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3. .

수  신 : 의  장

제  목 : 서울특별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발의

(권미경 의원 공동대표 발의)

위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임 : 서울특별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대표)발의자  권미경  (인)

(공동)발의자  박준희  (인)

(발의자 : 2명)

(찬성자 :  명)

(발의자․찬성자 서명 별 첨)

서울특별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권미경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년월일: 발 의 자: 찬 성 자:	2015년 3월 일 박준희, 권미경(2명)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 빅데이터 활용 및 기반 구축 등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시민 서비스 제공 및 민간 활용지원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빅데이터의 뜻을 정의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지역발전에 필요한 정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및 안 제3조)

나. 빅데이터의 수집․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빅데이터 책임관을 두도록 함(안 제6조)

다.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라. 서울특별시빅데이터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까지)

마. 빅데이터센터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빅데이터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5조부터 안 제17조까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사항 없음

나. 관계부서 : 정보시스템담당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다. 비용추계 : 별 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빅데이터의 활용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 빅데이터 활용 및 기반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빅데이터”란 디지털환경에서 생성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수치, 문자, 영상 등의 대량 데이터의 집합 및 이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각종 의사결정에 있어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발전 등에 기여하도록 이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빅데이터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 안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누구든지 빅데이터를 편리하고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빅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로 하여금 국가안전보장 등의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에 따라 그 의무를 준수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직속기관․출장소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하거나 출자․출연한 공사․공단, 법인 및 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빅데이터의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빅데이터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시장은 빅데이터의 수집·분석 및 활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게 하기 위하여 빅데이터 책임관을 둔다.

1. 빅데이터의 수집·저장·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무

2. 빅데이터의 민간활용 촉진에 관한 사무

3. 서울특별시 빅데이터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무

4. 빅데이터의 수집·저장·분석·활용단계별 익명성 보장에 관한 사무

② 빅데이터 책임관은 정보시스템담당관으로 한다.

제7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빅데이터 활용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빅데이터 서비스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3. 빅데이터의 민간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빅데이터 활용 시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빅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6.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빅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빅데이터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시에 서울특별시빅데이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시 공무원과 시의원의 총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넘지 못하며, 어느 한 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시 공무원

2. 서울특별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

3. 전문가, 교수 등 빅데이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빅데이터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 및 분석·점검에 관한 사항

3.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제3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0조제4항에 위반한 경우

제12조(빅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① 시장은 데이터를 수집․활용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이하 “빅데이터활용시스템”이라 한다) 등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빅데이터활용시스템은 필요한 경우 성인지 통계 자료 분석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빅데이터의 활용) ① 시장은 교육·교통·의료 분야 등에서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통 등의 각 분야에서 정책을 수립하려는 때에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빅데이터 서비스 제공과 활용은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빅데이터 실태조사) 시장은 빅데이터 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빅데이터 산업 및 활용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15조(빅데이터센터의 설치 및 운영지원) ① 시장은 빅데이터 활용 및 제공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빅데이터센터(이하 “빅데이터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빅데이터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지원

2. 빅데이터 서비스 기획 및 분석 지원

3. 빅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지원

4. 시민 맞춤형 빅데이터 시범사업의 추진

5. 빅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지원

6.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7. 빅데이터 관련 일자리지원 정책의 수립 및 추진

8. 빅데이터의 활용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연구

9. 그 밖에 빅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사무

③ 시장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 출연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에 빅데이터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교육 실시) ① 시장은 공무원들의 빅데이터 역량 강화를 위하여 빅데이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빅데이터에 관한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등 교육기관에 빅데이터 교육과정의 개설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빅데이터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빅데이터 교육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교육기관·관련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전문인력 양성) ① 시장은 빅데이터의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교육기관·관련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평가)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관 및 법인에 대하여 빅데이터의 활용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제19조(포상) 시장은 빅데이터 활용 및 정책지원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기업·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0조(비밀보호를 위한 조치) ⓛ 시장은 빅데이터의 활용을 위하여 자료 등을 제공할 때에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빅데이터의 활용 사무를 관련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 사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의 의무를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조례안 제10조 빅데이터위원회 참석수당

○ 조례안 제12조 빅데이터활용시스템 구축·운영

○ 조례안 제15조 빅데이터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 조례안 제16조 빅데이터 활용 교육

○ 조례안 제17조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2. 비용추계의 전제

○ 추계시점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추계를 실시함

○ 물가상승률 1.4%* 반영하여 추계를 실시함

* OECD 경제전망 발표 내용 중 2015년 한국 물가상승률 인용(2014.11.25.)

○ 빅데이터센터 인력 규모는 5개팀 15명 구성, 매년 2.3%* 인상을 전제로 추계를 실시함

*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발표한 2014년 적정 임금조정률 인용(2014.2.14.)

