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시설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	1	1				6	1	2	1	1	1
3	1	1	1			7	1	2	2	1	1
4	1	1	1	1		8	1	3	2	1	1
5	1	1	1	1	1	9	1	3	2	2	1

○ 참고사항

- 시설 운영체계별 운영비 평가항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비고	운영비평가 항목
				위탁운영	지자체 직접운영
고정비 (비정산)	인건비	직접 인건비	정규직인건비	O	X
		일용인건비	일용직인건비
		수선별 담당	-	O	O
	관리비	복리후생비	피복비 등	O	X
		보험료	사업자 부담분
		안전관리비	-
		교육훈련비	기술 보수교육
		출장여비	-
		회의비	시설관련 회의등
		사무용품비	사무용 소모품
		급량비	식대
		통신 및 우편비	전화, 우편
		홍보비	시설 홍보
		교통보조비	차량 유지비
		기타비용	-
변동비 (정산)	시 설 운영비	시설 및 장비유지비	-	O	O
		정기유지보수비용	-	O	O
		전기비	-	O	O
		연료비	-	O	O
		약품비	-	O	O
		용수비	-	O	O
		협잡물처리비	-	O	O
		재위탁 처리비	-	O	O
		측정 및 검사수수료	-	O	O
		기타 비용	-	O	O
		임차 비용		X	X
자산취득	자산취득비		-	O	O
주민지원	주민지원사업비		-	X	X
기타 비용	이윤 및 제세금	일반관리비 및 이윤	-	X	X
		기술료	기술의 사용 및 대가
		시설임대비용
		부가가치세	-	O	X
		가타제세공과금	하수도세, 면허세등	O	O
		자산취득비	-	O	O

2. 운영수익 : 절대평가(10점)

○ 운영수익(천원/톤)	=	총 운영수익(천원)	× 100
		재활용품 선별량 + 에너지화물 선별량

- 경제적인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을 위하여 시설운영에 따른 운영수익을 평가한다.

- 운영수익 : 해당연도 재활용품판매 및 기타수익(주민편의시설 운영수익등)이며, 반입수수료는 제외한다. 연말 결산보고서 및 위탁운영비 정산내역서를 기준으로 한다.

- 재활용품 선별량 : 처리시설(수선별 포함)을 가동하여 재활용업체, 민간선별장 등으로 판매되거나 무상 공급되는 재활용품량의 총 합계를 의미하며, 판매전표 등을 기준으로 한다.

- 에너지화물 선별량 : 처리시설(수선별 포함)을 가동하여 SRF 제조시설 또는 사용시설로 판매되거나 무상공급되는 에너지화물량의 총 합계를 의미하며, 판매전표 등을 기준으로 한다.

○ 배점 기준

구 분	절대평가 (천원/톤)
	200 이상	150 이상 ～200 미만	100 이상 ～ 150 미만	50 이상 ～ 100 미만	50 미만
점수	10.0점	8.0점	6.0점	4.0점	2.0점

3. 경제성 개선 노력도(10점) : 상대평가

○ 노력도(%)	=	{1-	(당해연도 운영비 - 당해연도 수익)	}	× 100
			(전년도 운영비 - 전년도 수익)

- 경제적인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을 위하여 시설운영비 절감을 위한 노력을 상대평가 한다.

- 운영비(천원/톤) : 해당연도 시설의 총 운영경비이며, 연말결산보고서 및 위탁운영비 정산내역서를 기준으로 하며 수익은 제외한다.

- 운영수익(천원/톤) : 해당연도 재활용품판매 및 기타수익(주민편의시설 운영수익등)이며, 반입수수료는 제외한다. 연말 결산보고서 및 위탁운영비 정산내역서를 기준으로 한다.

○ 배점 기준

구 분	상대평가
	상위20% 이하	상위 20% 초과 〜 상위 50% 이하	상위 50% 초과 〜 상위 70% 이하	상위 70% 초과 〜 상위 90% 이하	상위 90% 초과
점수	10점	8.0점	6.0점	4.0점	2.0점

○ 참고사항

- 당해연도 운영비가 상위 20% 이하인 시설의 경우, 경제성 개선 노력도와 관계없이 최고배점을 적용한다.

- 당해연도 신규사업의 경우 일괄 2등급배점을 적용한다.

Ⅲ		환경성(총 30점)

1. 에너지사용량(12점) : 절대평가

○ 에너지사용량(TOE/톤)	=	총 에너지사용량(TOE)
		폐기물 반입량(톤)

- 폐기물처리시설의 에너지사용량 절감을 위하여 총 에너지 사용량을 평가한다.

- 총 에너지사용량 : 해당연도 시설 운영시 소요된 에너지(전기 및 연료사용량)이며, 결산보고서 및 위탁운영비 정산내역서(전기사용량-사용고지서, 연료사용량-매입전표 활용)를 기준으로 한다.

· 1Gcal = 0.1TOE, 1kwh= 0.000211TOE

· 경유 1L = 0.000901TOE,  LNG  1㎥ = 0.001043TOE

(그 밖의 에너지는 에너지기본법에 따른 에너지열량 환산기준표에 따른다.)

- 폐기물 반입량 : 해당연도의 폐기물 총 반입량이며, 해당시설 계근대의 총 반입량을 기준으로 한다.

구 분	절대평가 (TOE/톤)
	0.005 이하	0.005 초과 ～ 0.01이하	0.01 초과 ～ 0.02이하	0.02 초과 ～ 0.07 이하	0.07 초과
점수	12.0점	10.0점	8.0점	6.0점	4.0점

2. 재활용품 처리 (10점) : 절대평가

○ 재활용품 처리	=	재활용품 선별량 중 유상 판매량	× 100
		재활용품 선별량(에너지화물 제외)

- 유상판매되는 재활용품량을 평가하여 생활자원회수센터의 적정운영을 유도한다.

- 유상판매량 :  처리시설을 가동하여 재활용업체, 민간선별장 등으로 판매되는 양이며, 판매전표 및 정산서류 등을 기준으로 한다.

- 재활용품 선별량(ton) : 처리시설을 가동하여 재활용업체, 민간선별장 등으로 판매되거나 무상 공급되는 재활용품량의 총 합계를 의미한다.

○ 배점 기준

구 분	절대평가
	95% 이상	90% 이상 ～ 95% 미만	85% 이상 ～90% 미만	80% 이상 ～85% 미만	80% 미만
점수	10.0점	7.0점	6.0점	5.0점	4.0점

3. 안전관리 (8점) : 절대평가

○ 안전관리	=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연간 교육훈련 실적

- “공공 재활용기반시설 설치·운영 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안전교육 및 비상대비훈련 등을 실시하였는지를 확인한다.

○ 배점 기준

구 분	절대평가
	안전관리 계획 및 매뉴얼 등이 있음		안전관리 계획 등 없음
	연 4회 이상 실시	연 3회 이하 실시
점수	8.0점	6.0점	4.0점

Ⅳ		가·감점

1. 폐기물 처리시설의 광역화

○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을 위하여 가점을 부여한다.

-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협약 체결 후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 : 2점

-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협약 체결 후 기존 시설에 타 지자체 폐기물을 반입하여 운영하는 경우 : 1점

2. 폐기물 처리시설의 집적화

○ 폐기물처리시설 집적화 설치·운영을 위하여 가점을 부여한다. 단, ｢폐기물 관리법｣시행령 별표 3에 의거 폐기물 처리시설로 분류된 시설에 한하여 집적화 대상으로 인정한다. (ex)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등)

- 소각, 매립, 생활자원회수센터,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에 한함.

- 3개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집적화하여 운영하는 경우 : 1점

3. 자료 제출 기한 내 미제출

○ 평가 기간 내 자료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 감점을 부여한다.

- 제출 기한을 초과하여 평가자료를 제출한 경우 : △1점

4. 행정처분

○ 평가 기간 내 환경분야 법률(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배출허용기준 위반 등으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감점을 부여한다.

