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한 -

개학기 학교 주변 안전점검 및 단속계획

2015. 2.

관계부처 합동

(국민안전처, 행정자치부,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점검 개요	1

Ⅲ. 추진 계획	2

가. 추진 방향	2

나. 주요 점검‧단속내용	3

다.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4

□ 교 통 안 전

□ 유해환경 정화

□ 식 품 안 전

□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라. 대국민 홍보‧캠페인	8

Ⅳ. 추진 일정	8

[참고] 1. 교통안전분야 제도 및 운영 개선사항

2. 식품안전분야 제도 및 운영 개선사항

3. 시도별 특별사법경찰 현황

[붙임] 개학기 학교 주변 안전점검･단속 결과보고 서식

개학기 학교 주변 안전점검 및 단속 계획

-  -

Ⅰ		추진 배경

ㅇ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 안전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교주변 안전 분야에 대한 총체적 일제점검･단속을 실시하여 학생안전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Ⅱ		점검 개요

ㅇ 점검기간 : ‘15. 2. 26 ~ 3. 11 / 2주간

* 교통안전, 유해환경정화 분야는 3월말까지 지속 추진

ㅇ 점검대상 : 17개 시도, 227개 시･군･구, 전국 5,934개 초등학교 주변

ㅇ 점 검 반 : 총 714개 기관 3,400여명 / 중앙부처, 소속기관, 자치단체

- (중앙부처) 안전처, 행자부, 교육부, 식약처, 경찰청 등 5개 기관

- (소속기관) 지방교육청, 지방식품안전청, 지방경찰청 등 465개 기관

* 지방교육청 17, 지방교육지원청 177 / 지방식품안전청 5 / 지방경찰청 16, 경찰서 250

- (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17개), 기초자치단체(227개)  244개 기관

ㅇ 점검분야 :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4개 분야

Ⅲ		추진 계획

가. 추진 방향

ㅇ 합동 점검반 편성, 등･하교 시간대 위주로 집중 점검･단속

- 분야별 중앙부처, 소속기관, 지자체 합동 점검반 편성･운영

* 특사경 참여 : ’14년 상반기 4개 시도 → ’14년 하반기 13개 시도 → ’15년 상반기 17개 시도 확대

- 과속, 불법 주･정차, 통학차량, 유해환경, 불량식품 등 집중 관리･단속

ㅇ 제도개선 및 신규 정책 등에 대한 현장 이행상황 확인‧계도

-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띠 착용, 보호자 탑승 의무화 등 (도로교통법)

- 스쿨존 불법주정차 특별관리구역 운영 등 (‘14. 9월 전국 527개소 지정)

ㅇ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캠페인 전개

- 온라인(홈페이지, SNS), 오프라인(전광판, 현수막, 가정통신문, 반상회보)

- 안문협, 녹색어머니회 등 민간단체와 합동 홍보･캠페인 추진

ㅇ 우수사례 발굴･표창을 통해 점검 주체 참여도 제고

- 우수 공무원 및 기관 표창 수여, 우수사례 전파 (’15년말)

나. 주요 점검･단속 내용 - 4개 분야

교통 안전				(소관 부처) 안전처, 교육부, 경찰청
				(점검･단속) 지자체, 교육지원청, 경찰서

ㅇ 어린이 보호구역내(주출입문부터 300m) 불법 주정차 견인･단속

ㅇ 어린이 보호구역내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

ㅇ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띠 착용, 보호자 탑승 등 안전수칙 준수

ㅇ 학교 주변 공사장으로 인한 통행로 안전관리 확인･단속

유해 환경				(소관 부처) 행자부, 교육부, 경찰청, 안전처
				(점검･단속) 지자체, 교육지원청, 경찰서

ㅇ 불법 영업시설에 대한 정지 및 폐쇄, 행정대집행 등

ㅇ 학교정화구역(학교경계부터 200m) 및 주변지역 유해시설 지도･점검

ㅇ 성매매 및 음란･퇴폐 행위, 불건전 광고 행위 등 단속

ㅇ 청소년 보호위반 기획수사 (지자체 특사경)

