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안전大진단

이행실태 지자체 점검 (변경)계획

2015. 3

	국 민 안 전 처

순   서

Ⅰ. 추진배경	1

Ⅱ. 점검개요	1

Ⅲ. 주요 점검사항	1

Ⅴ. 점검결과 조치	3

Ⅵ. 향후계획	3

붙임 : 1. 점검반 편성

2. 점검 체크리스트

Ⅰ		추진배경

○ 국가 안전대진단이 진행됨에 따라 지자체의 안전대진단 이행실태 전반에 대한 확인 점검을 통해 미비점 보완 등 필요

Ⅱ		점 검 개 요

○ 점검기간 : ‘15. 3. 19 ~ 3. 25(7일간)

○ 점검대상 : 17개 시․도, 229개 시․군․구

○ 점검방법 : 조별 책임관(국장), 반장(과장) 책임하에 해당 지자체별 전수 확인 점검(붙임 점검 체크리스트 참조)

○  점 검 반 : 7개조 17개반 94명(*조별 2~3개 시도, 붙임참조)

- 조별 책임관은 국장급, 반장은 과장급으로 구성

Ⅲ		주요 점검사항

□「국가 안전대진단」추진상황 확인

ㅇ 조직 구성 및 분야별 추진상황 이행 여부

ㅇ 중앙 → 지자체에 시설별 국가안전대진단 지침 시달 여부

ㅇ 시도, 시군구에서 시설별 안전대진단 추진 실천 여부

- (시도) 시군구 이행실태 확인 지도/ (시군구) 안전대진단 추진

□「안전 신문고」추진상황 확인

ㅇ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 다운 가입현황

- 민방위대, 의용소방대, 해경․소방파출소 등 직원 앱 가입 여부

- 시․도 교육원 및 시․군․구 문화센터 등 각종 교육, 행사 시 앱 다운로드 홍보 및 실행 여부

- 기관 월례조회, 기관장 참석행사, 시민단체 회의 시 앱 다운 권장 및 실행 여부

⇒ 점검자는 점검기간 동안 해당지자체의 각종 교육, 행사, 회의 참석하여 앱 다운 권장

ㅇ 안전신문고 또는 기획신고를 통한 자체발굴 신고사항 처리를 위한 전담조직* 구성·운영 여부  * 지역안전관리추진단(재난총괄부서)

ㅇ 신고사항에 대한 민원 분류 및 신속 처리 여부

-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신고사항 신속처리

- 개선조치 필요사항은 개선 전 사진 촬영, 보관

ㅇ 신고사항의 조사 및 현장확인 결과에 따른 조치 방법의 적절성 여부

- 범정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의 「안전대진단 민관합동 TF」상정·논의 절차 시행

□ 민간업체․전문가 참여 상황 확인

ㅇ 일반신고나 기획신고 중에서 현장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민관합동점검팀 구성·진단 여부

ㅇ「안전대진단 민관합동 TF」과제에 대한 전문가 자문실시 여부

ㅇ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점검 실시 여부

- 안전진단업체에 점검 위탁 및 민간전문 점검팀에 점검 의뢰

- D·E 등급 시설은 반드시 안전진단업체에 의뢰, 정밀점검 실시

ㅇ 민관합동 점검팀의 점검대상, 점검인력 구성 등 점검방법의 적정성

- 사고발생 위험성이 높은 분야 및 법정 점검의무대상시설 선정

- 중요·취약시설 및 ‘14년 총체적 안전점검 시 미 조치 사항 포함

- 국민신고(일반·기획신고)에 접수 된 점검 대상시설에 포함

-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위탁 및 민관합동점검 실시

⇒ (점검결과조치) ①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의 즉시 시정 조치, ②보수․보강이 시급한 사항은 자체 가용 재원 등을 활용하여 빠른 시일(1~2개월) 내에 조치, ③추가 진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 조치 결과 확인