- 행정처분 회수 : △1점/건 (상한 △5점)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 평가항목

구분	지 표 명	산정방법	배점
기술성 (40)	폐기물반입 일수(일)	연간 음식물류폐기물 반입일수	8
	가동률 (%)	(실제 폐기물 반입량/계획 폐기물 처리량) x 100	12
	사료·퇴비 생산율(%)	{사료 또는 퇴비 생산량/(폐기물 반입량 - 협잡물 처리량)} x 100	10
		감량화 및 기타 시설 {부산물 생산량/(폐기물 반입량 - 협잡물 처리량)} x 100
	시설관리	생산율 개선 : {(당해년도 생산율/전년도 생산율) - 1}x 100	5
		시설관리기준 준수 : 정기검사 결과	5
경제성 (30)	운영비(%)	(시설 운영비 총액/폐기물 반입량) x 100	15
	운영수익(%)	(시설 운영수익/폐기물 반입량) x 100	5
	경제성 개선 노력도(%)	{1-(당해연도 운영비–수익)/(전년도 운영비–수익)} x 100	10
환경성 (30)	에너지사용량 (TOE/톤)	(총에너지 사용량)/(폐기물 반입량)	10
	악취관리	악취민원 발생여부 및 전년대비 감소	4
		부지경계선에서의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 준수	4
		악취기술진단 실시여부	4
	사료·퇴비 사용	{(유상판매 x 1.0 + 무상제공·자체이용 x 0.5 + 기타 x 0.0)/사료·퇴비·부산물 등 생산량} x 100	6
	안전관리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연간 교육·훈련 실적	2
가·감점	폐기물처리시설 광역화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협약 체결 후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시 가점 부여	2
	폐기물처리시설 집적화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등 집적화 설치·운영시 가점부여	1
	행정처분	평가 기간 내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분야 관계법령 위반으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감점 부여	△1
	자료제출기한 준수	평가자료 제출기한 내 자료 미제출시 감점 부여	△1
계			100

□ 세부 평가기준

Ⅰ		기술성(총 40점)

1. 폐기물 반입일수(8점) : 절대평가

○ 폐기물 반입일수	=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일수(일)

- 안정적인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을 위하여 폐기물 반입일수를 평가한다.

- 반입일수 : 당해연도 폐기물이 정상적으로 반입된 일수의 총 합계이며 운영일지 등을 기준으로 한다.

○ 배점 기준

구 분	절대평가(일/년)
	300 이상	280 이상 ～ 300 미만	260 이상 ～ 280 미만	240 이상 ～ 260 미만	240 미만
점수	8.0점	7.0점	6.0점	5.0점	4.0점

○ 참고사항

- 반입일수가 240일 미만인 경우 시설보수현황 등 그 사유를 별도로 확인하여야 한다.

2. 가동률(12점) : 절대평가

○ 가동률(%)	=	실제 폐기물반입량(톤)	× 100
		계획 폐기물처리량(톤)

- 기존 시설의 안정적인 폐기물처리를 위하여 계획 대비 실제 처리량을 평가한다.

- 실제 폐기물반입량 : 해당연도에 반입된 음식물류 폐기물량의 총 합계이며, 계근대 반입량, 운영일지 등을 기준으로 한다.

- 계획 폐기물처리량 : 사용개시신고서, 설치승인서 등 인허가 서류에 따른 연간 처분 예상량을 기준으로 한다.

○ 배점 기준

구 분	절대평가
	90% 이상 ～130% 이하	80% 이상 ～ 90% 미만	70% 이상 ～80% 미만	60% 이상 ～70% 미만	60% 미만 또는 130% 초과
점수	12.0점	10.0점	8.0점	6.0점	4.0점

○ 참고사항

- 가동률이 130%를 초과하거나 60% 미만인 경우 그 사유를 별도로 확인하여야 한다.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 40조 3항 4조에 따라 재활용시설의 가동률이 시설용량의         100분의 30이상 증가할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 대상임.

3. 사료·퇴비 생산율(10점) : 상대평가

3-1. 사료화, 퇴비화 시설

○ 사료·퇴비 생산율(%)	=	사료 또는 퇴비 생산량(톤)	× 100
		폐기물 반입량(톤) – 협잡물 처리량(톤)

- 반입된 음식물류 폐기물량 대비 연간 사료·퇴비 생산량을 평가하여 고형물 회수율 증대를 유도한다.

- 사료·퇴비 생산량 : 당해연도 해당 시설을 가동하여 생산된 사료, 퇴비생산량의 총 합계이며, 운영일지 또는 판매전표 등의 회계자료 등을 기준으로 한다.

- 폐기물반입량 : 해당연도에 반입된 음식물류 폐기물량의 총 합계이며, 계근대 반입량, 운영일지 등을 기준으로 한다.

- 협잡물 처리량 : 폐비닐 등 협잡물의 총 합계이며, 운영일지 등을 기준으로 한다.

○ 배점 기준

- 음식물류 폐기물처리방식에 따라 3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상대평가한다.

구분	상대평가
사료화(건식)	상위20% 이하	상위 20% 초과 〜 상위 50% 이하	상위 50% 초과 〜 상위 70% 이하	상위 70% 초과 〜 상위 90% 이하	상위 90% 초과
사료화(습식)
퇴비화
점수	10.0점	8.0점	6.0점	4.0점	2.0점

※ 그룹별 평가대상시설이 9개소 미만인 경우, 아래의 분류기준에 따른다.(이하 동일)

시설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시설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	1	1				6	1	2	1	1	1
3	1	1	1			7	1	2	2	1	1
4	1	1	1	1		8	1	3	2	1	1
5	1	1	1	1	1	9	1	3	2	2	1

3-2. 감량화 및 기타 시설(혐기성 분해 제외)

○ 부산물 생산율(%)	=	부산물 생산량(톤)	× 100
		폐기물 반입량(톤) – 협잡물 처리량(톤)

- 반입된 음식물류 폐기물량 대비 연간 자원화물 생산량을 평가하여 고형물 회수율 증대를 유도한다.

- 부산물 생산량 : 당해연도 해당 시설을 가동하여 파쇄, 탈수, 건조 및 기타 공정을 거쳐 생산된 부산물의 총 합계이며, 운영일지 또는 판매전표 등의 회계자료 등을 기준으로 한다.

- 폐기물 반입량 : 해당연도에 반입된 음식물류 폐기물량의 총 합계이며, 계근대 반입량, 운영일지 등을 기준으로 한다.

- 협잡물 처리량 : 폐비닐 등 협잡물의 총 합계이며, 운영일지 등을 기준으로 한다.

○ 배점 기준

- 음식물류 폐기물처리방식에 따라 2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상대평가한다.

구분	상대평가
건조·발효·부숙 공정 등이 있음	상위20% 이하	상위 20% 초과 〜 상위 50% 이하	상위 50% 초과 〜 상위 70% 이하	상위 70% 초과 〜 상위 90% 이하	상위 90% 초과
기타(파쇄·탈수 등)
점수	10.0점	8.0점	6.0점	4.0점	2.0점

4. 시설관리 (10점)

4-1. 생산율 개선(5점) : 상대평가

○ 생산율 개선율(%)	=	{	당해년도 생산율	-1}	× 100
			전년도 생산율

- 폐기물처리시설별 운영특성이 다양함을 고려하여, 전년도와 비교하여 사료·퇴비 및 부산물 등 생산 증대를 위한 노력을 평가한다.

- 생산율 : 평가지표 3. 생산율에 따른다.

○ 배점 기준

구 분	상대평가
	상위20% 이하	상위 20% 초과 〜 상위 50% 이하	상위 50% 초과 〜 상위 70% 이하	상위 70% 초과 〜 상위 90% 이하	상위 90% 초과
점수	5점	4점	3점	2점	1점

○ 참고사항

- 당해연도 생산율이 상위 20% 이하인 시설의 경우, 개선율과 관계없이 최고배점을 적용한다.