식품 안전				(소관 부처) 식약처, 교육부, 안전처
				(점검･단속) 지방식약청, 교육지원청, 지자체

ㅇ 학교내 급식소 위생 및 식중독 등 예방･점검

ㅇ 학교 매점, 식품안전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

ㅇ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등 기획수사 (지자체 특사경)

불법 광고물				(소관 부처) 행자부
				(점검･단속) 지자체

ㅇ 노후 간판 점검･정비 및 불법 옥외 광고물 단속 등

다.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 교통안전 (안전처, 경찰청, 교육부)

□ 등･하교 시간대 통행･통학차량 등 교통안전 집중 단속

ㅇ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는 등·하교시간에 많이 발생

* ’13년 스쿨존 어린이교통사고 : 등교시(08∼10시) 13%, 하교시(14∼18시) 53% 발생

ㅇ 교통경찰 등 근무시간 조정, 등･하교 시간대 집중 배치 단속

ㅇ 과속 차량 및 통학차량 안전띠 착용 등 집중 점검･단속

□ 불법 주･정차 근절 및 공사장 등 안전관리 강화

ㅇ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단속인력 집중 배치, 단속･계도

ㅇ 스쿨존 불법 주･정차 특별관리구역 사전 홍보･계도 및 단속 병행

- 매일 2회 등하교 시간 순찰 단속･계도, 주1회 경찰 합동단속

* 스쿨존 불법주정차 특별관리구역 선정 (’14. 9월) : 527개소 / 경찰청‧지자체‧도로교통공단 협의

총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527	79	54	27	24	15	15	13	3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44	13	35	40	56	5	52	43	9

ㅇ 학교 주변 공사장으로 인한 통행로 안전관리 확인･단속

□ 집중 단속을 위한 사전 홍보･계도 활동 전개

ㅇ 현수막(입간판) 설치 및 민간단체를 통한 사전 홍보･계도 실시

*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 활용 어린이보호구역내 안전운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유도

ㅇ 스쿨존내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위한 사전 홍보물 배포

□ 유해환경정화 (행자부, 교육부, 경찰청)

□ 합동단속반 운영을 통한 체계적인 단속 추진

ㅇ 경찰서 : 점검‧단속계획 수립, 합동단속반 구성 및 단속추진

ㅇ 지자체 : 합동단속 참여, 홍보활동 등

ㅇ 교육청‧교육지원청 : 불법업소 정보제공, 합동단속 참여 등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등 불법영업행위 집중 단속

ㅇ 성매매 및 음란․퇴폐 행위 단속 근절

- 키스방, 안마방, 유리방 등 신･변종 업소 영업 행위

- 기 적발된 정화구역내 불법시설에 대한 자진 폐업 유도

* 고질적 불법시설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 인･허가 취소 및 시설 철거 요청

ㅇ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의무 위반 집중 단속

- 비디오방, 청소년 시설을 갖추지 않은 노래방 등 청소년 출입금지 의무 위반

- 호프･카페, 숙박업, 만화 대여업 등 청소년 고용금지 의무 위반

ㅇ 불건전 광고 및 청소년 대상 불법 판매 행위 등 단속

- 불건전 전화서비스 광고와 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 전화번호 광고 등

* 전화번호 추적을 통해 업소, 인쇄업체, 배포자 등 계도 및 단속

- 청소년 대상 술․담배, 유해매체, 유해약물 판매 등

□ 유해 업소･유해 물질･유해 매체물 등에 대한 기획수사 (특사경)

ㅇ 노래연습장, 소주방, 멀티방 등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준수 여부

ㅇ 학교 주변에서 청소년에 담배･주류 등을 판매하는 행위

ㅇ 성매매 암시 전단지 등 청소년 유해 매체물 배포 행위 등

□ 식품안전 (식약처, 교육부)

□ 식중독 발생 우려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집중 점검 추진

ㅇ 지자체, 교육지원청, 지방식약청 합동으로 점검･단속 실시

ㅇ 식중독 발생이력 업체,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ㅇ 식재료 검수 시 식품변질, 유통기한 경과 등 2회 이상 반품(교환) 이력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점검

□ 학교 급식소 위생관리 수준 향상으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

ㅇ 위생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학교* 위주로 적발보다는 위생관리 수준 향상 및 예방 중심 지도에 중점을 두고 실시

