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연도 전환에 따른 기본보육료 차액지원안내

<’15.2.12, 보육사업기획과>

□ 차액지원 필요성

○ ‘11.5월~‘15.2월 신규 입소 아동은 보육료 지원 연령(’15.3월) 변동으로 인해 기본보육료 미지원(2월 2세⇒3월 3세) 또는 지원액 감소(2월 0,1세⇒3월 1,2세)

○ 이에, 연령상승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액분을 추가 지원하여 정부지원금의 누락이 없도록 보정 필요

[ 지원단가 차액 ]

◈ 1세 (2월 0세→3월 1세) 지원단가 차액 : 187천원 (361천원 –174천원)

◈ 2세 (2월 1세→3월 2세) 지원단가 차액 :  59천원 (174천원 - 115천원)

◈ 3세 (2월 2세→3월 3세) 지원단가 차액 : 115천원 (115천원 - 0원)

□ 기본보육료 지급기준

○ '11. 5월부터 보육통합시스템에서 매월 1일 0시(말일 24시) 아동의 전월 이용현황을 기준으로 당월 기본보육료 생성․지급

- 계속 재원중인 아동은 출석일수 구간별 지원하고 입․퇴소 아동은 일할계산으로 지원

- 시설개원 후 기본보육료 지급내역이 없는 어린이집은 생성시점에 현원기준으로 당월 기본보육료 및 전월 기본보육료 추가 지급

[ 기본보육료 생성 기준 ]

구 분		정책변경 전(’11.4.30 이전)	정책변경 후(’11.5.1 이후)
생성기준		당월 5일 재원여부 (매월 6일 0시 생성)	전월 이용현황 확정 (매월 1일 0시 생성)
아동상태	입⋅퇴소	당월 6일 0시 기본보육료 대상아동이 재원중인 경우 지급	당월 입⋅퇴소 아동은 익월에 입⋅퇴소분 일할 지급
	재원		전월 이용현황 확정구간에 따라 당월 지급

□ 차액지원 방안

○ 지원시기 : 2015.3.10(화)

○ 지원대상

- ‘11.5월 ∼ '15.2월 신규 입소 아동 중 보육료 지원 연령(’15.3월) 변동으로 인해 기본보육료가 지원되지 않거나 감소된 아동

- 단, ‘11.5월 이후 최초로 기본보육료를 지급받은 어린이집은 최초 기본보육료 지급시 지원한 연령별 아동은 기본보육료 차액지원 대상에서 제외

* 어린이집 개원 익월 생성시점(1일 0시) 현원기준으로 당월 기본보육료 및 전월 기본보육료 지급

○ 지원방법 및 기준

- (계속 재원 중인 아동) ‘15.3월 기본보육료를 ‘15.3.1일 0시 기준으로 생성하되, 2월 이용현황 당시의 나이를 반영

- (‘15.2월 입⋅퇴소 아동) 2월 이용현황에 따라 일할계산

참고1		기본보육료 차액 지원 아동 사례 (참고)

□ ’14.3.1일 보육연령 0세로 입소, 현 재원 아동 (모든 보육일수 출석)

○ 기본보육료는 전월이용현황 기준으로 생성되므로, 실질적으로 후지원 됨에 따라 연도전환 시 상승된 연령(1세)을 반영하여 금액을 생성하면 누락분 발생

➡ ’15.3월 기본보육료 생성 시 상승 전 보육연령(0세)을 반영하여 차액(187,000원) 지원

연번	지급연월	보육여부	기본보육료 지급액(원)	비고
1	’14.03	o	0	입소일할분 익월 생성 및 지급
2	’14.04	o	361,000	-’15.3월 재원 시 -(보육) 0세 아동으로 12개월 동안 보육 -(지원) 0세 아동 지원단가로 11개월만 지원받고, 1세 아동 지원단가로 1개월 지원받게 됨
3	’14.05	o	361,000
4	’14.06	o	361,000
5	’14.07	o	361,000
6	’14.08	o	361,000
7	’14.09	o	361,000
8	’14.10	o	361,000	-’14.3월 입소, 15.3월 퇴소 시 -(보육) 0세 아동으로 12개월, 1세 아동으로 1개월 보육 -(지원) 0세 아동 지원단가로 11개월, 1세 아동 지원단가로 2개월 지원받게 됨
9	’14.11	o	361,000
10	’14.12	o	361,000
11	’15.01	o	361,000
12	’15.02	o	361,000
13	’15.03	o	174,000
14	’15.04	x	174,000	’15.3.31일 퇴소시 4월에 퇴소일할분 지급

참고2		기본보육료 차액 지원 제외 아동 사례 (참고)

□ 신규어린이집에 ’14.3.1일 보육연령 0세로 입소, 현 재원 아동 (모든 보육일수 출석)

○ 신규어린이집 최초입소아동은 전월이용현황으로 입소일할분과 전월이용현황에 관계없이 1개월분을 전액 선지원 받기에 차액지원대상에서 제외

➡ 연도전환 시 상승된 연령(1세)로 기본보육료 생성

연번	지급연월	보육여부	기본보육료 지급액(원)	비고
1	’14.03	o	0	입소일할분 익월 생성 및 지급
2	’14.04	o	722,000	3월2차(입소일할)분 및 4월1차(신규시설최초지원)분
3	’14.05	o	361,000	-’14.3월 재원시 -(보육) 0세 아동으로 12개월 동안 보육 -(지원) 0세 아동 지원단가로 12개월 지원
4	’14.06	o	361,000
5	’14.07	o	361,000
6	’14.08	o	361,000
7	’14.09	o	361,000
8	’14.10	o	361,000
9	’14.11	o	361,000
10	’14.12	o	361,000
11	’15.01	o	361,000
12	’15.02	o	361,000
13	’15.03	o	174,000	3월 기본보육료 1세 아동 지원단가로 지급

□ 신규어린이집에 ’14.3.1일 보육연령 0세로 입소, ’14.9.30일 퇴소 아동(모든 보육일수 출석)

○ 신규어린이집 최초입소아동은 전월이용현황으로 입소일할분과 전월이용현황에 관계없이 1개월분을 전액 선지원 받음으로 퇴소분이 과지급됨

➡ 기본보육료 환수 필요. 해당 어린이집에 차감액 생성

연번	지급연월	보육여부	기본보육료 지급액(원)	비고
1	’14.03	o	0	입소일할분 익월 생성 및 지급
2	’14.04	o	722,000	3월2차(입소일할)분 및 4월1차(신규시설최초지원)분
3	’14.05	o	361,000	-’14.9.30일 퇴소시 -(보육) 0세 아동으로 7개월 동안 보육 -(지원) 0세 아동 지원단가로 8개월분 지원
4	’14.06	o	361,000
5	’14.07	o	361,000
6	’14.08	o	361,000
7	’14.09	o	361,000
8	’14.10	x	361,000	’14.9.30일 퇴소시 10월에 퇴소일할분 지급