- 당해연도 신규사업의 경우 일괄 2등급배점을 적용한다.

4-2. 시설관리기준 준수(5점) : 절대평가

○ 시설관리기준 준수	=	정기검사 결과

- 폐기물처리시설의 시설관리기준 준수 상태를 평가하여 안정적인 시설운영을 유도한다.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실시결과를 기준으로 한다.

○ 배점 기준

구 분	정기검사 결과
	합격	재검사 합격	불합격
점수	5.0점	4.0점	3.0점

Ⅱ		경제성(총 30점)

1. 운영비(15점) : 상대평가

○ 운영비(천원/톤)	=	시설 운영비 총액(운영수익제외)(천원)
		폐기물 반입량(톤)

- 경제적인 처리시설 운영을 위하여 폐기물 반입량 당 운영비용을 평가한다.

- 운영비 : 해당연도 시설의 총 운영경비이며, 연말결산보고서 및 위탁운영비 정산내역서를 기준으로 하며, 수익은 제외한다.

- 폐기물반입량 : 해당연도에 반입된 음식물류 폐기물량의 총 합계이며, 계근대 반입량, 운영일지 등을 기준으로 한다.

○ 배점 기준

- 지자체 직접 운영의 경우 예산체계상 인건비 등 고정경비 파악이 어려우므로 위탁운영시설과 구분하여 별도로 평가한다.

- 위탁운영시설 중 인건비 및 관리비 분계가 안 되는 시설은 지자체 직접 운영시설에 포함하여 상대평가한다.

- 집적화시설 중 시설별 구분이 안 되는 공통경비는 관련 시설의 폐기물처리량 및 처리비용을 통합하여 평가한다.

- 음폐수의 처리정도에 따라 운영비의 차이가 현저하므로 음폐수 처리방법에 따라 구분하여 평가한다.

구 분		상대평가
위탁운영	음폐수 자체처리	상위20% 이하	상위 20% 초과 〜 상위 50% 이하	상위 50% 초과 〜 상위 70% 이하	상위 70% 초과 〜 상위 90% 이하	상위 90% 초과
	음폐수 1차처리 후 연계처리
	단순 이송
지자체 직접운영	음폐수 자체처리
	음폐수 1차처리 후 연계처리
	단순 이송
점수		15점	13점	11점	9점	7점

○ 참고사항

- 시설 운영체계별 운영비 평가항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비고	운영비평가 항목
				위탁운영	지자체 직접운영
고정비 (비정산)	인건비	직접 인건비	정규직인건비	O	X
		일용인건비	일용직인건비
	관리비	복리후생비	피복비 등	O	X
		보험료	사업자 부담분
		안전관리비	-
		교육훈련비	기술 보수교육
		출장여비	-
		회의비	매립시설관련 회의등
		사무용품비	사무용 소모품
		급량비	식대
		통신 및 우편비	전화, 우편
		홍보비	매립시설 홍보
		교통보조비	차량 유지비
		기타비용	-
변동비 (정산)	시 설 운영비	시설 및 장비유지비	-	O	O
		정기유지보수비용	-	O	O
		전기비	-	O	O
		연료비(스팀 포함)	-	O	O
		약품비	-	O	O
		용수비	-	O	O
		협잡물 처리비	-	O	O
		재위탁 처리비 (퇴비, 사료, 기타 고형물 등)	-	O	O
		음폐수처리비	-	O	O
		측정 및 검사수수료	-	O	O
		부용제 구입비(톱밥 등)	-	O	O
		기타비용	-	O	O
자산 취득	자산취득비		-	O	O
주민 지원	주민지원사업비		-	X	X
기 타 비 용	이 윤 및 제세금	일반관리비 및 이윤	-	X	X
		기술료	기술의 사용 및 대가
		부가가치세	-	O	X
		제세공과금	하수도세, 면허세등	O	O

2. 운영수익(5점) : 절대평가

○ 운영수익(천원/톤)	=	총 운영수익(천원)
		폐기물반입량(톤)

- 경제적인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을 위하여 시설운영에 따른 운영수익을 평가한다.

- 시설 운영 수익 : 해당연도에 자원화물 판매(퇴비·사료 등) 및 기타수익(재활용품 판매비, 주민편의시설 운영수익 등)이며, 반입수수료는 제외한다. 연말 결산보고서 및 위탁운영비 정산내역서를 기준으로 한다.

- 폐기물반입량 : 해당연도에 반입된 음식물류 폐기물량의 총 합계이며, 계근대 반입량, 운영일지 등을 기준으로 한다.

○ 배점 기준

구 분	절대평가(천원/톤)
	1 이상	0 초과 ～1 미만	수익 없음
점수	5.0점	4.0점	3.0점

3. 경제성 개선 노력도(10점) : 상대평가

○ 노력도(%)	=	{1-	(당해연도 운영비 - 당해연도 수익)	}	× 100
			(전년도 운영비 - 전년도 수익)

- 경제적인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을 위하여 시설운영비 절감을 위한 노력을 상대평가 한다.

- 운영비(천원/톤) : 해당연도 시설의 총 운영경비이며, 연말결산보고서 및 위탁운영비 정산내역서를 기준으로 하며, 수익은 제외한다.

- 수익(천원/톤) : 해당연도에 자원화물 판매(퇴비·사료 등) 및 기타수익(재활용품 판매비, 주민편익시설 운영수익 등)이며, 반입수수료는 제외한다. 연말 결산보고서 및 위탁운영비 정산내역서 등을 기준으로 한다.

○ 배점 기준

구 분	상대평가
	상위20% 이하	상위 20% 초과 〜 상위 50% 이하	상위 50% 초과 〜 상위 70% 이하	상위 70% 초과 〜 상위 90% 이하	상위 90% 초과
점수	10점	8점	6점	4점	2점

○ 참고자료

- 당해연도 운영비가 상위 20% 이하인 시설의 경우, 경제성 개선 노력도와 관계없이 최고배점을 적용한다.

- 당해연도 신규사업의 경우 일괄 2등급배점을 적용한다.

Ⅲ		환경성(총 30점)

1. 에너지사용량(10점) : 상대평가

○ 에너지사용량(TOE/톤)	=	총 에너지사용량(TOE)
		폐기물 반입량(톤)

- 폐기물처리시설의 에너지사용량 절감을 위하여 총 에너지 사용량을 평가한다.

- 총 에너지사용량 : 해당연도 시설운영시 소요된 에너지(전기 및 연료사용량, 소각여열(스팀)활용량 등)이며, 결산보고서 및 위탁운영비 정산내역서를 기준으로 한다.

· 스팀의 발열량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660kcal/kg(7kg/cm2 포화증기)을 적용

· 1Gcal = 0.1TOE, 1kwh= 0.000211TOE

· 경유 1L = 0.000901TOE,  LNG  1㎥ = 0.001043TOE

(그 밖의 에너지는 에너지기본법에 따른 에너지열량 환산기준표에 따른다.)

- 폐기물반입량 : 해당연도에 반입된 음식물류 폐기물량의 총 합계이며, 계근대 반입량, 운영일지 등을 기준으로 한다.

○ 배점 기준

구분	상대평가
사료화(건식)	상위20% 이하	상위 20% 초과 〜 상위 50% 이하	상위 50% 초과 〜 상위 70% 이하	상위 70% 초과 〜 상위 90% 이하	상위 90% 초과
사료화(습식)
퇴비화
감량화(건조·가열·부숙)
기타 (파쇄·탈수 등)
점수	10.0점	8.0점	6.0점	4.0점	2.0점

2. 악취관리(12점) : 절대평가

○ 악취관리	=	악취민원 + 악취측정결과 + 악취기술진단

- 악취민원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자체의 장이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민원을 기준으로 한다.

