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사업 추진계획

2015. 2.

	사회복지정책실 자 립 지 원 과

Ⅰ.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배경

○ 저소득층 창업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 대여로 경제적 자활․자립 유도

* (근거법령)「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5조(자활급여) 제1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17조(자금의 대여 등),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 추진경과

○ 영세민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실시(’83, 재정융자 특별회계)

○ 이차보전과 손실보전금 지원 및 무보증대출 신규 실시(’03)

* (이자율 인하) 변동금리 5.42% ⇒ 고정금리 4%

○ 보증․무보증대출 요건완화, 대출한도액 상향조정(’04)

○ 대출금리 고정 4%에서 고정 3%로 인하(’05)

○ 재정융자 특별회계 폐지로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지원(’07)

○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저소득층 생업자금과 한부모가정 자금대여 사업 통합 결정(’13.8)에 따라 '14년부터 저소득층 생업자금사업으로 추진

<연도별 생업자금 융자실적>

(단위 : 명, 백만원)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예산	7,200	7,200	7,200	7,200	7,200	7,200	9,750
융자금액	7,200	7,125	7,195	6,546	5,514	3,217	4,626
융자인원	505	515	502	463	386	230	321
집행률	100%	99%	99%	91%	77%	44.7	47.5

Ⅱ. ’15년 사업내용

□ (사업규모) 87.7억원(재원 : 공공자금관리기금)

□ 융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중 다음 소득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

* 근로소득(상시, 일용, 자활, 공공일자리 소득), 사업소득(농․임․어업 및 기타 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 이자, 연금 소득), 기타소득(공적 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추정소득

- (재산기준) 재산 1억원 이하

* 일반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선박․항공기, 동산, 입목재산, 회원권,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어업권), 자동차. 단, 임대보증금, 금융기관 대출금 등 증빙가능한 부채의 경우 공제(이 경우 개별적으로 증빙한 자료에 한함)

※ 위 소득 및 재산의 조사 범위 및 방법 등은「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에 따름.

※ 장애인자립자금 등 다른 법령에 의거 유사한 목적의 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대여 제한

□ 융자조건

○ (이자율 및 상환기간) 연 3%,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거치기간(5년)에는 이자만, 상환기간(5년)에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사업을 위한 재원의 공자기금 조달금리가 3%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공자기금 조달금리로 적용

○ 융자요건

- (무보증 대출) 연간 재산세 2만원 또는 소득 600만원 이상

* 다만, 금융기관 대출 및 현금서비스 잔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

- (보증대출) 연간 재산세 2만원 또는 소득 800만원 이상

* 대출금액 1,000만원 초과인 경우, 상기요건의 보증인 1인을 추가 입보(농협·국민은행 공통)

- (대출한도) 무보증대출(1,200만원), 보증대출(2,000만원), 담보대출(담보 범위 내 5,000만원 한도)

□ 융자 절차

○ (시․군․구) 대상자 접수 및 사업계획서 심사 ․ 융자 추천

○ (금융기관) 대출 심사 및 실행

⇒ 신청․접수(읍면동 또는 시군구 사업과) → 소득 및 재산조사(시군구 조사팀) → 융자 심사 및 금융기관 추천(시군구 사업과) → 대출심사 및 대출(금융기관)

* (소득 및 재산조사) 행복e음 시스템 기초생활보장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 → 기타사회복지서비스 →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 항목 활용

□ 취급 금융기관

○ 국민은행 지점, 농협은행 시군지부 및 지점

※ 7대 도시지역과 기타지역으로 분리 운영하던 금융기관을 통합하여 운영(2015.2.1.부터)

* 한부모 가구를 추천하는 경우 전국 농협은행

** 금리인하에 따른 생업자금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금리차이, 수수료 포함), 무보증제 도입과 보증인요건 완화를 위한 손실보전금을 취급금융기관에 지급

*** (손실보전금) 무보증은 대출금액의 13%, 보증은 대출금액의 7%

Ⅲ. 추진과제 및 향후일정

□ 추진과제

○ 융자대상자 관리 강화

- 융자대상자 사전심사 강화(성공가능성, 개인 및 가구환경 등 고려)

- 지자체는 정기적으로(연 2회) 사업추진 상황 확인 및 지도․점검

* 대출받은 자금을 지원목적(창업)에 맞게 사용하지 않을 경우 대출금액을 회수하여 부정사용 방지

○ 융자대상자 창업 역량 배양

- 소상공인진흥원 이러닝 교육 이수 의무화(15시간)

(복지부 사업 대상자 전용 이러닝 홈페이지 : edu.seda.or.kr)

* 금융기관에서 심사 후 적격자로 최종 결정되는 자에 한해 2주안에 15시간 교육 이수

** 최근 2년이내 창업･경영 교육을 창업훈련전문교육기관에서 15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소상공인진흥원 이러닝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 지역별 소상공인센터 등 창업전문기관의 창업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창업 성공가능성 제고

□ 향후일정

○ 지자체 및 금융기관 시행통보(‘15.2.23)

○ 자금집행(‘15.2월~, 기획재정부→금융기관)

* 금융기관 사정에 따라 자금집행 시기 변경 가능

붙 임 1		2015년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 지원조건표

구 분		조 건 내 용
대출 조건		○ 금리 연 3.0%, 5년거치 5년상환
대출금의 한도		○ 무보증대출 : 1,200만원 ○ 보증 대출 : 2,000만원 ○ 담보 대출 : 담보 범위내(5,000만원 한도 내)
대출 유형	무보증 대출	○ 연간 재산세 2만원 이상 납세실적이 있거나, ○ 연간 소득금액이 600만원 이상인 자 * 다만, 금융기관 대출 및 현금서비스 잔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
	보증 대출	○ 연간 재산세 2만원 이상 납세실적이 있거나, ○ 연간 소득금액이 800만원 이상인 자 1인 * 다만, 대출금액이 1,00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상기요건의 보증인 1인을 추가 입보
	담보 대출	○ 금융기관에서 정한 적격 담보물 담보범위 내에서 대출 추천 금액 (5,000만원 한도 내)

* 연간 소득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 상의 급여액을 말함

** 금융기관의 내규에 의한 여신취급제한자(금융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중인자 등)에 대해서는 대출 및 보증자격이 제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