* ①최근 2년간 합동점검 미실시 학교, ②식중독 발생이력 학교, ③1일 2‧3식학교, ④교실배식학교, ⑤위생‧안전 C, E, D등급 학교, ⑥기숙형 학교 등

ㅇ 보관･조리･배식 등 단계별 식재료 위생관리 사항 중점 점검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도･점검을 통한 안전성 확보

ㅇ 학교 매점내 고열량·저영양 식품, 고카페인 함유식품 판매 여부 점검

ㅇ 어린이 기호 식품 조리·판매업소 위생·점검

- 분식점 등 식품위생 취약우려 업소 중점 지도·점검 실시

*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존·진열, 무등록·무표시 식품 사용 등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중점 점검

□ 부정･불량 식품, 위해 식품 등에 대한 기획수사 (특사경)

ㅇ 부정･불량식품 및 위해식품의 제조･판매 행위 등 집중단속

ㅇ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식품 위해사범에 대한 강력 단속

□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행자부)

□ 중점 정비대상

ㅇ 어린이보호구역(주출입문 300m),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경계선 200m)내에 소재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 구역 밖이라도 학생들이 경유 및 통과시 안전관리가 필요한 인접구역도 정비범위에 포함

ㅇ 차량 및 사람의 통행량이 많은 상가, 유흥업소, 숙박시설 주변의 도로 및 가로변 중점정비

ㅇ 낡고 오래된 간판*은 집중 호우 및 강풍시 낙하 또는 추락우려가 크므로 중점적으로 안전점검 실시

* 대형간판, 노후건물에 설치된 간판, 설치기간 3년 이상 경과 간판, 연결부위 취약 간판 등

□ 불법 광고물 단속 및 일제정비

ㅇ 관련부서(도로･위생･문화관광 등)와 유관기관 및 단체(옥외광고협회, 요식업소 등) 합동 단속･정비반 편성･운영

ㅇ (고정 광고물) 업주 자율정비를 권장하되, 보행자 안전이 우려되는 노후·불량간판은 안전관리 강화 및 즉시 정비

* 가로간판, 지주간판, 옥상간판, 돌출간판, 아치형간판 등

ㅇ (유동 광고물) 음란･퇴폐적이고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과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광고물* 중점 단속 및 현장정비

* 현수막ㆍ벽보ㆍ전단 및 입간판ㆍ에어라이트 등

ㅇ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에 의한 안전점검 실시 및 사후 관리·보고체계 유지

라. 대국민 홍보･캠페인

ㅇ 언론, 온･오프라인 대국민 홍보 추진 (2. 26 ~ 3. 11)

- (온 라 인) 참여기관 홈페이지 배너 및 팝업창 게재

- (오프라인) 현수막 부착, 교통방송 등 언론홍보, 공공 전광판 게재 등

ㅇ 가정통신문(교육부), 반상회보(지자체) 등 홍보물 제작･배부 (2월말)

ㅇ 안문협, 녹색어머니회 등 민간단체와 공동 홍보･캠페인 추진 (3월초)

* 지자체별로 안전문화운동 추진 시도･시군구 협의회와 별도 계획 수립･시행

ㅇ 기관장, 지역주민 등이 안전점검･단속 활동에 동참

Ⅳ		추진 일정

ㅇ 안전점검･단속을 위한 관련 부처 실무회의       : ‘15. 2. 12

* 안전처, 행자부, 교육부, 식약처, 경찰청

ㅇ 각 분야별 점검･단속계획 수립, 관계기관 통보  : ‘15. 2. 17

ㅇ 개학기 학교주변 안전점검 및 단속   : ‘15. 2. 26 ~ 3. 11 (2주간)

* 안전점검･단속계획 언론 보도자료 배포 (’15. 2. 26)