- 악취측정결과 : 부지경계선에서 측정한 복합악취 측정결과이며, 악취방지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악취검사기관 또는 환경측정대행업체의 시험성적서를 기준으로 한다. 시험성적서가 없을 경우, 악취기술진단보고서의 측정결과를 활용한다.

- 악취기술진단 : 악취방지법 제16조의2에 따른 기술진단 실시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 배점 기준

- 악취민원 발생건수(4점)

구 분	절대평가
	없음	민원있음
		전년대비 감소	전년대비 동일·증가
점수	4.0점	3.0점	2.0점

악취측정결과(4점)	=	{4-	4x	배출허용기준 초과횟수	}
				총 측정횟수

※ 측정결과가 없는 경우 “0”점 처리한다.

- 악취기술진단(4점)

구 분	절대평가
	기술진단 실시	미실시
		법적기한 미도래	법적기한 초과
점수	4.0점	4.0점	2.0점

3. 사료·퇴비 사용(6점) : 절대평가

○ 사료·퇴비 사용	=	{	유상판매 x 1.0 + 무상제공·자체이용 x 0.5 + 기타 x 0.0	} x 100
			사료·퇴비 및 부산물 등의 생산량

-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여 생산된 사료·퇴비 등의 적정 사용 및 품질관리를 유도한다.

- 유상 판매 : 외부로 유상판매된 사료 및 퇴비 등의 합계이며 매출전표 등을 기준으로 한다.

- 무상제공·자체이용 : 외부로 무상 제공된 사료·퇴비 및 부산물, 건조화 이후 처리시설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사용되는 부산물 등의 합계이며, 운영일지 등을 기준으로 한다.

- 기타 : 재위탁 처리되는 사료·퇴비 및 부산물 등을 의미하며, 사료·퇴비 및 부산물 생산량 중 유상판매·무상제공·자체 이용을 제외한 값으로 한다.

○ 배점 기준

구 분	절대평가
	70% 이상	40% 이상〜 70% 미만	40% 미만
점수	6.0점	5.0점	4.0

4. 안전관리 (2점) : 절대평가

○ 안전관리	=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연간 교육·훈련 실적

- 안전관리를 위한 계획 및 매뉴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안전교육 및 비상대비훈련 및 점검 등을 실시하였는지를 확인한다.

○ 배점 기준

구 분	절대평가
	안전관리계획 및 매뉴얼 등이 있음		안전관리 계획 등 없음
	교육 및 점검 등 1회 이상 실시	교육 및 점검 등 실적 없음
점수	2.0점	1.0점	0.0점

Ⅳ		가·감점

1. 폐기물 처리시설의 광역화

○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을 위하여 가점을 부여한다.

-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협약 체결 후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 : 2점

-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협약 체결 후 기존 시설에 타 지자체 폐기물을 반입하여 운영하는 경우 : 1점

2. 폐기물 처리시설의 집적화

○ 폐기물처리시설 집적화 설치·운영을 위하여 가점을 부여한다. 단, ｢폐기물 관리법｣시행령 별표 3에 의거 폐기물 처리시설로 분류된 시설에 한하여 집적화 대상으로 인정한다. (ex)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등)

- 소각, 매립, 생활자원회수센터,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에 한함.

- 3개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집적화하여 운영하는 경우 : 1점

3. 자료 제출 기한 내 미제출

○ 평가 기간 내 자료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 감점을 부여한다.

- 제출 기한을 초과하여 평가자료를 제출한 경우 : △1점

4. 처리공정 임의변경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신고서 및 사용개시 신고서 상의 처리방법이 아닌 임의의 방법으로 시설운영을 변경한 경우 확인하여 감점을 부여

- 기 설치된 자원화물 생산 공정(사료화‧퇴비화 등)을 가동하지 않고 전처리

(협잡물 제거 및 파쇄, 탈수)후 위탁 처리하는 등의 경우 : △3점

5. 행정처분

○ 평가 기간 내 환경분야 법률(폐기물관리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배출허용기준 위반 등으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감점을 부여한다.

- 행정처분 회수 : △1점/건 (상한 △5점)

□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

□ 평가항목

구분	지 표 명	산정방법	배점
기술성 (40)	시설운영실적(%)	{(실제 가동일 x 일 평균 가동시간)/(연간 계획 가동일 x 일 계획 가동시간)} x 100	5
	가동률 (%)	(실제 폐기물 반입량/계획 폐기물 처리량) x 100	8
	고형연료제품 생산율(%)	(실제 SRF 제조효율/ 설계 SRF 제조효율) x 100	12
	에너지회수율(%)	{(SRF 생산량 x SRF 발열량)/(폐기물반입량 x 폐기물 발열량)} x 100	10
	시설관리	가동률 개선 : {(당해년도 가동률/전년도 가동률) - 1}x 100	5
경제성 (30)	운영비(%)	(시설 운영비 총액/폐기물 반입량) x 100	15
	운영수익(%)	(시설 운영수익/폐기물 반입량) x 100	5
	경제성 개선 노력도(%)	{1-(당해연도 운영비–수익)/(전년도 운영비–수익)} x 100	10
환경성 (30)	에너지사용량 (TOE/톤)	(총에너지 사용량)/(폐기물 반입량)	15
	대기오염물질 등 관리	대기오염물질, 악취, 소음 측정	9
	안전관리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연간 교육·훈련 실적	6
가·감점	폐기물처리시설 광역화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협약 체결 후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시 가점 부여	2
	폐기물처리시설 집적화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등 집적화 설치·운영시 가점부여	1
	행정처분	평가 기간 내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분야 관계법령 위반으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감점 부여	△1
	자료제출기한 준수	평가자료 제출기한 내 자료 미제출시 감점 부여	△1
계			100

□ 세부 평가기준

Ⅰ		기술성(총 40점)

1. 시설 운영 실적(5점) : 절대평가

○ 시설운영실적(%)	=	실제 가동일(일/년) x 일 평균 가동시간(hr/일)	× 100
		연간 계획가동일(일/년) x 일 계획 가동시간(hr/일)

- 시설 미운영 기간단축 등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가동시간을 평가한다.

- 실제 가동일 : 연간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해 설비를 가동한 일수의 합계로서 운영일지 등을 기준으로 한다.

- 일 평균 가동시간 :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해 설비를 가동한 시간으로 시설의 예열 및 청소시간을 포함하며 운영일지등을 기준으로 한다.

- 연간 계획 가동일 : 설계도서 및 위·수탁 계약서 등에 따른 연간 계획 가동일을 기준으로 한다.

- 일 계획 가동시간 : 설계도서 및 위·수탁 계약서 등에 따른 일 계획 가동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연간 계획가동일 및 가동시간이 없는 경우 시설 설치증명서·설치신고서·사용개시 신고서 등 인허가 서류를 기준으로 한다.

· 계획가동시간(인허가서류기준)	=	재활용 예상량(톤/년) ÷ 시설규격(톤/hr)

○ 배점 기준

구 분	절대평가
	90% 이상 ～130% 이하	85% 이상 ～ 90% 미만 130% 초과	80% 이상 ～85% 미만	75% 이상 ～80% 미만	75% 미만
점수	5.0점	4.0점	3.0점	2.0점	1.0점

○ 참고사항

- 시설운영실적이 130%를 초과하거나 75% 미만인 경우 그 사유를 별도로 확인하여야 한다.

2. 가동률(8점) : 절대평가

○ 가동률(%)	=	실제 폐기물 반입량(톤)	× 100
		계획 폐기물 처리량(톤)

- 처리 시설의 안정적인 폐기물처리를 위하여 계획 대비 실제 처리량을 평가한다.

- 실제 폐기물 반입량 : 해당연도에 반입된 폐기물량의 총 합계이며, 계근대 반입량, 운영일지 등을 기준으로 한다.

- 계획 폐기물 처리량 : 사용개시신고서, 설치승인서 등 인허가 서류에 따른 연간 처분 예상량을 기준으로 한다.