□ 국민 동참을 위한 홍보 추진상황 확인

ㅇ 홈페이지 팝업창, 언론매체 광고, SNS, 지하철, 대중교통, 전광판, 간행물 등 매체 활용 홍보 현황

ㅇ X-베너, 포스터, 플래카드 및 스티커 게시 상태

ㅇ 각종 민간주최 교육, 안전관련 민간단체 교육 및 행사 시 홍보 동영상 상영 여부 등

Ⅴ		점검결과 조치

□ 점검 중 부실점검, 허위 점검 사례 발견시 적절 조치

□ 점검기관이 점검시 지적한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이행여부 및 조치 계획 등도 확인

□ 점검결과는 조치 완료시 까지 관리(제도개선과제 포함)

Ⅵ		향 후 계 획

ㅇ 점검결과 통보(안전처→점검대상기관) : 추후별도

ㅇ 조치결과 보고(점검대상기관→안전처) : 추후별도

붙임 : 1. 국가안전대진단 현장 점검반 편성

2. 지자체 이행실태 현장점검 체크리스트

붙임 1		국가안전대진단 현장 점검반 편성

□ 총괄 지휘 : 안전정책실장

구분	시‧도 (시‧군‧구)	책임관	점 검 반
			반 장	반 원 (인 원)
계	17개 시‧도 229개 시‧군‧구	7명	17명	70명
1조	서울 (25)	생활안전정책관 최 복 수	안전감찰담당관 정윤한	6	안전감찰담당관실 4 감사담당관실 1 안전문화교육과 1
	인천 (10)		감사담당관 이성형	3	감사담당관실 3
2조	부산 (16)	정책기획관 한 성 원	민방위과장 성기석	4	민방위과 2 비상대비자원과 1 비상대비훈련과 1
	울산 (5)		비상대비훈련과장 이상대	1	비상대비훈련과 1
	경남 (18)		자연재난대응과장 이상권	6	자연재난대응과 2 재난관리총괄과 2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2
3조	대구 (8)	비상대비민방위정책관 최 계 명	비상대비기획과장 이종수	2	비상대비기획과 2
	경북 (23)		재난경감과장 임재웅	8	재난경감과 3 지진방재과 1 기획재정담당관실 2 창조행정담당관실 2
4조	경기 (31)	재난복구정책관 임 종 철	재난보험과장 변지석	10	재난보험과 1 복구총괄과 3 재난구호과 2 운영지원과 3 대변인실 1
5조	대전,세종 (5)	재난대응정책관 윤 용 선	기후변화대책과장 정근영	1	기후변화대책과 1
	충북 (12)		예방총괄과장 김중열	4	예방총괄과 3 기후변화대책과 1
	충남 (15)		사회재난대응과장 전만권	5	사회재난대응과 2 정보통계담당관실 3
6조	광주 (5)	안전총괄기획관 김 동 현	재난관리총괄과장 김용균	1	재난관리총괄과 1
	전북 (14)		안전제도과장 임상규	5	안전제도과 3 안전기획과 2
	전남 (22)		안전개선과장 민병대	7	안전개선과 3 안전기획과 1 재난산업과 2 승강기안전과 1
7조	강원 (18)	재난예방정책관 윤 재 철	재난자원관리과장 홍순철	6	재난자원관리과 1 재난정보통신과 2 국제협력담당관실 2 대변인실 1
	제주 (2)		비상대비자원과장 장명환	1	비상대비자원과 1

※ 반장 (시‧도별 1명) / 반원 : 광역시 (4∼5개 구당 1명), 도 (3개 시‧군당 1명)