ㅇ 안전점검･단속결과, 안전정책조정회의 상정 보고 : ‘15. 3월말

참고 1		교통안전관련 제도 및 운영 개선사항

□ 어린이 통학차량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내용 (‘15. 1. 29 시행)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신고 의무화 (제52조)	□희망시 신고 (의무사항 아님)	□모든 어린이통학차량 신고 의무화 ✴ 미신고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 ✴ 차량에 신고증명서 미비치 시 2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시행 후 6개월 이내 신고
모든 어린이 안전띠 착용 확인 의무화 (제53조)	□운전자는 차량 출발 전 아동 착석 확인 □안전띠 착용의무자는 운전자, 옆동승자	□탑승한 모든 어린이 안전띠 착용확인 의무화 ✴ 미 착용시 2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
보호자 탑승의무 강화 (제53조)	□어린이 통학버스는 보호자 탑승 의무화(처벌규정) □어린이 통학전용자동차는 보호자 탑승의무 없음 ✴미탑승시 20만원 이하 벌금 부과	□모든 어린이통학차량의 신고의무화로 어린이통학에 이용되는 모든 차량은 보호자 탑승의무(처벌규정) 적용 ✴ 미탑승시 20만원 이하 벌금 부과	학원 및 체육시설 에서 운영하는 승차 정원 15인승 이하 어린이 통학버스(’17.1.29)

※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 현황 (‘09~’13년)

구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발생건수(건)	94	72	81	64	32
사 망 자(명)	3	2	2	2	4
부 상 자(명)	174	142	181	129	64

□ 스쿨존 불법주정차 특별관리구역 운영 (‘14. 9. 1 시행)

ㅇ 황색복선 노면표시 및 교통안전표지 설치, 견인지역 지정 의무화

ㅇ 일 2회(등하교시간) 집중단속 및 가중처벌 엄격 적용

ㅇ 지자체, 경찰서 주 1회 합동단속

ㅇ 불법주정차 단속 CCTV 및 주정차 예방을 위한 시설개선

황색복선 노면표시	특별관리구역 교통안전표지	홍보현수막

참고 2		식품안전관련 제도 및 운영 개선사항

□ 대통령 업무보고 식품안전분야 (‘15. 1. 23)

□ 주요내용

ㅇ 기본안전수칙 내재화를 통한 식품사고 사전 예방

- 최근 3년간 지도점검 결과, 기본안전수칙* 위반율이 전체의 35% 이며, 이로 인한 2차 위반**까지 감안하면 63%에 해당

* 원료 유통기한 관리, 개인위생 등 지키지 않을 경우, 식품안전사고의 원인이 되는 사항

** 기준규격 위반, 이물 발생, 위해제품 판매 등

- 지속적인 지도점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본안전수칙의 위반율이 높아 집중적인 교육 및 지도･점검 강화 필요

❑ 기본안전수칙

ㅇ 식품제조업 : ① 원료 적정성 및 유통기한 관리 ② 자가품질검사 ③ 방충･방서시설 관리

ㅇ 식품판매업 : ① 보관온도 준수 ② 판매제품 유통기한 관리 ③ 영업장 청결관리

ㅇ 식품접객업 : ① 잔반 재사용 금지 ② 원료 유통기한 관리 ③ 위생모･위생복 착용

ㅇ 경고 서한문(Warning Letter) 제도 도입

- 기본안전수칙에 대하여 위반항목별로 시정 및 예방조치 기한을 정하여 경고 서한문 교부, 개선사항을 보고받아 확인 후 필요시 현장 점검

- 위반사항이 시정 및 예방 조치될 때까지 지속적인 반복 점검 실시

참고 3		시도별 특별사법경찰 현황

□ 특별사법경찰

ㅇ 산림, 위생, 환경 등 특수 분야에 대해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사법경찰관리는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담당 행정공무원에게 사법 경찰권을 부여한 제도

※ 개학기 학교주변 점검･단속 범위

구분	관련 법률(직무범위)
부정･불량식품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식품위생 범죄) □축산물위생관리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친환경농업육성법
청소년 보호	□청소년보호법(청소년유해매체물, 유해업소 출입, 고용위반 등)

□ 시도별 특별사법경찰현황 ※ 9개 과(특광역시, 경기, 제주), 8개 팀(기타 도)