○ 배점 기준

구 분	절대평가
	90% 이상 ～130% 이하	80% 이상 ～ 90% 미만	70% 이상 ～ 80% 미만	60% 이상 ～70% 미만	60% 미만 또는 130% 초과
점수	8.0점	7.0점	6.0점	5.0점	4.0점

○ 참고사항

- 가동률이 130%를 초과하거나 60% 미만인 경우 그 사유를 별도로 확인하여야 한다.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 40조 제 3항 제 4조에 따라 재활용시설의 가동률이 시설용량의 100분의 30이상 증가할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 대상임

3. 고형연료제품 생산율(12점) : 절대평가

○ 고형연료제품 생산율(%)	=	실제 SRF 제조효율	× 100
		설계 SRF 제조효율

- 기 설치된 시설의 성능유지를 위하여 적정한 시설관리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설계시 고형연료제품 제조효율과 실제 고형연료제품의 제조효율을 비교 평가한다.

- 실제 고형연료제품 제조효율 : 해당년도 시설을 가동하여 생산된 고형연료 제품량(톤)을 폐기물 처리량(톤)으로 나누어 산출하며 운영일지 등을 기준으로 한다.

· 실제 SRF 제조효율= SRF 생산량(톤/년) ÷ 폐기물 처리량(톤/년)

- 설계 고형연료제품 제조효율 : 성능보증서를 기준으로 하며, 설계도서, 위수탁 계약서 등에 따를 수 있다.

○ 배점 기준

구 분	절대평가
	100% 이상	90% 이상 ～100% 미만	80% 이상 ～90% 미만	70% 이상 ～80% 미만	70% 미만
점수	12.0점	10.0점	8.0점	6.0점	4.0점

4. 에너지 회수율 (10점) : 절대평가

○ 에너지 회수율(%)	=	SRF 생산량(ton) x SRF 발열량(kcal/kg)	× 100
		폐기물반입량(ton) x 폐기물 발열량(kcal/kg)

- 고형연료제조시설 운영 효율 향상 등 고품질의 SRF 생산 증대를 위하여 시설에 투입된 폐기물 대비 생산되는 에너지화물 량을 평가한다.

- SRF 생산량 : 시설을 가동하여 생산한 고형연료제품을 말하며, 운영일지 및 거래 내역서 등을 기준으로 한다.

- SRF 발열량 : 시설을 가동하여 생산한 고형연료제품의 저위 발열량이며, 자가품질검사서(‘14년 상반기) 및 품질표시검사에 따른 품질명세서(’14년 하반기 이후)의 평균값으로 한다.

- 폐기물반입량 : 해당연도에 반입된 폐기물량의 총 합계이며, 계근대 반입량, 운영일지 등을 기준으로 한다.

- 폐기물발열량 : 시설에 반입된 폐기물의 평균 저위 발열량이며, 자체 조사결과 및 운영일지 등을 기준으로 한다.

· 자체 조사자료가 없는 경우 전년도 지자체 평균 저위 발열량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적용한다.

· 특별시‧광역시 및 인구 50만이상의 시 : 2,900 kcal/kg x 1.1

· 그 외 시·군 : 2,650 kcal/kg  x 1.1

○ 배점 기준

구 분	절대평가
	70% 이상	60% 이상 ～70% 미만	50% 이상 ～60% 미만	40% 이상 ～50% 미만	40% 미만
점수	10.0점	8.0점	6.0점	4.0점	2.0점

5. 시설관리 (5점)

○ 가동률 개선(5점) : 상대평가

○ 가동률 개선율(%)	=	{	당해년도 가동률	-1}	× 100
			전년도 가동률

- 가연성 연료화시설은 사업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가동률 증대를 위한 시설 개선 노력을 평가한다.

- 가동률 : 해당연도에 처리된 폐기물량을 계획 폐기물처리량으로 나눈 값이다.

○ 배점 기준

구 분	상대평가
	상위20% 이하	상위 20% 초과 〜상위 50% 이하	상위 50% 초과 〜상위 70% 이하	상위 70% 초과 〜상위 90% 이하	상위 90% 초과
점수	5점	4점	3점	2점	1점

○ 참고사항

- 가동률 90%이상인 시설의 경우, 최고배점을 적용하고 시설 개선 노력도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당해연도 신규사업의 경우 일괄 2등급배점을 적용한다.

※ 그룹별 평가대상시설이 9개소 미만인 경우, 아래의 분류기준에 따른다.(이하 동일)

시설수	상대평가					시설수	평가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	1	1				6	1	2	1	1	1
3	1	1	1			7	1	2	2	1	1
4	1	1	1	1		8	1	3	2	1	1
5	1	1	1	1	1	9	1	3	2	2	1

Ⅱ		경제성(총 30점)

1. 운영비(15점) : 상대평가

○ 운영비(천원/톤)	=	시설 운영비 총액(운영수익제외)(천원)
		폐기물 반입량(톤)

- 경제적인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을 위하여 폐기물 처리량 당 운영비용을 평가한다.

- 운영비 : 해당연도 시설의 총 운영경비이며, 연말결산보고서 및 위탁운영비 정산내역서를 기준으로 하며, 수익은 제외한다.

- 폐기물반입량 : 해당연도에 반입된 폐기물량의 총 합계이며, 계근대 반입량, 운영일지 등을 기준으로 한다.

○ 배점 기준

- 지자체 직접 운영의 경우 예산체계상 인건비 등 고정경비 파악이 어려우므로 위탁운영시설과 구분하여 별도로 평가한다.

- 위탁운영시설 중 인건비 및 관리비 분계가 안 되는 시설은 지자체 직접 운영시설에 포함하여 상대평가 한다.

- 집적화시설 중 시설별 구분이 안 되는 공통경비는 관련 시설의 폐기물처리량 및 처리비용을 통합하여 평가한다.

- 고형연료의 성형정도에 따라 운영비의 차이가 현저하므로 고형연료 제품의 형상에 따라 구분하여 평가한다.

구 분		상대평가
위탁운영	성형 SRF	상위20% 이내	상위 20% 초과 〜 상위 50% 이내	상위 50% 초과 〜 상위 70% 이내	상위 70% 초과 〜 상위 90% 이내	상위 90% 초과
	비성형 SRF
지자체 직접운영	성형 SRF
	비성형 SRF
점수		15.0점	13.0점	11.0점	9.0점	7.0점

○ 참고사항

- 시설 운영체계별 운영비 평가항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비고	운영비평가 항목
				위탁운영	지자체 직접운영
고정비 (비정산)	인건비	직접 인건비	정규직인건비	O	X
		일용인건비	일용직인건비
	관리비	복리후생비	피복비 등	O	X
		보험료	사업자 부담분
		안전관리비	-
		교육훈련비	기술 보수교육
		출장여비	-
		회의비	시설관련 회의등
		사무용품비	사무용 소모품
		급량비	식대
		통신 및 우편비	전화, 우편
		홍보비	시설 홍보
		교통보조비	차량 유지비
		기타비용	-
변동비 (정산)	시 설 운영비	시설 및 장비유지비	-	O	O
		정기유지보수비용	-	O	O
		전기비	-	O	O
		연료비	-	O	O
		약품비	-	O	O
		용수비	-	O	O
		협잡물 처리비	-	O	O
		재위탁 처리비	-	O	O
		측정 및 검사수수료	-	O	O
		기타비용	-	O	O
자산 취득	자산취득비		-	O	O
주민 지원	주민지원사업비		-	X	X
기 타 비 용	이 윤 및 제세금	일반관리비 및 이윤	-	X	X
		기술료	기술의 사용 및 대가
		부가가치세	-	O	X
		제세공과금	하수도세, 면허세등	O	O

2. 운영수익(5점) : 상대평가

○ 운영수익(천원/톤)	=	시설 운영 수익(천원)
		폐기물 반입량(톤)

- 경제적인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을 위하여 시설운영에 따른 운영수익을 평가한다.