붙임 2		지자체 이행실태 현장점검 체크리스트

분 야	점검항목	구 분	점검사항
추 진 체 계	지 역 안 전 관 리 추진단	구성·운영	조직 구성 및 분야별 추진상황 확인
		역 할	계획 수립의 적정성
			중앙부처 안전진단 협력·지원
			소관분야 세부 실행계획 수립·시행 유무
국 민 참 여 활성화	홍 보 활 동	매체활용	홈페이지 팝업창, 언론매체 광고, SNS, 지하철, 대중교통, 전광판, 간행물 등 매체 활용 홍보 현황
		포스터	X-베너, 포스터, 플래카드 및 스티커 게시 상태
		교육·행사 활 용	각종 교육, 민방위 교육, 월례조회, 안전관련 민간 단체 교육 행사 시 홍보 동영상 상영 여부
	안 전 신 고 처 리	스마트폰 앱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 다운, 가입현황 및 산하 기관 및 소속 기관 홍보 현황
		전담조직	안전신문고 또는 기획신고를 통한 자체발굴 신고사항 처리를 위한 전담조직* 구축·운영 여부 * 지역안전관리추진단(재난총괄부서)
		신고처리	신고사항을 민원으로 분류, 신속 처리 -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신고사항 현장 확인 - 현장확인 결과 개선조치 필요사항에 대한 개선전 사진 촬영, 보관 여부
		결과조치	국민신고사항의 조사 및 현장확인 결과에 따른 조치 방법의 적절성 - 즉시조치(보수,보강), 정밀진단, 법령·제도개선 등 대안도출 - 범정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의「안전대진단 민관합동 TF」상정·논의 절차 시행 여부 * 대규모 예산 수반사항, 법령·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등
	민 간 전문가 참 여 활성화	민관합동점검	일반신고나 기획신고 중에서 현장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민관합동점검팀* 구성·진단 여부 * 소관부처나 지자체 공무원, 공공기관·단체직원, 민간전문가(진단·컨설팅 업체, 화재·손해보험사, 건축·토목전문가, 대학교수·학생 등)로 진단팀 구성
		전문가 자문	「안전대진단 민관합동 TF」상정 과제에 대한 전문가 사전 검토 실시
민 간 부 문 역 할 기 능 확 대	특 정 관 리 대 상 시 설	추진방법	안전진단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점검을 위탁하거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단에 점검을 의뢰하고 실비 지급 - D·E 등급 시설은 반드시 안전진단업체에 의뢰, 정밀점검 실시 * 3개월 이내 외부전문가 및 안전진단기관 점검 시설은 별도점검 없이 점검결과 보고서에 기재
민 관 합 동 진 단	민 관 합 동 점 검	점검대상 선 정	점검대상 선정의 적정성 - 표본점검 대상선정* 기준 마련 여부 및 중요·취약시설의 대상 누락 여부 * ‘14.9∼12월 긴급안전 정밀진단 실시 시설 제외, 사고발생 사례 참조하여 대상선정 - 사고발생 위험성이 높은 취약분야 및 법정 점검의무 대상 시설(시특법상 1·2종 시설물, 특정관리대상시설물 등)의 대상선정 여부 - ‘14년 총체적 안전점검 시 지적사항 중 미조치 사항의 점검대상 선정 여부 - 국민신고(일반·기획신고)를 통해 발굴된 사항도 점검 대상에 포함
		점검주체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위탁 및 민관합동점검 여부 - 지자체 공무원, 공공기관·단체직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 점검팀에서 점검 - 점검인력 구성의 적정성 및 전문성
		점검기간	점검기간의 실효성
		점검결과조치	-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의 즉시 시정 조치 - 보수․보강이 시급한 사항은 자체 가용 재원이나 예비비 등을 활용하여 빠른 시일(1∼2개월) 내에 조치 - 추가 진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 조치 결과 확인
점 검 체 계	위 기 대 응 체 계	재난위험 긴급조치	보수․보강․개선사항 등 안전사고 우려요소에 대해서는 신속한 위험정보 전파 및 제한 조치 실시 확인
			유사시에 대비한 지휘․보고체계 정비 상태 등 재난대비 역량
	점 검 체 계 실효성	점검활동	피검기관에 점검취지 및 방법 설명, 협조사항 당부 등 사전 고지 유무
			점검활동 중 안전사고 예방 활동 유무
			재난 대비 활동의 실효성 확보 여부 - 점검 절차 및 방법이 형식적(단순 서류점검 등)이지 않고 구체적 인지 확인
	후 속 조 치 사 항	점검결과 모니터링	점검 진행사항(통계, 우수사례, 지적사항 등) 모니터링 등 관리 상태 - 점검계획 대비 점검추진 결과 진도관리 - 점검 종료예정기간 내 점검 완료 가능 여부
			이전 점검결과 지적사항 개선여부 추적관리 상태
			점검결과 전파 및 지속적인 안전관리 개선방안 도출 활동 상황
기타	기 타	제도개선	안전관리체계의 취약점과 위기대응체계의 문제점 발굴, 개선대책 마련
		우수사례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되는 추진 우수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