구분	부 서	단속분야
서울	행정국 민생사법경찰과	10개 분야(원산지, 환경, 식품, 청소년, 보건, 소방, 교통, 도로관리, 산림, 문화재)
부산	시민안전국 특별사법경찰과	7개 분야(원산지, 환경, 식품, 청소년, 공중위생, 의약품, 무역원산지)
대구	자치행정국 민생사법경찰단	9개 분야(원산지, 환경, 약사, 농수산물, 자동차, 공원, 청소년, 공중위생, 그린벨트)
인천	행정관리국 특별사법경찰과	9개 분야(원산지, 환경, 식품, 공중위생, 청소년, 보건, 도로관리, 수산업, 그린벨트)
광주	안전행정국 민생사법경찰단	5개 분야(식품위생, 원산지, 공중위생, 환경, 청소년)
대전	안전행정국 민생사법경찰과	7개 분야(원산지, 환경, 식품, 청소년, 축산, 공중위생, 의약품)
울산	행정지원국 민생사법경찰과	5개 분야(식품위생, 원산지, 공중위생, 환경, 청소년)
세종	안전행정복지국 안전총괄과 (민생사법경찰팀)	5개 분야(식품위생, 원산지, 공중위생, 환경, 청소년, 무보험자동차)
경기	자치행정국 특별사법경찰단	6개 분야(원산지, 환경, 식품,청소년, 공중위생, 의약품)
강원	소방안전본부 안전총괄과 (민생사법경찰팀)	5개 분야(식품위생, 원산지, 공중위생, 환경, 청소년)
충북	안전행정국 안전총괄과 (민생사법경찰팀)	5개 분야(원산지,환경, 식품, 청소년,공중위생)
충남	안전자치행정국 안전총괄과 (민생사법경찰팀)	5개 분야(원산지,환경, 식품, 청소년,공중위생)
전북	자치안전국 안전총괄과 (민생경제특별사법경찰팀)	6개 분야(원산지,환경, 식품, 청소년,식품위생, 의약품)
전남	안전행정국 안전총괄과 (민생사법경찰팀)	5개 분야(식품위생, 원산지, 공중위생, 환경, 청소년)
경북	안전행정국 안전총괄과 (특별사법경찰팀)	5개 분야(식품위생, 원산지, 공중위생, 환경, 청소년)
경남	행정국 대민봉사과 (특별사법경찰팀)	5개 분야(식품위생, 원산지, 공중위생, 환경, 청소년)
제주	자치경찰단 민생사법경찰과	5개 분야(식품위생, 원산지, 공중위생, 환경, 청소년)

붙임		개학기 학교주변 안전점검･단속 결과보고 서식

개학기 학교주변 안전점검･단속 결과

1. 단속실적

□ 단속 실적

위반행위	단속건수 (건)	행정처분 내용	비 고

※ 단속분야별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건수, 행정처분 내용 작성

※ 관련부처는 각 분야별로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을 유형화하여 공문시달

□ 단속 사진

< 참고 : 단속실적 작성 예 >

위반행위	단속건수 (건)	행정처분 내용	비 고
주정차위반	500	과태료 4,000백만원	교통안전
속도위반	400	범칙금 1,600백만원	교통안전
신변종업소	200	형사입건 300명 영업정지 100건	유해환경
식재료공급업체	50	과태료 100백만원 영업정지 5건	식품안전
간판정비	2,000	2,000개 정비 이행강제금 20백만원	옥외광고물
청소년보호단속	30	형사입건 15건 과징금 6건 1백만원	특사경

2. 홍보실적

□ 홍보 실적

구 분	게시판･전광판 (버스･지하철 포함)	언론홍보	캠페인		홍보물 배포	홈페이지, SNS
	개소	횟수	횟수	인원	매수	횟수

□ 홍보 사진

3. 주요사례 (점검 및 단속, 홍보)

ㅇ 대표적인 점검 및 단속사례, 홍보사례

-

*

4. 우수사례 (점검 및 단속, 홍보)

ㅇ 이전 점검과 달라진 개선사항 등 우수사례

-

*

5. 제도개선 사항

□ 현황 및 문제점

ㅇ 이번 점검 시 문제가 되어 개선이 필요한 사항

-

*

□ 개선방안

ㅇ

-

*

6. 기타 협조사항

ㅇ 타 기관에 협조가 필요한 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