- 수익 : 해당연도 고형연료 판매 및 기타수익(재활용품판매비, 주민편의시설 운영수익 등)이며, 반입수수료는 제외한다. 연말 결산보고서 및 위탁운영비 정산내역서를 기준으로 한다.

- 폐기물반입량 : 해당연도에 반입된 폐기물량의 총 합계이며, 계근대 반입량, 운영일지 등을 기준으로 한다.

○ 배점 기준

구 분	상대평가
성형 SRF	상위 20% 이하	상위 20% 초과 〜 상위 50% 이하	상위 50% 초과 〜 상위 70% 이하	상위 70% 초과 〜 상위 90% 이하	상위 90% 초과
비성형 SRF
점수	5점	4점	3점	2점	1점

3. 경제성 개선 노력도(10점) : 상대평가

○ 노력도(%)	=	{1-	(당해연도 운영비 - 당해연도 수익)(천원)	}	× 100
			(전년도 운영비 - 전년도 수익)(천원)

- 경제적인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을 위하여 시설운영비 절감을 위한 노력을 상대평가 한다.

- 운영비 : 해당연도 시설의 총 운영경비이며, 연말결산보고서 및 위탁운영비 정산내역서를 기준으로 하며, 수익은 제외한다.

- 수익 : 해당연도 고형연료 판매 및 기타수익(재활용품판매비, 주민편의시설 운영수익 등)이며, 반입수수료는 제외한다. 연말 결산보고서 및 위탁운영비 정산내역서를 기준으로 한다

○ 배점 기준

구 분	상대평가
	상위 20% 이하	상위 20% 초과 〜 상위 50% 이하	상위 50% 초과 〜 상위 70% 이하	상위 70% 초과 〜 상위 90% 이하	상위 90% 초과
점수	10.0점	8.0점	6.0점	4.0점	2.0점

○ 참고자료

- 당해연도 운영비가 상위 20% 이하인 시설의 경우, 경제성 개선 노력도와 관계없이 최고배점을 적용한다.

- 당해연도 신규사업의 경우 일괄 2등급배점을 적용한다.

Ⅲ		환경성(총 30점)

1. 에너지사용량(15점) : 상대평가

○ 에너지사용량(TOE/톤)	=	총 에너지사용량(TOE/년)
		폐기물반입량(톤/년)

- 폐기물처리시설의 에너지사용량 절감을 위하여 총 에너지 사용량을 평가한다.

- 총 에너지사용량 : 해당연도 시설운영시 소요된 에너지(전기 및 연료사용량 등)이며, 결산보고서 및 위탁운영비 정산내역서를 기준으로 한다.

· 1Gcal = 0.1TOE, 1kwh= 0.000211TOE

· 경유 1L = 0.000901TOE,  LNG  1㎥ = 0.001043TOE

(그 밖의 에너지는 에너지기본법에 따른 에너지열량 환산기준표에 따른다.)

- 폐기물반입량 : 해당연도에 반입된 폐기물량의 총 합계이며, 계근대 반입량, 운영일지 등을 기준으로 한다.

○ 배점 기준

- 성형 SRF 제조시설 비성형 SRF제조시설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단, 건조시설이 없는 성형 SRF 제조시설은 비성형 SRF 그룹에 포함하여 평가한다.

구 분	상대평가
성형 SRF	상위 20% 이하	상위 20% 초과 〜 상위 50% 이하	상위 50% 초과 〜 상위 70% 이하	상위 70% 초과 〜 상위 90% 이하	상위 90% 초과
비성형 SRF
점수	15점	13점	11점	9점	7점

2. 대기오염물질 등 관리 (9점) : 절대평가

○ 대기오염물질 등 관리	=	대기오염물질 등 측정 여부

- 대기오염물질 및 악취의 측정여부를 평가하여 자발적인 관리를 유도한다.

- 측정항목 :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소음, 악취

- 측정대행기록부 및 자가측정결과 등을 기준으로 한다.

○ 배점 기준

구 분		절대평가
		측정자료가 있음	측정자료가 없음
대기 오염 물질	일산화탄소	1.0점	0.5점
	질소산화물	1.0점	0.5점
	먼지	1.0점	0.5점
악취(부지경계)		3.0점	0.5점
소음		3.0점	0.5점

○ 참고사항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은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에 대해 최고 배점 적용

-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중 건조·가열시설은 ‘15년 1월1일부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음.

3. 안전관리 (6점) : 절대평가

○ 안전관리	=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연간 교육·훈련 실적

- 안전관리를 위한 계획 및 매뉴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안전교육 및 비상대비훈련 및 점검 등을 실시하였는지를 확인한다.

○ 배점 기준

구 분	절대평가
	안전관리계획 및 매뉴얼 등이 있음		안전관리 계획 등 없음
	교육 및 점검 등 1회 이상 실시	교육 및 점검 등 실적 없음
점수	6.0점	3.0점	0.0점

Ⅳ		가·감점

1. 폐기물 처리시설의 광역화

○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을 위하여 가점을 부여한다.

-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협약 체결 후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 : 2점

-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협약 체결 후 기존 시설에 타 지자체 폐기물을 반입하여 운영하는 경우 : 1점

2. 폐기물 처리시설의 집적화

○ 폐기물처리시설 집적화 설치·운영을 위하여 가점을 부여한다. 단, ｢폐기물 관리법｣시행령 별표 3에 의거 폐기물 처리시설로 분류된 시설에 한하여 집적화 대상으로 인정한다. (ex)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등)

- 소각, 매립, 생활자원회수센터,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에 한함.

- 3개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집적화하여 운영하는 경우 : 1점

3. 자료 제출 기한 내 미제출

○ 평가 기간 내 자료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 감점을 부여한다.

- 제출 기한을 초과하여 평가자료를 제출한 경우 : △1점

4. 행정처분

○ 평가 기간 내 환경분야 법률(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배출허용기준 위반 등으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감점을 부여한다.

- 행정처분 회수 : △1점/건 (상한 △5점)

□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 평가항목

구분	지 표 명	산정방법	배점
기술성 (40)	폐기물반입 일수(일)	연간 음식물류폐기물 반입일수	6
	가동률 (%)	(실제 폐기물 반입량/계획 폐기물 처리량) x 100	12
	바이오가스 생산율(%)	(바이오가스 생산량/폐기물 반입량) x 100	10
	시설관리	소화조 모니터링 : TS, VS, pH, 온도, VFA, 알카리도	8
		시설관리기준 준수 : 정기검사 결과	4
경제성 (30)	운영비(%)	(시설 운영비 총액/폐기물 반입량) x 100	15
	운영수익(%)	(시설 운영수익/폐기물 반입량) x 100	5
	경제성 개선 노력도(%)	{1-(당해연도 운영비–수익)/(전년도 운영비–수익)} x 100	10
환경성 (30)	에너지사용량 (TOE/톤)	(총에너지 사용량)/(폐기물 반입량)	10
	악취관리	악취민원 발생여부 및 전년대비 감소	4
		부지경계선에서의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 준수	4
		악취기술진단 실시여부	4
	바이오가스 사용	{(유상판매 x 1.0 + 무상제공·자체이용 x 0.5 + 기타 x 0.0)/바이오가스 생산량} x 100	6
	안전관리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연간 교육·훈련 실적	2
가·감점	폐기물처리시설 광역화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협약 체결 후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시 가점 부여	2
	폐기물처리시설 집적화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등 집적화 설치·운영시 가점부여	1
	행정처분	평가 기간 내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분야 관계법령 위반으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감점 부여	△1
	자료제출기한 준수	평가자료 제출기한 내 자료 미제출시 감점 부여	△1
계			100

□ 세부 평가기준

Ⅰ		기술성(총 40점)

1. 폐기물 반입일수(6점) : 절대평가

○ 폐기물 반입일수	=	연간 폐기물 반입일수(일)

- 안정적인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을 위하여 폐기물 반입일수를 평가한다.