3. 비용추계의 결과

○ 조례안의 재정수반 요인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 향후 5년간 15,812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단위 : 천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계
위원회 참석수당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60,000
빅데이터분석시스템		1,000,000				1,000,000
빅데이터센터 운영	1,567,680	1,598,445	1,629,845	1,661,891	1,694,598	8,152,459
빅데이터 교육	32,000	32,000	32,000	32,000	32,000	160,000
전문인력 양성	1,300,000	1,300,000	1,300,000	1,300,000	1,300,000	6,500,000
계	2,899,680	3,930,445	2,961,845	2,993,891	3,026,598	15,812,459

4. 비용추계의 세부내역

○ 빅데이터위원회 참석수당 : 연간 12,000천원

- 산출기초 : 수당금액 × 인원 × 횟수 = 150천원 × 20명 × 4회

- 수당금액 : 1인당 150천원[기본료(2시간) 100천원, 2시간 초과 50천원]

- 지급대상 : 위원회 구성원 25명 중 공무원(5명)을 제외하고 민간위원(20명)

○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구축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내 역	금 액
개발용역	개발원가 [플래폼 구축, 분석 및 모델개발, PMO]	245,849
	재 경 비 [개발원가×20%]	49,169
	이 윤 [(개발원가+제경비)×10%	29,501
	부가가치세 [(개발원가+제경비+이윤)×10%]	32,451
	소 계 [십만원이하 절사]	356,000
장비도입	서버 등 H/W + 빅데이터 솔루션 등 S/W	494,000
민간데이터 구매	유동인구, 매출통계, 교통정보 데이터 등	150,000
계		1,000,000

* 2014년도 적용 SW기술자 노임단가 공표(2014.8.29.) 기준으로 산정

○ 빅데이터센터 운영

(단위 : 천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계
인건비	979,800	1,002,335	1,025,389	1,048,973	1,073,099	5,129,596
운영비	587,880	596,110	604,456	612918	621,499	3,022,863
계	1,567,680	1,598,445	1,629,845	1,661,891	1,694,598	8,152,459

* 인건비는 적정 임금조정률 2.3%, 운영비는 물가상승률 1.4% 반영

- 인건비는 연간 보수, 법정부담금, 퇴직충당금으로 구성되며, 연간 보수는 기본 연봉에 각종 수당을 합하여 계산하였으며, 법정부당금과 퇴직충당금은 연간 보수의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출하였음

·센터장(1명/1급) = 82,000천원 × 1명 =  82,000천원

·팀  장(5명/2급) = 64,000천원 × 5명 = 320,000천원

·팀  원(9명/3급) = 50,000천원 × 9명 = 450,000천원

·법정부당금(4대보험료) = 852,000천원 * 10% = 85,200천원

·퇴직충당금 = 852,000천원 * 5% = 42,600천원

- 운영비는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운영비로 국회예산정책처「법안비용추계 원리와 방법」에 따르면 각종 산업진흥기관정책연구기관의 경상운영비는 인건비의 60%수준이므로 해당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음

·운영비 = 979,800천원 × 60% = 587,880천원

○ 빅데이터 활용 교육

(단위 : 천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계
기본교육	5,000	5,000	5,000	5,000	5,000	25,000
심화교육	27,000	27,000	27,000	27,000	27,000	135,000
계	32,000	32,000	32,000	32,000	32,000	160,000

- 연간 기본교육 : 250천원 × 20회 = 5,000천원

·강사료 : 1회당 250천원(정보화Ⅰ/최초1시간 150천원, 초과1시간 10천원)

- 연간 심화교육 : 90천원 × 300명 = 27,000천원

○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단위 : 천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계
아카데미 과정	700,000	700,000	700,000	700,000	700,000	3,500,000
실무전문가 양성	600,000	600,000	600,000	600,000	600,000	3,000,000
계	1,300,000	1,300,000	1,300,000	1,300,000	1,300,000	6,500,000

- 빅데이터 아카데미 과정 : 10,000천원 × 70명 = 700,000천원

*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빅데이터 석사과정 1인당 교육비 기준으로 산정

- 실무전문가 양성 과정 : 4,000천원 × 150명 = 600,000천원

* 데이터베이스진흥원 빅데이터 창조 캠퍼스의 1인당 교육비 기준으로 산정

* 위 예산편성 기준은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를 준용함

5. 재원조달 방안

○ 재원분담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계
시비(일반회계)	2,899,680	3,930,445	2,961,845	2,993,891	3,026,598	15,812,459

○ 재원조달 방안 : 일반회계로 편성

6. 작성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신용철

발의자(또는 찬성자) 서명부

(의안명 : 서울특별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의 원 명	서 명	날 인

발의자(또는 찬성자) 서명부

(의안명 : 서울특별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의 원 명	서 명	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