- 반입일수 : 음식물류 폐기물 또는 음폐수를 처리시설에 반입한 일수이며 계근대 반입량, 운영일지 등을 기준으로 한다.

○ 배점 기준

구 분	절대평가(일)
	300 이상	280 이상 ～ 300 미만	260 이상 ～ 280 미만	240 이상 ～ 260 미만	240 미만
점수	6.0점	5.0점	4.0점	3.0점	2.0점

○ 참고사항

- 반입일수가 240일 미만인 경우 시설보수현황 등 그 사유를 별도로 확인하여야 한다.

2. 가동률(12점) : 절대평가

○ 가동률(%)	=	실제 폐기물반입량(톤)	× 100
		계획 폐기물처리량(톤)

- 처리 시설의 안정적인 폐기물처리를 위하여 계획 대비 실제 처리량을 평가한다.

- 실제 폐기물반입량 : 해당연도에 반입된 음식물류 폐기물량 및 음폐수의 합계로 한다. 계근대 반입량, 운영일지 등을 기준으로 한다.

- 계획 폐기물처리량 : 사용개시신고서, 설치승인서 등 인허가 서류에 따른 연간 처분 예상량을 기준으로 한다.

○ 배점 기준

구 분	절대평가
	90% 이상 ～130% 이하	80% 이상 ～ 90% 미만	70% 이상 ～ 80% 미만	60% 이상 ～70% 미만	60% 미만 또는 130% 초과
점수	12.0점	10.0점	8.0점	6.0점	4.0점

○ 참고사항

- 가동률이 130%를 초과하거나 60% 미만인 경우 그 사유를 별도로 확인하여야 한다.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 40조 제 3항 제 4조에 따라 재활용시설의 가동률이 시설용량의 100분의 30이상 증가할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 대상임.

3. 바이오가스 생산율(10점) : 상대평가

○ 바이오가스 생산율(%)	=	바이오가스 생산량(N㎥)	× 100
		폐기물 반입량 (톤)

- 반입된 폐기물량 대비 연간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평가하여 자원화물 회수율 증대를 유도한다.

- 바이오가스 생산량 : 당해연도 해당 시설을 가동하여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의미하며, 운영일지 등을 기준으로 한다.

- 폐기물 반입량 : 해당연도에 반입된 음식물류 폐기물량 및 음폐수의 합계로 한다. 계근대 반입량, 운영일지 등을 기준으로 한다.

○ 배점 기준

- 반입폐기물 성상에 따라 3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상대평가한다.

구분	상대평가
음식물	상위 20% 이하	상위 20% 초과 〜 상위 50% 이하	상위 50% 초과 〜 상위 70% 이하	상위 70% 초과 〜 상위 90% 이하	상위 90% 초과
음폐수
병합
점수	10.0점	8.0점	6.0점	4.0점	2.0점

※ 그룹별 평가대상시설이 9개소 미만인 경우, 아래의 분류기준에 따른다.(이하 동일)

시설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시설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	1	1				6	1	2	1	1	1
3	1	1	1			7	1	2	2	1	1
4	1	1	1	1		8	1	3	2	1	1
5	1	1	1	1	1	9	1	3	2	2	1

4. 시설관리 (12점) : 절대평가

4-1. 소화조 모니터링(8점)

○ 소화조 모니터링	=	주요 소화조 운전인자 모니터링 주기

-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은 사업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주요 운전인자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징후 조기파악 등 안정적인 시설운영을 유도한다.

- 모니터링 항목 : TS, VS, pH, 온도, VFA, 알카리도

○ 배점 기준

구 분	모니터링 주기
	주 5회 이상 (실시간)	주3회 이상 〜 5회 미만	주1회 이상 〜3회 미만	월1회이상 〜월4회미만	분기1회이상 〜월1회 미만	분기1회미만
유입 TS	1.0점	0.8점	0.6점	0.4점	0.2점	0.0점
유출 TS	1.0점	0.8점	0.6점	0.4점	0.2점	0.0점
유입 VS	1.0점	0.8점	0.6점	0.4점	0.2점	0.0점
유출 VS	1.0점	0.8점	0.6점	0.4점	0.2점	0.0점
pH	1.0점	0.8점	0.6점	0.4점	0.2점	0.0점
온도	1.0점	0.8점	0.6점	0.4점	0.2점	0.0점
휘발성산	1.0점	0.8점	0.6점	0.4점	0.2점	0.0점
알카리도	1.0점	1.0점	1.0점	0.8점	0.6점	0.0점

4-2. 시설관리기준 준수(4점)

○ 시설관리기준 준수	=	정기검사 결과

- 폐기물처리시설의 시설관리기준 준수 상태를 평가하여 안정적인 시설운영을 유도한다.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실시결과를 기준으로 한다.

○ 배점 기준

구 분	정기검사 결과
	합격	재검사 합격	불합격
점수	4.0점	3.0점	2.0점

Ⅱ		경제성(총 30점)

1. 운영비(15점) : 상대평가

○ 운영비(천원/톤)	=	시설 운영비 총액(운영수익제외)(천원)
		폐기물 반입량(톤)

- 경제적인 처리시설 운영을 위하여 폐기물 처리량 당 운영비용을 평가한다.

- 운영비 : 해당연도 시설의 총 운영경비이며, 연말결산보고서 및 위탁운영비 정산내역서를 기준으로 하며, 수익은 제외한다.

- 폐기물 반입량 : 해당연도에 반입된 음식물류 폐기물 및 음폐수의 합계로 한다. 계근대 반입량, 운영일지 등을 기준으로 한다.

○ 참고사항

- 지자체 직접 운영의 경우 예산체계상 인건비 등 고정경비 파악이 어려우므로 위탁운영시설과 구분하여 별도로 평가한다.

- 위탁운영시설 중 인건비 및 관리비 분계가 안 되는 시설은 지자체 직접 운영시설에 포함하여 상대평가 한다.

- 집적화시설 중 시설별 구분이 안 되는 공통경비는 관련 시설의 폐기물처리량 및 처리비용을 통합하여 평가한다.

- 사업비 관리체계가 상이한 병합처리시설은 음식물·음폐수와 구분하여 평가한다.

○ 배점 기준

구 분		상대평가
위탁운영	음식물·음폐수	상위20% 이하	상위 20% 초과 〜 상위 50% 이하	상위 50% 초과 〜 상위 70% 이하	상위 70% 초과 〜 상위 90% 이하	상위 90% 초과
	병합
지자체 직접운영	음식물·음폐수
	병합
점수		15.0점	13.0점	11.0점	9.0점	7.0점

○ 참고사항

- 시설 운영체계별 운영비 평가항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비고	운영비평가 항목
				위탁운영	지자체 직접운영
고정비 (비정산)	인건비	직접 인건비	정규직인건비	O	X
		일용인건비	일용직인건비
	관리비	복리후생비	피복비 등	O	X
		보험료	사업자 부담분
		안전관리비	-
		교육훈련비	기술 보수교육
		출장여비	-
		회의비	매립시설관련 회의등
		사무용품비	사무용 소모품
		급량비	식대
		통신 및 우편비	전화, 우편
		홍보비	매립시설 홍보
		교통보조비	차량 유지비
		기타비용	-
변동비 (정산)	시설 운영비	시설 및 장비유지비	-	O	O
		정기유지보수비용	-	O	O
		전기비	-	O	O
		연료비(스팀 포함)	-	O	O
		약품비	-	O	O
		용수비	-	O	O
		협잡물 처리비	-	O	O
		재위탁 처리비	-	O	O
		측정 및 검사수수료	-	O	O
		기타비용	-	O	O
자산 취득	자산취득비		-	O	O
주민 지원	주민지원사업비		-	X	X
기타 비용	이윤 및 제세금	일반관리비 및 이윤	-	X	X
		기술료	기술의 사용 및 대가
		부가가치세	-
		제세공과금	하수도세 등	O	O

2. 운영수익(5점) : 절대평가

○ 운영수익(천원/톤)	=	총 운영수익(천원)
		폐기물반입량(톤)

- 경제적인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을 위하여 시설운영에 따른 운영수익을 평가한다.

- 시설 운영 수익 : 해당연도에 자원화물 판매(바이오가스 등) 및 기타수익(재활용품 판매비, 주민편의시설 운영수익 등)이며, 반입수수료는 제외한다. 연말 결산보고서 및 위탁운영비 정산내역서를 기준으로 한다.

- 폐기물 반입량 : 해당연도에 반입된 음식물류 폐기물 및 음폐수의 합계로 한다. 계근대 반입량, 운영일지 등을 기준으로 한다.

○ 배점 기준

구 분	절대평가 (천원/톤)
	1 이상	0 이상 ～1 미만	수익없음
점수	5.0점	4.0점	3.0점

3. 경제성 개선 노력도(10점) : 상대평가

○ 노력도(%)	=	{1-	(당해연도 운영비 - 당해연도 수익)	}	× 100
			(전년도 운영비 - 전년도 수익)

- 경제적인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을 위하여 시설운영비 절감을 위한 노력을 상대평가 한다.

- 운영비(천원) : 해당연도 시설의 총 운영경비이며, 연말결산보고서 및 위탁운영비 정산내역서를 기준으로 하며, 수익은 제외한다.

- 수익(천원) : 해당연도에 자원화물 판매(바이오가스 등) 및 기타수익(재활용품 판매비, 주민편의시설 운영수익 등)이며, 반입수수료는 제외한다. 연말 결산보고서 및 위탁운영비 정산내역서를 기준으로 한다.

○ 배점 기준

구 분	상대평가
	상위 20% 이하	상위 20% 초과 〜 상위 50% 이하	상위 50% 초과 〜 상위 70% 이하	상위 70% 초과 〜 상위 90% 이하	상위 90% 초과
점수	10.0점	8.0점	6.0점	4.0점	2.0점

○ 참고 사항

- 당해연도 운영비가 상위 20% 이하인 시설의 경우, 경제성 개선 노력도와 관계없이 최고배점을 적용한다.

- 당해연도 신규사업의 경우 일괄 2등급배점을 적용한다.

Ⅲ		환경성(총 30점)

1. 에너지사용량(10점) : 상대평가

○ 에너지사용량(TOE/톤)	=	총 에너지사용량(TOE)
		폐기물 반입량(톤)

- 폐기물처리시설의 에너지사용량 절감을 위하여 총 에너지 사용량을 평가한다.

- 총 에너지사용량 : 해당연도 시설 운영시 소요된 에너지(전기 및 연료사용량, 소각여열(스팀)활용량)이며, 결산보고서 및 위탁운영비 정산내역서(전기사용량-사용고지서, 연료사용량-매입전표 활용)를 기준으로 한다.

· 스팀의 발열량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660kcal/kg(7kg/cm2 포화증기)을 적용

· 1Gcal = 0.1TOE, 1kwh= 0.000211TOE

· 경유 1L = 0.000901TOE,  LNG  1㎥ = 0.001043TOE

(기타 연료는 「에너지법」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에너지열량 환산 기준에 따른다.)

- 폐기물 반입량: 해당연도에 반입된 음식물류 폐기물 및 음폐수의 합계로 한다. 계근대 반입량, 운영일지 등을 기준으로 한다.

○ 배점 기준

구분	상대평가
음식물·음폐수	상위 20% 이하	상위 20% 초과 〜 상위 50% 이하	상위 50% 초과 〜 상위 70% 이하	상위 70% 초과 〜 상위 90% 이하	상위 90% 초과
병합
점수	10.0점	8.0점	6.0점	4.0점	2.0점

2. 악취관리(12점) : 절대평가

○ 악취관리	=	악취민원 + 악취측정결과 + 악취기술진단

- 악취민원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자체의 장이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민원을 기준으로 한다.

- 악취측정결과 : 부지경계선에서 측정한 복합악취 측정결과이며, 악취방지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악취검사기관 또는 환경측정대행업체의 시험성적서를 기준으로 한다. 시험성적서가 없을 경우, 악취기술진단보고서의 측정결과를 활용한다.

- 악취기술진단 : 악취방지법 제16조의2에 따른 기술진단 실시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 배점 기준

- 악취민원 발생건수(4점)

구 분	절대평가
	없음	민원있음
		전년대비 감소	전년대비 동일·증가
점수	4.0점	3.0점	2.0점

- 악취측정결과(4점)	=	{4 -	4x	배출허용기준 초과횟수	}
				총 측정횟수

※ 측정결과가 없는 경우 “0”점 처리한다.

- 악취기술진단(4점)

구 분	절대평가
	기술진단 실시	미실시
		법적기한 미도래	법적기한 초과
점수	4.0점	4.0점	2.0점

3. 바이오가스 사용(6점) : 절대평가

○ 바이오가스 사용	=	{	외부판매 x 1.0 + 무상공급·자체 이용 x 0.5 + 기타 x 0.0	} x 100
			바이오가스 생산량

- 유기성 에너지화 시설을 운영하여 생산된 바이오가스의 에너지원으로서의 활용가치 향상을 유도한다.

- 외부판매 : 차량연료·가스 등 외부로 판매된 바이오가스량의 합계이며, 전력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 발전에 이용된 바이오가스량을 포함한다. 매출전표, 운영일지 등을 기준으로 한다.

- 무상공급·자체이용 : 외부 무상공급 및 보일러 연료 등 자체 사용된 바이오가스량의 합계이며, 전력을 생산하여 자체 사용하는 경우 발전에 이용된 바이오가스량을 포함한다. 운영일지 등을 기준으로 하며, 반드시 사용처가 확인되어야 한다.

- 기타 : 잉여가스로 연소되는 바이오가스 등을 의미하며, 전체 바이오가스 생산량 중 외부판매·무상공급·자체 이용을 제외한 값으로 한다.

○ 배점 기준

구 분	절대평가
	60% 이상	30% 이상〜 60% 미만	30% 미만
점수	6.0점	5.0점	4.0

4. 안전관리 (2점) : 절대평가

○ 안전관리	=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연간 교육·훈련 실적

- 안전관리를 위한 계획 및 매뉴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안전교육 및 비상대비훈련 및 점검 등을 실시하였는지를 확인한다.

○ 배점 기준

구 분	절대평가
	안전관리계획 및 매뉴얼 등이 있음		안전관리 계획 등 없음
	교육 및 점검 등 1회 이상 실시	교육 및 점검 등 실적 없음
점수	2.0점	1.0점	0.0점

Ⅳ		가·감점

1. 폐기물 처리시설의 광역화

○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을 위하여 가점을 부여한다.

-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협약 체결 후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 : 2점

-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협약 체결 후 기존 시설에 타 지자체 폐기물을 반입하여 운영하는 경우 : 1점

2. 폐기물 처리시설의 집적화

○ 폐기물처리시설 집적화 설치·운영을 위하여 가점을 부여한다. 단, ｢폐기물 관리법｣시행령 별표 3에 의거 폐기물 처리시설로 분류된 시설에 한하여 집적화 대상으로 인정한다. (ex)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등)

- 소각, 매립, 생활자원회수센터,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에 한함.

- 3개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집적화하여 운영하는 경우 : 1점

3. 자료 제출 기한 내 미제출

○ 평가 기간 내 자료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 감점을 부여한다.

- 제출 기한을 초과하여 평가자료를 제출한 경우 : △1점

4. 행정처분

○ 평가 기간 내 환경분야 법률(폐기물관리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배출허용기준 위반 등으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감점을 부여한다.

- 행정처분 회수 : △1점/건 (상한 △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